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A씨. 그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 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7채의 전체 보증금은 35억원 규모로, 특별점검 결과 전세계약을 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바지임대인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위반행위는 824건에 달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에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했다. 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에 다수의 분양⋅매매⋅전세물건을 광고하거나, 분양업자 및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해 감사인간 품질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되며,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그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는 삭제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감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위원장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 尹정부 대규모 감세·복지예산 과도한 삭감 비판 '적정부담 적정복지' 재정기능 정상화, 정책방향 제시 지난 14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통한 재정 정상화를 재정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세특위는 지난 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9월말경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 대안과 사업의 경중 선후 완급을 가려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세·재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전 행자부·건교부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 3명과 학계·공직자 출신·시민단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위원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임명직은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주영섭 전 관세청장, 김용진 전 기재부차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대금 납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6조원+α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각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 내에 가칭 '매각지원팀'을 신설하고 온비드에 지역⋅면적별 매각대상 목록을 공개하는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 및 매입지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시스템)을 신설한다. 전 세계에 흥행 중인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촬영했던 것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 활용할 수
금융기관⋅평가기관 등 의견수렴 정부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천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대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은 오는 18~19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세연구포럼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최근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주제인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는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서영진과 정인기가 발표한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세무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 국제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이 발표한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별 장단점과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고려사항'이다. 서윤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발표하고, 나성길 길세무회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해 최봉길 세무사(한국가업승계절세전략연구원)와 조용주 법무법인 안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아파트 거래 1천86건 기획조사 541건 적발…국세청-429건, 지자체-164건, 경찰청-14건 통보 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부과 조치도 부산지역 A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아파트를 3억4천만원 신고가에 매도했다. 아파트를 산 사람은 A법인 직원이었다. A법인은 이 계약 이후 크게 뛴 가격으로 보유주택을 다수 매도했다. 이후 9달이 지난 작년 9월, 법인 직원의 계약건은 해제신고됐고 법인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 국토부는 허위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판단해 지지체에 통보했다. B씨는 계약 취소로 계약금 1억원 중 7천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매매계약 해지합의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한 몰취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신고나 불로소득신고, 법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B씨가 위약금 기타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고가에 아파트를 판 뒤 일정 기간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 의심 등 54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부동산 허위거래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 수지)가 6월 기준 83조원으로 늘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8조1천억원 감소한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국세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한 1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4.1조원) 등으로 4조8천억원 증가한 102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조7천억원 감소한 351조7천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예산이 1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5조4천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7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1천8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한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악화와 함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슈와 논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박충렬 입법조사관>’을 통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차례의 전기요금 인상과 4차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전기요금은 2차례, 도시가스요금은 1차례 더 인상하는 등 2년 동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5차례 인상했다. 이같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은 작년 한해에만 kWh 당 총 19.3원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는 kWh 당 21.1원이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작년 한해동안 연초 대비 주택용은 메가줄(MJ)당 5.4667원, 일반용 가운데 영업용 1과 2가 MJ 당 5.2246원 올랐으며, 올해 들어 주택용은 MJ 당 1.0444원, 영업용 1과 2는 1.0449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안예고 다자녀 공직자, 전보 등 인사상 우대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6개월→3개월로 단축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20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될 경우 결원 보충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다자녀 양육 공직자에 대해서는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지며,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도 다양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한 바 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헌재 판결을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오는 18일 서울 삼탄빌딩서…정준희 대구대 교수, IFRS S1·S2 최종안 분석 BDO성현회계법인(대표·윤길배, 이하 성현)이 주최·주관하는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ESG 목표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실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초청돼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개사항) 최종안을 분석한다. 오후에는 성현 ESG센터 정종철 센터장이 ESG 로드맵과 데이터 접근법, ESG 데이터 구축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ESG공시 플랫폼 ESG Book의 니머 코카르와 히로시 아메미야가 ESG Book 활용을 통한 실무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현 윤길배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자발적으로 공시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표준 IFRS S1 및 S2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ESG정보 단계적 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1천691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다음달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상황별 법률상담 법률서비스 대행수수료 70% 지원 방문 어려운 피해자 위한 종합서비스도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수송동 G타워)에 개소·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
양경숙 의원,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 77.8%…역대 최고 환수율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을 계기로 금고와 장롱 속에 잠자던 5만원권 고액화폐의 한국은행 회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행 예·적금으로 향하는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첫 발행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 2009년 6월 이후 연도별 5만원권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단위:조원, %)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 2009년1) 10.7 0.8 9.9 7.3 2010년 15.5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개 유형으로 통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4개 유형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종전까지는 창업인에게 입주기회가 부여되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치형 행복주택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존재함에도 근로 유형별로만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청년 근로자가 주건안정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특별별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 근로 유형에 무관하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종사자 가운데 만 19세~39세까지 청년,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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