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을 비롯해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의 핵심 내용을 짚을 예정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오전 강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개념을 비롯해 사업 기초, 조합원 자격·분양 자격 기초, 투자수익 계산법, 모아타운·신통기획·공공정비사업 개념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별 이슈로 △압구정 재건축, 북아현 뉴타운, 기타 사업지 최근 이슈△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양수도 이슈△공사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비용 증가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 사례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후 강의는 최왕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는 왜 어려운가?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수령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납부한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달 29일 국립관세박물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국립관세박물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콜로키움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발표·토론,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이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시대별 세관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 교역 △조선시대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들었다. 그러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지리적 요인이나 민족적 특성보다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회수 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개항기 조선의 해관과 감리서'를 주제로 △해관과 감리서 양립 체제 추이 △개항기 개항장 감리서의 지방 대외 교섭 등을 발표했다. 김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와의 토론에서는 문헌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의 관세에 대한 인식 △한국 세관의 기원 등 관
□ 날 짜 : 2025년 9월6일 오후 1시 □ 장 소 : H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구:하림각)(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55) □ 연락처 : 02-3445-0112(관세법인플러스원)
□ 발 인 : 2025년 9월2일 □ 빈 소 : 대한장례식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50) □ 연락처: 032-744-8166(한울관세사무소)
유지선 교수 "글로벌 최저한세, 기존 조세전략 무력화·형평성 논란" 美, 자국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15% 미적용 G7과 합의 한국 다국적기업, 작년 추가 세액만 약 5천815억 달해 필라1, 불확실성에 이전가격 조세분쟁 급증 가능성…행정비용 증가 문제도 글로벌 디지털세가 복잡한 구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세금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 전략 무력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 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Amount A, B)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기존 조세전략의 무력화와 형평성 논란 등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국내 다국적기업들은 과거 베트남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조세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
▶민병만님 별세, 양영희 남편상,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민준선(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부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서울 강남 일원로 81), 발인 9월2일.
□ 발 인 : 2025년 8월31일 □ 빈 소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5호실(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14 (신부동)) □ 연락처: 02-546-8505(동아관세법인)
□ 날 짜 : 2025년 9월20일 오전 11시 □ 장 소 : 까사그랑데 6층 에떼르노홀(서울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569-8700 (세무법인 한맥), 02-467-1002 (예식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8일 선임됐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박훈 지방세발전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아주 밝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세무사는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정통한 인물이다.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 선정 X-레이 정밀판독으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숨긴 시가 100억원 어치 메트암페타민 39.8kg(약 129만 명 동시투약분)을 적발한 이숙 주무관이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평소 꾸준한 적발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높여왔으며, 이번 적발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박상철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기관 대외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보세구역 장기 보관 화물의 폐기량을 확대하는 등 물류 적체를 줄이고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등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에는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남수빈 주무관이 뽑혔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 1층 엘르홀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배정희 회장 "실무에 필요한 이슈, 지속 연구해 회원에 도움 줄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원대학교로 외연 넓혀 조세제도 발전 기여" 안성희 세무사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필요" 박종호 세무사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시가 50억 이상 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개정 필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다”고 인사말을 짧게 갈음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회 내부 회원단체를 넘어, 세무사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감정평가 등 시가 문제, 가업 승계, 가상자산 등 최근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학술에
발 인: 2025년 8월 29일(금) 빈 소: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3-237-4550(사무소)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 위변조·은폐 조작, 횡령·배임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우선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사자료 위변조나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 이라면 과징금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아진다. ‘고의성’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는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이다.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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