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사업 안내…맞춤형 컨설팅도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2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수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수출지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이날 합동설명회에서 △FTA 활용 절차 △수출 금융 및 보험 지원 △제품 해외인증 지원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서울세관, 코트라, 무역협회 소속 실무 전문가들이 상담을 신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통관 절차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전략 등에 관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소상공
14일 인천 두용프라자에서 개업소연 "납세자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4일 '세무법인 BOK'의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박수복 세무사는 지난해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5기)를 졸업,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세원관리, 세무조사, 전산, 납세자보호, 세정복지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근무하면서 납세자의 입장도 충분히 살피는 균형 잡힌 마인드를 유지했으며, 탁월한 정무적 감각과 함께 조용하고 빈틈없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703호에서 갖는다. 박수복 전 인천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절세 전략과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며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약력] ▷1966년
발 인 : 2025년 03월 13일(목) 빈 소: 정읍장례문화원 VIP 201호 연락처: 063-538-0055(사무소)
□ 발 인 : 2025년 3월13일 □ 빈 소 : 서울 아산병원 3층 31호실(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 연락처 : 02-926-4171(세현관세사무소)
□ 일 시 : 2025년 3월23일 오전 12시20분 □ 장 소 : 더링크호텔 서울 7층 화이트홀(서울 구로구 경인로 610(신도림동 413-0)) □ 연락처 : 055-285-7654(해동합동관세사무소)
다국적기업부터 대기업‧공공기관 고객 보유한 국내 1위 회계법인과 협업 AX 생태계 구현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1일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천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재무자문, 감사, 경영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 산업계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목표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OmniEsol의 시장 확산을 위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며 맞춤형 구축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OmniEsol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삼일회계법인에 제공하고, 삼일회계법인은 OmniEsol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전환
이상준 공인회계사, 절세전략 소개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사전증여는 '사망 10년 이전'이어야 상속세 절세 흔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며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진다고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다.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5억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 한도액 범위(최대 30억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공제액이 10억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업상속공
□일시 : 2025년 3월29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3층 그랜드볼룸(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연락처 : 032-891-8484
후보자 공개 검증 인천공항 17명 최다…인천세관 4명·서울세관 2명 관세청이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일 작년 하반기 중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퇴직자와 올 상반기 정년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관련 의견을 접수중이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총 41명이며, 이들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5일까지 전화(042-481-7675) 또는 e-mail(kero842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관세청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로는 인천공항세관이 1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본청 3명 △인천세관 4명 △서울세관 3명 △부산세관·김해세관·양산세관 각 2명 △김포공항·천안세관·청주세관·대구세관·울산세관·광주세관·군산세관·제주세관 각 1명이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소송, 세무조사 지원,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담당할 변호사 6명을 6급으로 채용한다. 서울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0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6개 직위 6명으로, 징세관실‧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인원은 국실별 1명으로, 맡게 되는 업무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법인세 경정청구(국제조세 포함), 신고내용 확인 등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업무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수행,법률자문, 교육 ▷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국제거래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등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세무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19~25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7명 내외의 변호사를 채용해 송무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 발 인 : 2025년 3월10일 □ 빈 소 :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 □ 연락처 : 02-6123-3100(천지관세법인)
후보자 공개 검증 서울청 50명 최다…대구청 32명·광주청 26명 국세청이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가운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누리집을 통해 사전공개한데 이어, 의견을 접수 중이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총 182명이며, 이들 후보자의 공적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e-mail(cjw1630@nts.go.kr)이나 fax(0503-116-501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본·지방청별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로는 △본청(교육원 포함) 2명 △서울청 50명 △중부청 21명 △인천청 8명 △대전청 24명 △광주청 26명 △대구청 32명 △부산청 19명 등이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관련 감면율 및 한도 상향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부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소득세법론(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 이 책은 소득세법 분야에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소득세법의 관점에서 기본원리,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지엽적·실무에 치우친 내용보다는 원리, 판례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해 서술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알짜’만을 골라 다뤘다. 총 944페이지에 걸쳐 △소득세의 기본이론 △소득세법 총론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 △보칙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법인세법론' 제25판과 짝을 이뤄 출판된 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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