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中해외직구 플랫폼 통해 '위탁판매'로 수출…국내 소비자, 자가사용으로 직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가가치세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일부 사업자의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국세청 등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영석 자동차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등에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 배경에는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한 구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수출품 매입에 들어간 비용 중 이미 낸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위탁판매수출’도 부가가치세 영(0)세율 환급제도 대상이다. 또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면제된다. 이를 노린 국내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위탁판매수출’ 형식으로 외국에 반출하고, ‘외국물품’이 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하이트진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도미노파크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시즌3 뉴욕팬 이벤트’에 단독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해 진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3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선별된 팬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실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는 연출을 맡은 감독을 비롯한 주요 출연진 등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으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일한 주류 브랜드로, 단독 부스를 통해 브랜드 체험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현장 열기를 더했다. 부스에서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신제품 ‘레몬에이슬’을 포함한 과일리큐르 6종과 ‘참이슬X오징어 게임’ 에디션 등 다양한 진로 제품을 시음하고, 쏘맥 음용법과 쏘맥타워 시연 등을 통해 한국 주류 문화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미니게임 참여자에게는 참이슬 마이크, 에코백 등 다양한 굿즈를 증정했으며, 부스방문객 전원에 오징어 게임 한정판 전용잔과 영희 게
오비맥주는 ‘카스’와 ‘한맥’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는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 공장장과 이윤섭 오비맥주 호남권역 본부장, 김태호 오비맥주 광주지점장, 고광완 광주시청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광주지역 인재 20여 명이 참석,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오비맥주가 전달한 장학금은 광주 지역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광주 지역 인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길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핵심 기업 이념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광주시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전달한 누적 장학금은 총 6억7천만원에 달한다
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
정보유출, 지난해 5명→올해 6월 3천142명 급증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통합관제체계 조속 구축해야"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가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유출규모는 지난해 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천142명으로 급증했다. 25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사고는 27건이며,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천4건(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킹 침해사고는 2020년 8건(유출규모 23건), 2021년 5건(2만9천805건), 2022년 1건(0건), 2023년 5건(1만8천29건), 2024년 4건(5건), 2025년 6월 4건(3천142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4건의 해킹 침해사고는 아이엠뱅크, 노무라금융투자, KB라이프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발생했다.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10건 중 4건은 은행에서 발생했다. 은행업권은 1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증권업권 6건(22.2%), 저축은행 3권(11.1%
한·미 FTA 기준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판정될 수도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내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원산지 대응에 나선다. 앞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운동용구·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 파생제품 가운데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등 23일 현재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총 304개다. 이들 관세부과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품목번호(KHS)가 아닌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한편, 관세청은 한
국정기획위원회에 규제합리화TF가 구성되고,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본격적으로 개혁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TF에서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인지 모색한다. 국정운영5개년계획TF는 현재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와통합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TF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해 분야별 및 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AI TF를 통해 AI와 관련된 전 부처에 걸쳐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 기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인천·경기에 본사가 밀집해 있고, 세종·충북·전북·강원·제주는 1% 미만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 기아, LG전자,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NAVER, 삼성전기, 현대제철,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다. 서울 지역 284곳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2%까지 투자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 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
행정기관장, 검·경 비위공무원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끝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내달부터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등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기업들의 체감경기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의 하반기 성장세 둔화로 '비관적 심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7월 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을 하회한 94.6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SI는 2022년 4월부터 3년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6월 BSI 실적치는 93.5로 조사됐다. 2022년 2월부터 3년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수값은 5월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다. 7월 경기전망은 업종별로 전망이 엇갈렸다. 제조업 BSI(86.1)는 지난해 4월부터 1년4개월 연속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비제조업 BSI(103.4)는 전월 대비 9.9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다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 제조업 10개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음료 및 담배(112.5)는 호조 전망을 보였으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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