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며, 이후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권익위는 이같은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는 오는 12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판례평석 및 2024년 개정세법 해설’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23년 국세 판례평석’을 발제하며,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2023년 지방세 판례평석’은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개정세법 해설 시간에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국세 개정세법,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지방세 개정세법에 대해 각각 특강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이날 정기총회 및 설린조세대상,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공로상 시상식도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을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청년일자리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이번 올인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채용정보 데이터를 신청 즉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가공·활용해 청년구직자별 일자리 매칭, 맞춤정보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등도 올인원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해 취업·진로 상담,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공공기관 시설·사업정보 등의 데이터플랫폼도 함께 개방된다. 기재부는 창업 및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은 공공기관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10일 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10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장지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과세제도 연구(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패널토론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학래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가 참여한다.
상 호 : 세무사 임진정 사무소 장 소 :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19, 2층(대인동) 연락처 : 062-233-029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4년 1월 15일(월) 11시 장 소 :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13 김냇과 갤러리 2층 연락처 : 062-229-3355(행사장)
상 호 : 나향미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4년 1월 12일(금) 11시 장 소 : 광주 동구 중앙로 207-7, 금남새마을금고 203호 연락처 : 062-233-7030(사무소)
오는 13일 정기총회·개정세법해설 워크숍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제35대 학회장에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홍익대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 및 올해 예산안, 차기 학회장 및 학회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회논문상, 심사상 시상도 이뤄진다. 1년간 한국세무학회를 이끈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학회장으로서 많은 감동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한국세무학회가 조세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으며, 다행히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가 '세무학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상 호 : 호남세무법인 상무지점 대표세무사 일 시 : 2024년 1월 19일(금) 11시 장 소 :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12 해광한신아파트 상가 202호 연락처 : 062-373-1700(사무소)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의 급여 수준이 개선됐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저연차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천10만원(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의 처우 수준도 개선됐다.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지급액 상한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군인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원시 갑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일 홍종수 전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 선거사무소 관련인들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수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현준 예비후보는 수원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예비후보는 참배를 마친 후 “수원시 및 장안구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고 총선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해 첫날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조1천억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그는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다음주중 발표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안정 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은 전날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활용하던 예식장이 민간에 개방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의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의 아트센터 양지홀 및 남서울본부 강당, LH의 진주본사 남강홀 및 경기남부본부 로비 등 4개 시설을 예식장을 구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개방한다.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에서 이들 예식장의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예약·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시설 예약절차가 불편하다는 현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달 2일부터는 알리오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시설·장비를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약 가능한 날짜·시간대를 유선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예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출시, 예약알림서비스, 시설이용 만족도 표시 등 디지털 기능도 도입해 시설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개방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활용 편의성이 큰 우수개방시설 소개, 고속도로휴게소·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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