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했다. 포럼 당연직 회장인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참석한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전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와 관련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해 주길
부산세관 김민주 주무관,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금상 수상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물품의 표면에 함유된 중금속 등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물품을 발명한 부산세관 김민주 주무관이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금상(행전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발명챌리지에서는 총 7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독창성·현장 활용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한 결과, 청별 6건 총 2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완료됐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 거치대’를 발명한 충남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해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금상인 행전안전부상은 총 3명이 수상한 가운데,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 구재이 회장 "후견시장 어마어마한 잠재력" 김형상 센터장 "청년세무사들 도전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일 회관에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이 배출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과정은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첫날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의 성년후견제도 개관 강의를 시작으로 ▷박은수 회장(한국후견협회)의 민법상 후견제도 도입 배경 ▷이현곤 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장)의 가정법원 실무 사례 ▷소순무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국후견협회 명예회장)의 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책무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 4일차에는 수강생들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피후견인에 대한 공감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비맥주 임원진의 165억원 상당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오비맥주가 납세의무자임을 주장한 반면, 오비맥주 변호인 측은 해당 거래가 '할당관세제도(TRQ)에서 허용된 적법한 거래'였음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및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프레젠테이션과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반박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며 향후 법정 공방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진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EU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맥주 주원료인 맥아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30% 관세를 내야 함에도 0% 관세를 낸 것으로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 일부를 축소 신고해 8억원 가량의 관세를
신규면허 산정,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최대 2배 확대 국세청이 감소 추세인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 소비 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정하나, 지역 주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신규 면허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 2개, 2020년 3개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1개에 그쳤다. 이처럼 신규 면허 발급이 줄어듬에 따라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수도 감소되는 추세로, 지난 2014년 1천159개에 달했던 면허 수는 2023년 1천105개로 54개 순감했다. 문제는 신규 면허가 줄고, 전체 면허 수 또한 감소함에 따라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 또한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최병곤 회장 "상생 협력 모델" 세무사에 최적의 우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혜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3일 회관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됐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더존의 AX 기술력에 딜로이트 컨설팅의 E2E 컨설팅·BPO 역량 결합 IFRS 18·ESG 공시·AI 내부통제 등 역량 융합, 대외 경쟁력 강화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배재민)와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기반 대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내재화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OmniEsol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세무, 금융범죄 방지(AML) 등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모델을 융합하고 AI 기반 내부회계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내년 이후로 예고된 ESG 공시 의무화와 2027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같은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인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일과 5일 인도 데바나할리와 뭄바이에 신규 지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첸나이를 시작으로 2019년 구루그람에 지점을 개점한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지점 추가 개설을 통해 ‘첸나이·구루그람·데바나할리·뭄바이’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One Indi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지난 3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데바나할리 지점과 뭄바이 지점 개점식에는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년 주첸나이 총영사, 유동완 주뭄바이 총영사 등 주요 인사는 물론, 현지 고객과 교민들이 참석해 하나금융그룹의 신규 지점 개설 및 ‘One India’ 네트워크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자 핵심전략 시장인 인도에 새롭게 지점을 개설하며 글로벌 확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나가고 있다”며, “‘하나’만의 글로벌 DNA를 토대로 끊임없이 성장해 인도 교민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금호타이어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세검정초등학교(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에 생물다양성 보전 중심의 교실숲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서울세검정초등학교 19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94그루(대형식물 19본, 소형식물 475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돼 있다. 식물들이 심어진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는데 이는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되어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7회차)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환경과 자연에 대한 공감과 경험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연결 고리를 만들고 생명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제목·본문 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도 사칭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 여부…"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송되는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은 제목과 본문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예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칭 해킹메일 사례에서는 ‘국세청’이라고 표기한 뒤, 이메일 발신주소에 ‘hometaxadmin@hometax.go.kr’로 표기하고 있다. 제목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로 정교하게 사칭한 데 이어, 첨부된 악성 파일 이름을 ‘NTS_eTax’ 등으로 교묘하게 납세자를 속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메일에 첨부된 악성파일을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안내 문자를 사칭한 해킹메일 또는 문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발부된 계산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문자 또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할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 달콤한 시트러스 향과 깊은 풍미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스타 셰프 이연복과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Kavalan)’을 소개하는 네 번째 유튜브 컬레버레이션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이 가진 우수성과 매력을 다양한 음식과 함께 소개하기 위해 이연복 셰프와의 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탕수육과 어울리는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공개했으며, 9월에는 춘권과 조화를 이루는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선보였다. 지난 세 번째 콘텐츠에서는 멘보샤와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를 페어링한 영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콘텐츠에서 이연복 셰프는 본인을 대표하는 음식인 동파육을 선보였다. 지난 7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이 셰프는 자신만의 특별한 동파육 레시피를 소개하며 깊고 진한 풍미와 높은 조화를 이루는 위스키로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를 추천했다.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캐스크’는 포트 와인 캐스크에서 단일 배럴로 숙성해 과실 향과 묵직한 단맛을 풍부
◇…연말 명예퇴직에 따른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말 또는 내년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예상보다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지난 10월2일 실시된 고공단 인사에서는 모두 28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으며, 차장을 비롯해 6개 지방국세청장에 새로운 인물이 취임. 과장급 인사는 지난 8월20일 실시됐으며, 상반기 명예퇴직자 24명을 비롯해 모두 144명이 본·지방청 주요 직위와 일선세무서장으로 부임.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고공단 인사의 경우 다소 지연됐던 터.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인사에서 빠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외부파견에서 복귀하는 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연말 연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를 조금 앞당기는 1968년생, ‘부임 1년’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도 줄줄이 대기 상태. 한 관리자는 “지난 8월과 10월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였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돼 다른 시기보다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권리보호 최종 인정은 별도서식으로 접수해야 완료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관 직무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등 추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및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업무 등이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관세조사 현장에서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소관부서장에 보고한 데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에도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근거를 마련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을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범위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업무도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토록 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도 확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해당 사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풀필먼트·위탁판매시 잠정가격 신고 정정기간 9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 수출 시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역직구 시 400만원까지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풀필먼트 및 위탁판매 수출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고가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가 적용될 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상향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주문이 접수된 순간부터 상품이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풀필먼트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풀필먼트 정정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
신규사업자 8만2천개…전월 대비 1만9천개↓ 폐업사업자 5만개…전월 대비 9천400개↓ 10월 들어 창업도, 폐업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10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10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8만2천개로 전월(10만1천개) 대비 1만9천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개인사업자가 7만3천개로 전월(9만개) 대비 1만7천개, 법인사업자가 9천개로 전월(1만1천개) 대비 2천501개 각각 감소했다.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5천903개), 부동산업(2천169개), 음식점업(683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1천407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941개) 순이었다. 전월 대비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지역은 경기 양주시(512개), 서울 강남구(429개), 경기 화성시(390개), 경기 김포시(364개), 경기 남양주시(362개)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폐업사업자는 5만개로 전월(6만개) 대비 9천400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4만7천개로 전월(5만4천개) 대비 7천6개, 법인사업자는 3천개로 전월(5천개) 대비 2천640개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2천99개),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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