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양력 5월27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부채비율 174.3%…전년 대비 22.5%p 증가 34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74.3%로 전년 대비 22.5%p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 2023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1천55조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설비·투자자산의 지속적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88조4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670조원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규모가 64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87조6천억원(15.0%)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2.5%p 증가한 174.3%를 기록했다. 347개 공공기관은 총 13조6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9조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 비율은 2021년 130%에서 2022년 128%로 2%p 감소해 재무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정규직 직원의 평균 보수는 각각 1억8천500만원, 7천만원
김원수 세무사는 지난 26일 경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500만원을 기부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세무사김원수사무소의 대표로 재직 중인 김원수 세무사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동부동 명예동장직을 맡은 김 세무사는 틈틈이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세무사는 “세무사로 일하면서도 늘 고향 경산을 잊지 않고 살아가던 중에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가웠다”며 “앞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명예동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이 자율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 요건에서 후보자교육 이수를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역량을 갖춘 인재가 후보자 교육 이수 유무와 관계없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풀에 진입할 수 있어 장관의 임용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 의결자에 대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강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장관이 요청하면 역량평가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공모 직위 재직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비위를 사유로 무보직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12일까지 원서접수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력직원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2명 이내, IT 8명 이내, 금융회사 검사·리스크관리 분야 10명 이내이며,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 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28일 15시부터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5~7월 중) 등을 거쳐 7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올해 첫 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 최종 합격자 15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일PwC는 27일 사원총회를 열어 윤훈수 대표이사 CEO의 연임을 확정했다. 윤 대표는 CEO 후보에 단독 입후보해 의결권이 있는 전체 파트너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다. 윤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삼일PwC 대표로 취임해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 불황과 지정학적 갈등, 고금리 및 고물가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감사, 세무, 딜(M&A)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1위 회계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동안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감사 업무의 자동화로 감사 품질을 높이고, 회계법인 최초 디지털 솔루션 구독서비스 출시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회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표는 "회계법인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전문가 조직이며 이 같은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여라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수평적 조직문화와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어가며, 기업과 사회,
대구지방국세동우회(회장·하정국)는 지난 26일 회원 단합을 위한 앞산 자락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세동우회원간 친목과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앞산 자락길 4.5km를 걷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회원들은 남구 강당골 주차장에서 집결해 회장 인사말 및 원로회원 소개, 3대 회장을 지낸 채병상 고문의 덕담, 이병욱 세무사의 맨발 걷기 건강강좌, 코스 소개, 차원식 부회장의 국민체조에 이어 걷기 산행을 시작했다. 하정국 회장은 “오늘 산행이 소통·공감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역사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대구지방국세동우회를 이끌게 된 제8대 하정국 회장은 구성원간 친목을 강조하며,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지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인 세금체납액,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낙찰시 금융지원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특별법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골자는 한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거주 희망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자금⋅복지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국토부 내에 설치하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개로 늘어났다. 직무급은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업무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는데,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확대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들었다. 무역보험공사는 연공성 완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3급 팀장에 대해 직급 승진 없이 바로 부서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자원공사는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까
토지거래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서울 등 제외한 13개 시·도 거래 줄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이 지난 2010년 3분기에 이어 12년여 만에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며, 이는 직전분기 대비 0.09%P, 작년 1분기 대비 0.96%P 낮아졌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 0.06%, 지방 0.03% 등 작년 4분기(0.00%, 0.12%)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별 지가변동률은 주거지역의 경우 0.16%, 주거용 대지는 0.25% 하락하는 등 작년 10월부터 지가의 상승둔화 및 하락을 견인하던 주거지역·주거용 대지가 점진적인 하락 축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3만 2천 필지(340.5㎢)로, 직전분기 대비 5.8% 감소(2만 6천 필지) 했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30.1%(18만 6천 필지)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만 5천 필지(318.6㎢)로, 직전분기 대비 17.9%(4만 필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됐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과 집단소송 제기,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는 28일까지 시범기업 신청 접수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는 'K-브랜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 시범기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TIPA는 지난 5일 중국 지재권 보호 서비스 전문 플랫폼 기업인 중국 안둔아이피의 한국 사무소인 ㈜안둔아이피와 K-브랜드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중국 내 지식재산권이 등록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TIPA회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TIPA는 우선 올해 상반기 5개 기업을 선정해 시범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비용은 무료이며,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조사 비용은 TIPA와 ㈜안둔아이피가 지원하고, 중국 내 단속 및 소송 비용 등은 침해업자와의 합의금 및 배상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며, 신청은 이메일(yoojh@e-tipa.org)로 하면 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은 TIPA 홈페이지(https://www.e-tip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진적 회계감독 제도가 폐지 선결조건 사전적 개선 중심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필요 회계법인 외감 검사·조사·제재기구 설치 검토해야 기업과 회계업계가 주기적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기적 지정제도 등이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완화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지 필요성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주기적 지정제도의 폐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진적 회계감독제도를 제시했다. 현재의 ‘사후적 제재 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에서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감독방식’으로 개선하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김종민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충민원 법정대리인에 행정사·노무사 포함…국선대리인 도입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법정대리인과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는 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때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대부분 변호사여서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충민원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대리인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삼정KPMG와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8일 고려대에서 국내 기업 대상 ‘XBRL과 재무공시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무공시 선진화 및 XBRL 공시제도를 소개하고, XBRL 작성 프로세스와 실무상의 유의사항 등을 공유한다. 먼저 신장훈 삼정KPMG 부대표가 XBRL에 대한 소개와 개념체계를 설명한다. 김갑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선임이 재무공시 선진화 및 XBRL 공시제도를, 한기원 삼정KPMG 전무가 XBRL 공시정보 작성 프로세스와 실무상 매핑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어 XBRL 편집기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인 이태훈 코오롱베니트 수석이 발표자로 나서 공시시스템의 XBRL 영향을 소개하고 편집기를 직접 시연한다. 노원균 미국 럿거스대 교수는 XBRL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미래 잠재적 활용 가치를 안내한다. XBRL은 공시 정보에 택사노미의 표준이름을 붙여 유통하는 제도로, 기업의 재무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조화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인식기호를 이용해 계정과목의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전산 언어이며 기업재무정보의 국제 표준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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