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개최…제9대 학회장에 취임 2025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 선포 전문성 가진 회원 저변 넓혀…연합학술행사‧협동연구도 확대 박종수 신임 한국조세법학회장은 “한국조세법학회가 조세에 관한 한 독보적이고 무게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상을 다시금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박종수 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982년부터 이어온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공평과 효율이 조화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조세법학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으로 회무를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박 학회장은 2025년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조세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조세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 저변을 넓히고, 유관학회를 비롯해 연구기관 등과의 연합학술행사 및 협동연구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박종수 학회장은 “학문 Society 내에서 한국
□ 발 인 : 2025년 1월16일 □ 빈 소 : 여수장례식장 3층 5호실(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35 (신월동)) □ 연락처 : 061-792-8851(유평관세사무소)
이성봉 제16대 한국세무학회장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봉 학회장은 17일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학제적 협력을 강화해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에서 국제조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EU학회 학회장,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11일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관련 학술단체로 약 4천8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3회의 정기학술대회(동계 워크숍, 춘계학술발표대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한중세무학회 이외에 수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조세 연구와 조세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 발 인 : 2025년 1월18일 □ 빈 소 : 한양대학병원장례식장 6호실(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연락처 : 02-431-1900(관세법인패스윈)
김동수 세관장, '영산홍어' 찾아 FTA 혜택 등 안내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6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에 소재한 홍어식품 전문기업 영산홍어(주)를 방문해 수출증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홍어식품 가공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설립된 영산홍어(주)는 홍어 가공 2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특산품인 홍어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홍어식품 뿐만 아니라 홍어 껍질, 연골 등을 사용해 홍어콜라겐펩타이드 등 건강기능식품과 로션, 마스크 팩 등 기능성 화장품도 제조·판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베트남과 홍어식품 수출계약을 체결해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수 세관장은 홍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을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K-푸드 수출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여성기업, 청년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5일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과 함께 대구시 중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한경선 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매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도 전달했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건설자재 부품 조립작업’을 통해 교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수성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늘 잊지 않고 해마다 작업장을 방문해 주시는 대구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소통으로 행복한 기억을 심어준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5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지이엠, ㈜에이치유로지스틱스, ㈜에이치에스엘엔씨, ㈜지아이지,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등 5개 업체는 AEO 신규공인을, 세방㈜,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등 10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 특히 세방㈜는 관세청이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 물류업계 최초로 'AAA' 등급을 받았다. 세방은 2023년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가 주최한 'AEO 기업의 날 행사'에서 AEO제도를 활용한 수출위기 극복 사례로 동상을 수상하는(총 3회 수상) 등 AEO 제도 활용의 비즈니스모델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AAA' 등급 획득으로 지난 5년간 지속해온 전국 50여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법규준수 제고 노력의 결실로 한 차원 높은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는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
제29대 최영준 안양세관장이 15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최영준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수출입 업체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내륙물류 거점 세관으로서 불법·불공정 행위에 강력 대응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신임 세관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45회로 2006년 공직에 입문한 뒤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발 인: 2025년 1월 17일(금) 빈 소: 동해시 동해병원장례식장 3층 특실 연락처: 061-858-0019(사무소)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15일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AEO 신규 공인으로 대구세관에서 관리하는 AEO 기업 수는 55개 사로 늘어나게 됐다.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이수페타시스와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을 제조하는 한호산업㈜이 수출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자동차 전기장치부품 제조기업인 ㈜제이에스엔이 수출·수입 부문에서 AEO 신규 공인을 받았다. ㈜이수페타시스는 1972년 설립돼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1999년 설립된 한호산업㈜는 소성가공기술로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2013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이에스엔은 30여 년간 와이어링 하네스 등 자동차 전기장치부품을 제조해 국내 공급·수출하는 기업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AEO 인증이 비관세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
광주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5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2024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 공인증서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날 HD현대삼호(주)는 신규 공인을, 롯데케미칼(주), 한국바스프(주) 등 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수출입 검사 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서도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김동수 세관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해 각 국의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남대문세무서(서장·이석봉)와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남산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남대문세무서와 남대문지역세무사회가 지난해말 간담회 때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으며, 민관이 사회공헌에 손을 맞잡은 바람직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남산원은 1952년 군인 및 경찰 유자녀 돌봄을 효시로 설립된 아동보육시설로, 현재 3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보육·양육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3년 제6회 사랑의 쌀 나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부터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점심때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밥퍼 배식'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2012년 사랑나눔대상 자원봉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승신 서장 "납세자 신고 편의 최대한 제공" 종로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13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종로세무서는 이 자리에서 관내 세무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계획을 설명하고 신고기한 연장, 납세편의 홈택스 개편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설명절 전에 전자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기한 4일 연장, 홈택스 납세자 신고 편의 개편, AI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상담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수출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성실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 발 인 : 2025년 1월16일 □ 빈 소 : 여수장례식장 3층 5호실(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35 (신월동)) □ 연락처 : 061-792-8851(유평관세사무소)
[인터뷰]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 회원·영세납세자에 심판청구·행정소송 지원…전문성 강화·사회공헌 '두 토끼' 비거주자 양도세 등 학술연구…재미교포 대상 세금문제 상담창구 마련 비거주자 세무컨설팅 특화로 일거리 창출·교포 세무고충 해소도 추진 "이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다. 형식적인 학술연구에서 벗어나 법제, 학술, 홍보 등 회의 업무를 실무와 연결시키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말 취임한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법제팀을 통해 예규, 판례 분석에 나서고 '세금구조공단'도 꾸려 회원 전문성 강화와 사회공헌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연구하고, 재미교포 등을 대상으로 세금문제 상담창구를 마련해 비거주자 세무컨설팅으로 특화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배 회장을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세무법인 현우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 2년간 석박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들어봤다. □세무사 석박사회장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가장 먼저 법제팀을 통해 예규, 판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3개월 단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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