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내달 16일 롯데리조트 부여 세미나실에서 '고전적 국제조세 주제의 최근 동향'을 대주제로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이한나 세무사(법무법인 세종)가 '납세자의 자발적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염경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권용환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열띤 토론을 한다. 제2세션은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고정사업장 과세의 국제적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광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토론자로 나선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 "구조조정 실적 부풀려…민간 매각 신중해야" 기재부 "현정부 출범일 이후 매각 자산 반영…일부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은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3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 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3월까지 1조4천332억원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이 50억원 이상의 매각 자산 22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이미 매각됐고 이전부터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 9건으로 나타났다. 22건 중 18건(81.8%)은 매각 계획 발표 이전에 매각됐거나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다. 매각액 기준으로는 92%인 1조95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일례로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년, 2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서울 63빌딩 4층 라벤더홀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3월31일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재무제표 주석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비금융 상장사의 20223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XBRL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해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국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세계에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달 8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33회 세무포럼을 연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홍승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등을 침해받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TWO-IFC빌딩 3층 더 포럼 회의실에서 ‘AI의 발전 추이와 데이터 감사’를 대주제로 제16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AI(인공지능) 발전 쇼크와 우리의 대응'을, 이승영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수석이 '디지털회계정보 시대의 데이터 감사'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감사인연합회는 “AI 발전에 따른 격변기 도래로 회계영역에서는 디지털화된 회계자료들을 내·외부 감사인이 효율적·효과적으로 감사하는 기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 전통적인 감사방식으로 데이터 감사를 도외시하면 감사의견의 종합적 도출도 어려워지고 수시로 불거지는 내부통제 미비에 기인한 회계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구국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국세행정 발전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의 공동체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하정국 제8대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이 소통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1일 취임 일성으로 회원 소통, 공감을 통한 교류의 장을 들고 나왔다. 이후 줄곧 화합을 강조하며 열린 대구국세동우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회원들과 지속해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하정국 회장은 지난달 26일 앞산 자락길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가산 수피아 황톳길 걷기 등 회원 단합을 위한 모임을 몇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그는 “잔여 기간 개인의 능력보다는 회원들의 권익 보장과 소통을 통한 단합, 사기 진작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전문가 집단의 경륜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우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회원들의 하나 된 열정 에너지가 사회발전의 시너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7년을 국세청에서 보낸 하정국 회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장, 납세지원국장, 조사2국장, 조사1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임 시절 남다른 추
개인정보 보호기준, 온라인 중심 일원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조치 특례 신설 정보파일 등록관리 원칙…일시 처리 등 제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온라인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온라인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이 동의 여부 실질적 선택토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기준 일원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 안정성 강화가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 표시토록 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
기재부,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 한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금지 작년 4분기 대출금리 하한선 연 5.34%… 한전 2.5~3%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들이 받은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 '빚더미'에 앉은 한전이 정부 지침을 여기고 저금리 사내대출 혜택을 퍼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신규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이었다. 이들의 총 대출규모는 496억6천5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5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낮은 대출금리가 원인이다. 한전의 지난해 대출금리는 연 2.5~3%로,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2021년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했다.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특히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이 대출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 KPS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려줬다. 83명의 직원이 105억3천29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8천300만원 규모로 대출받았다 . 에너지 공기업
세무직렬 필기시험 합격선 78점, 일반행정 89점·교육96점·검찰86점 등 올해 열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필기시험 결과 세무직렬 합격자는 1천66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에서는 74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천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6일 발표했다. 세무직렬 필기시험 합격자 1천66명 가운데 일반 모집에서는 1천21명이,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1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는 33명이 각각 합격했다. 세무직렬 필기시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8.00점으로, 일반행정 89.00점, 교육행정 96.00점, 검찰 86.00점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관세직렬 필기시험 합격자 74명 가운데 일반 모집에서는 67명, 장애인 구분모집 4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3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8일 개최된 필기시험에서 행정직 6천168명, 기술직 837명이 합격했으며, 29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68명이, 151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96명이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47.3%인 3천332명으로 지난해 51.2%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합격자
앞으로 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은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이 중에서 23개 부담금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요율은 매출액에 따라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항공 2세, 선박 6세가 기준인데, 항공사 수수료율 인하와 연계해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수수료 성격을 지닌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협회비 형태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각각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31일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동우회가 주최하는 세정간담회가 국세행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과세관청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12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정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김진현 중부청장, 민주원 인천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자원봉사단장, 7개 지방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무사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국세청에 전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국세동우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구재이 세무사는 이날 ▷국세청에 세무사 지원 전담부서(세무사지원과) 설치 및 세무사 세정협의체 구성 ▷외부세무조정자에서 동일사업자 외부감사인 제한 ▷재산제세 신고 관련 세무사 비용 필요경비 공제 등을 건의했다. 구 세무사의 건의 내용은 납세자 대변 임무를 지닌 세무사를 예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이종탁 국세동우회 부회장은 세무서에서 체납
빌라왕·건축왕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바뀌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매매 등에 따른 집주인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세입자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주택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면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상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에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매계액 사실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도에 변제 여력이 없는 집주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사업자에 시장 이상거래 감시·조치 의무 부여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때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집단소송 제기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사항은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 금융위 과징금 부과 등의 재제가 가해진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상거래가 없는지
장혜영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계정 수 1천178만개 시가총액 19조원…이해충돌·재산 은닉 우려 커져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추진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초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 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는 데도 여전히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 누락돼 있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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