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원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40대 대표 A씨와 B씨를 각각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랜지는 석유화학·조선·발전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다.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재·산업사고 예방 차원에서 품질 편차가 있는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더라도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계 사정에 밝은 A씨와 B씨는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거래처가 국산 플랜지 납품을 요구하자,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A씨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해 B씨에게 넘기면 B씨가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B씨
개업 이후 지난 8년 동안 추징 사례 '0건' 기록 "정확한 양도세 계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 분석 필요" 재산세국·조사국·세원관리국·세무서장 등 요직 거쳐 38년 공직 경력, 국세공무원의 '양도세 스승'으로 불려 납세자·전문가의 지침서 '양도세 정석 편람' 개정23판 펴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단연 세금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큰 이벤트가 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돈을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제 및 세정의 혼란 속에서도 ‘38년 국세청 경력으로, 최근 8년간 500여 건의 신고 중 추징 사례 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 ‘양도세 귀신’으로 불리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역삼지점)다. 양도세 납세자의 최적 파트너로 손꼽히는 그를 지난 30일 세무법인
이강수 부회장 "전 산업계에 최적화된 AX 업무 프로세스 실현"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은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과 AI 기반 차세대 ERP 고도화 및 AI 전환(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과 EY한영 이광열 감사부문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업무 환경 구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K-AI 경쟁력 및 ERP 구축 노하우와 EY한영의 산업별 회계·재무 전문 인사이트를 결합해 기업 경영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AX 그 이상의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AI 기반 기업용 플랫폼인 옴니이솔(OmniEsol)을 중심으로 사업 협력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옴니이솔을 통한 기업 경영의 디지털 패러다임 혁신을 제공하고, EY한영은 옴니이솔 도입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프로세스 혁신 및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옴니이솔은 ERP와 그룹웨어, 문서 관리 등 기업 핵심 업무 전반
□ 날 짜 : 2026년 4월11일 오후 12시10분 □ 장 소 : 인천부평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단독홀(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 연락처 : 070-7811-4180(대도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 연락처: 062-268-6122(사무소)
이강수·지용구 공동대표 체제 출범…'진정한 혁신, AX 그 이상의 가치' 슬로건 선포 이강수 부회장 "글로벌 파트너 합류, 최고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더존비즈온이 이강수 부회장과 지용구 사장이 함께 이끄는 공동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새로운 슬로건도 공개했다. 더존비즈온은 요나스 페르손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했다. EQT의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선진 지배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QT는 지난 26일 더존비즈온 지분 약 90%를 확보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완료되면 의사결정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돼 체제 개편을 위한 동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결 센터 출범 기념 '도시정비분쟁연구Ⅰ' 소책자 발간…실무적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특히,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이어 홈택스 시스템 개발하고 감독규정도 신설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종소세 신고가 임박하면 세무업계에서는 세무플랫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무사들은 세무플랫폼이 성실신고를 방해한다며 과세관청의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다 전산 장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I 확산에 따라 세무플랫폼이 난립해 부작용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국세청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플랫폼 서비스 초반 민간 창업 생태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논란이 번지자, 신고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작년 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일반회계법인 45곳, 감사반 20곳 감사인 감리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회계심사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회계심사를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비(非) 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한공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으로는 ▶회계 위반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적 선정 ▶전산시스템 및 AI 기술 등 활용 ▶감사인별 맞춤 감사인 감리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등을 제시했다. 회계심사에 앞서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보완한 신(新)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과거 한공회의 심사·감리 지적 사례 분석을 통해 회계 위반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반영한 모델이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
□ 날 짜 : 2026년 4월5일 오후 4시 □ 장 소 : 호텔 라뷔포레 8층 빌라 드 샬롯(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4번길 44-11) □ 연락처 :031-405-2225(관세법인대유)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26일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기업인 산리오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산리오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을 전국 세관 중 최대 규모로 적발해, 브랜드 가치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평택세관의 산리오사 제품 지재권 적발율은 84%에 달한다. 침해의심 물품 6천760건 중 5천642건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됐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한 이와이 타츠로 산리오 본사 글로벌IP총괄 부장은 “평택세관이 산리오 적발에 세계 톱(TOP)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식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희 세관장은 “평택세관은 해상 특송물품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주요 관문인 만큼, 앞으로도 해상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는 세관이 보유한 실시간 통관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동 지역 수출입 동향 및 피해(우려)기업 현황 분석 △주요 품목별 현황 분석(예. 원유, 자동차, 반도체 등) △중동 관련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관계기관 요청 자료 즉시 제공 등을 수행하는 전담창구로 운영 초기부터 기업 문의와 연계 지원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관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32개 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대응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세관은 수출입 동향,
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웹게임 부문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 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
□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 2026. 3. 30.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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