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제도,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 대형증권사,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송금 때 거래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은 신고기준은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하고,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해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고속 우회지원에 대한 과징금 81억원을 놓고 아시아나항공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6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의 그룹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데 대해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10곳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게 30년의 독점 기내식 공급권을 넘겼고, 이를 매개로 금호고속이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조건으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또한 9개 계열사들이 담보 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로 인해 핵심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에 169억원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계약 과정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1%보다 1%p 하락한 2.1%로 전망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 1.7%보다 0.4%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주요국 중심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긴축적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등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성장 제약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WB는 밝혔다. 미국은 금리 상향, 금융상황 제약 등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소비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내년에는 0.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0.4%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3% 전망에서 올해 5.6%, 내년에는 4.6%로 제시됐다. 동아태 지역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 및 서비스 부문 단기 소비 지출 확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은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WB는 인
국세통계…3월 100대 생활업종 동향 인천 서구 전년比 14.8%↑…증가율 1위 올해 3월 기준 1년새 생활업종 15만곳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증가율과 증가수 상위 5곳 역시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는 인천 서구, 경기 화성 등에서의 창업이 활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295만4천62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창업에 가장 많이 뛰어든 지역은 경기도 화성이었다. 3월 기준 4만9천29곳으로 1년새 5천427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뒤이어 인천 서구 4천76곳, 남양주 3천842곳, 파주 2천874곳, 평택 2천838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역 모두 통신판매업이 1천~2천여곳 늘어 업종별 1위를 차지했다. 실내장식가게, 부동산중개업, 교습소·공부방 창업도 업종 증가율 5위권에 들었다. 화성시는 교습소·공부방이 272곳 늘었으며, 실내장식가게 199곳, 부동산중개업 196곳, 커피전문점 155곳이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 1위는 인천 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남 모르게 봉사를 해온 이규섭 세무사가 지난 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여만원을 기탁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 2014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간 총 12회에 걸쳐 1천100만원을 기탁했다. 현재 경주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섭 세무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식료품, 연탄 등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 5곳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사랑의 쌀 총 30포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세무사는 “경주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학회 이사장은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 준 이규섭 세무사에게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달 31일 관세동우회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황선의 단장, 방기천 수석 부단장, 이상위·이종탁 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 구정석·오숙자·유원숙·안걸·오일선·박기선·이재성·진종후·조규언·서종석·서주린 등 국세동우회 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안치성 자원봉사단장과 이재진 사무총장 등 관세동우회 15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현충원 내 국세동우회와 관세동우회의 연합 관리구간에서 묘비를 닦고 태극기를 꼽고 헌화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황선의 단장은 "6월6일 현충일을 앞두고 매년 국립묘지 정화 봉사활동에 참석해 주는 국세동우회와 관세동우회 자원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이종탁 부단장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데도 여러 세무사들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의 참다운 봉사 자세"라며 단원들의 의지를 높이 샀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김상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심주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1년간 재직했던 심주은 변호사의 합류로 광장의 공정거래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주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31기)을 졸업하자 마자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시작했다. 경쟁촉진과, 송무담당관실, 표시광고팀, 심결지원1팀 사무관, 경쟁심판담당관실 및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 과장, 송무담당관,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폭넓은 전문성을 쌓아 왔다. 심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자문, 공정거래 송무사건 등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일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다짐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릴레이 방식으로 확산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김재진 원장은 위성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공용공간에 제공하던 종이컵을 유리컵으로 전면 교체하고, 각층 탕비실에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각급 업무회의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로 진행하는 등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종이량 감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재진 원장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다음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주자로 지목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지난 30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외부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외부감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과 횡령 가능성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2년 또는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며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임기 중 한 번만 외부감사를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심지어 조합장이 2년마다 바뀌면 그 농협은 외부감사를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주회원, 채권자,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결산마다 감사받는' 책임경영을
더존비즈온, LG CNS 등 후원 22개팀에 상금 3천여만원 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롯데정보통신, LG CNS, 더존비즈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이 후원한다. 경진대회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우수사례 부문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미래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한 사례를 지정과제로 선정했다. 아이디어 부문은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는다. 최종 선정된 22개 팀(우수사례 16, 아이디어 6)에는 기관장 상장과 총 2천9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나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
금감원, 조사 3개 부서 인력 70명→95명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기획조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의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이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개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하는 등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재의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거래소와 조사정보공유시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2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 국제협정으로,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협상 타결로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및
올해 정부출자기관 배당금으로 1조2천387억원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회 보고와 함께 결과를 공표했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작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실시했다. 적자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과 소관부처 협의 후 확정됐다. 2022회계연도 총 배당금액은 1조2천387억원이고,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부동산원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내달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실제 상속 관련 분쟁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조세법의 대가’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과세사례를 상세히 짚어 볼 예정이다. 또한 현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준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세션은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판사 재직 당시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상속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AI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이상거래의 선별을 고도화하는 연구용역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최근의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원으로, 6개월간 연구 기간을 통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 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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