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제33차 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일 관세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선박과 컨테이너 화물 등 해상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조에 나선다. 이와함께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에 대한 양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와 검증 실무단계 확대에 합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도쿄에서 에지마 카즈히코(江島 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합의했다. 이번 한·일 관세청장 회의는 7년만에 재개된 제32차 회의 이후 8개월만에 다시금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청장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안전과 경제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황 점검 치 성과보고를 한 후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1989년 부산세관과 일본 오사카세관이 자매결연을 체결 중인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등 세관 현장 단계에서의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자문위에서 보세제도·디지털혁신과제 자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 "디지털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 개선"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에 보세사 등록이 허용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시 변경 신청 규정 마련과 함께 등록·변경 신청이 디지털화 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보세공장 장외 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절차 규정이 정비되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서류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제출 대상이 완화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과제를 점검·자문했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사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
한국AEO진흥협회, 라오스와 수출계약 체결…한국기업 현지 지원 발판 마련 한국형 AEO제도가 라오스에 수출되는 등 최초의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지난 21일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한국형 AEO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은 AEO분야에서 외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해외 수출사업으로, 세계은행에서 후원하고 라오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며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오스는 AEO 제도 운영 관련 전문기술과 인력이 부족해 자국 무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작년 6월 현지에서 개최된 ‘라오스 AEO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석해 AEO 능력배양과 협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K-AEO 수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AEO 수출 체결에 따라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라오스 AEO 체계 및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 및 개선 △K-AEO 관리 노하우 및 심사 기법 전수 △AEO MRA 체결 및 활용지원 등을 추진한다. 권태휴 (사)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K
관세인재개발원, 남서울대학생 초청 세관현장 체험 제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게임을 통해 마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세관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열렸다. 관세인재개발원은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처음으로 시현돼, 마약의 그림과 이름을 맞추는 게임과 X-레이 화면을 보고 은닉 마약 찾기, 마약에 대한 OX 퀴즈 등을 통해 마약 종류와 은닉 수법 등을 교육생이 직접 학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어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인재개발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관세청, 오는 22일부터 지급비율 '60%→100%' 상향 2021년 86.3억원, 2022년 68억원, 2023·24년 62억원 지원 예산 3년째부터 감액·동결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직접 지원중인 가운데, 이달 22일부터는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화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1일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해 왔으나, 22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변경 공고’를 통해 100%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주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가운데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 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관세 등을 체납한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오는 27일까지…임용기간 최소 2년 관세청이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공모 작업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과장급 공모직위로 지정된 서울세관 통관국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통관국장은 서기관급 직위로, 수출입통관제도의 개선 및 물품의 통관,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개선 및 물품의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응시 자격요건은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해당된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관세사·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은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면접시험은 내달 중 대전에서 열릴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최소 2년의 임용기간이 부여되며 연장 가능하다.
관세청·통계청, 2023년 무역통계 발표 9만7천231개 기업, 6천308억달러 수출…21만7천615개 기업, 6천358억달러 수입 도소매 수출기업 4만8천307개로 전체 49.7% 점유…광제조업 전체 수출액 83.4%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수가 늘어났으나 교역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무역자료와 기업자료를 연계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을 21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수출기업 수는 9만7천231개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6천308억달러로 7.5%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입기업 수는 21만7천615개로 5.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6천358억달러로 12.2% 줄었다. 수출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89개, 중견기업은 2천228개, 중소기업은 9만4천14개로 전년대비 각각 1.6%·1.5%·2.3% 순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1천367개, 중견기업 2천754개, 중소기업 21만3천494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7% 및 5.2% 늘었으나 중견기업은 0.9% 감소했다. 수출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대기업은 4천30억달러로 9.4% 줄었으며, 중견기업(1천151억달러
관세청, 5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3억달러 적자 5월들어 20일 현재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327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8% 줄어든 331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4년 5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전 월 (4.1.-20.)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272 (△16.5) 232,920 (△13.7) 35,804 (11.0) 32,749 (1.5) 252,719 (8.5)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6,645 (△15.5) 262,629 (△6.7)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K-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 국장은 17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피에이치에이㈜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 공정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의 무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GM, BMW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는 “최근 전동화·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레이더·센서 등의 사업영역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및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한 국장은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국내업체 제품으로 가장한 외국산 부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수출입될 우려가 크다”며, “K-브랜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적인 수출입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첫걸음부터 피해 예방까지 해외직구시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150달러까지,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만으로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약품과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만 면세된다. 알쏭달쏭한 해외직구 제도로 인해 국내 직구족들이 난처한 상황에 한 두 번은 처하는 일이 다반사로, 최근에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 물품 상당수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됨에 따라 정부가 해외직구를 대상으로 강경한 통관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이 20일,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론 구매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정보가 담긴 통관고유부호 등의 사용법 등을 ‘해외직구 관련 Q&A’를 통해 제시했다. Q.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 목적인 경우와 통관절차에 차이점이 있나요? A.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합니다. 단, 약품,
유해 식·의약품 등 18만건, 지재권침해물품 6만8천건 안전위해물품 7천600건 등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던 각종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약 26만건을 국경감시선에서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0일 발표한 통관단계에서의 각종 위해물품 차단 건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약 6만8천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00건 △유해 식·의약품곽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건 등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에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건사와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에 맞춰 집중검사 등을 시행했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성분분석에 착수한 결과, 장신구 404점 가운데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가운데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성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결과 원산지인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자격 상태로 EU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관내 수출업체 가운데 인증기간이 만료된 68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주간 발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94%에 달하는 64개사가 폐업 및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4개사가 발급한 총 54건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420만불 가량의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관련,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토록 통보하는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지원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 지원을 안내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
중복검사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방지 위해 협조체계 구축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총 5차례에 걸쳐 총 78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9.7%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유행성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누계 4.8(1차) 4.26(2차) 5.2(3차) 5.9(4차) 5.16(5차) 78개 중 31개 유해성 확인 31개 중 치발기 등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8개 22개 중 신발 장식품 등 기타어린이제품 11개 9개 중 어린이 점토 등 완구·학용품 5개 9개 중 슬라임 등 완구·학용품 5개 7개 중 머리띠·시계 2개 제품별로는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 범정부TF 발표 3일만에 한발 물러서 정부가 K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68개 품목과 신고·승인을 받지 못한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외직구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는 16일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범정부 TF는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편 등에 나설 계획으로, 법 개정에 앞서 6월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 직후 과도한 해외직구 규제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에서 일제히 제기됐으며, 3일 뒤인 19일 정부는 반입 제한된 80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계적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화인테크놀리지를 찾아, 수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7일 경남 양산시 소재한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관세 환급·납기 연장·분할납부 및 수출바우처 등 관세행정상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1998년 설립 이후 지난해에만 1천100만불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화인테크놀리지 임직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AEO 갱신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관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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