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이달 9일부터 5주간 실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학교 생활용품 및 오락용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입통관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필기류, 지우개, 수정테이프, 연필깎이, 실내화, 가방, 완구 등 총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5주간 진행된다. 인천세관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미신고(미인증) △신고한 제품과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정보 미표시(위반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캐릭터·유명상표 부착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인천세관은 “사회안전 확보와 불공정무역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검사 계획을 수립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
묵묵한 헌신·후원…동우회 결속력 강화 앞장 채병상 대구지방국세동우회 고문이 동우회 발전 부문 ‘올해의 국세동우인’으로 선정됐다.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헌신적 행보가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시상식은 지난달 9일 열린 국세동우회 새해 인사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국세동우인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채병상 고문은 “평생 국세동우회와 함께 해 왔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동우회가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가 고향인 채 고문은 대구공고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문해 지역 세정 발전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대구·북대구·서대구세무서장을 거쳐 대구지방국세청 간세국장과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3년 명예퇴직 후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채 고문은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체계를 정립하고, 조직 발전의 초석
6일 제5회 정기총회·신년세미나 개최 현장 난제, 집단지성으로 명쾌한 해답 제시 세제상 문제 분석해 합리적 입법대안 마련 세무사·조세실무 중심 학회를 표방한 대한세무학회의 제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가 선출됐다. 안수남 신임 대한세무학회장은 취임일성으로 회원간 치열한 토론이 살아 있는 ‘광장’과 입법 영향력을 갖춘 ‘강한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와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를 신임 학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임승룡 세무사는 감사 유임됐으며 기승도 세무사는 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안 학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법환경, 모호한 유권해석, 까다로워진 납세자들의 요구 속에서 세무사 개개인의 '개인기'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는 공부방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싸우며 답을 찾아가는 '광장'"이라며 실무형 학회로서의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학회의 운영방향을 철저히 실무형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세정지원 전담반' 본격 가동 여수산단 기업과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 신속 추진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6일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달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 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세정 어벤저스로 활동하게 된다. 전담반 편성은 광주지방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여수상공회의소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업인과 세정 당국간의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은 전담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접수돼 관계부서로 연계되고 신속한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기업이 요청할 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국
컨설팅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5일 관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출기업을 방문해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 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명회에서는 FTA활용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 준비 필요성과 접수일정, 지원사항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9일부터 2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구(區) 상공회장 및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이날 간담회는 서울지역 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웅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세무조사 가이드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현장에서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김재웅 청장은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덜며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위
금융정보분석원, '2026년 업무수행계획' 발표 마약·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즉시 정지 가상자산 트래블룰 강화…100만원 미만 거래도 정보제공의무 앞으로 마약, 도박, 테러자금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법원 결정 없이도 정지한다. 또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도입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이 골자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익 의심계좌라도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자금을 동결해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흐름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한
□일 시: 2026년 2월22일(일) 오전 11시30분 □장 소: 아모리스 역삼점(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층) □연락처: 02-563-2230(사무실)
최윤식 관세사(관세법인커스앤) 장녀 결혼 □ 날 짜 : 2026년 2월28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이룸웨딩컨벤션(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 연락처 : 02-761-1018(관세법인커스앤)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구일) 결혼 □ 날 짜 : 2026년 2월21일 오후 1시 □ 장 소 : AW호텔 6층 오스카홀(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3) □ 연락처 : 054-461-5800(관세법인구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지난 4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민주원 청장을 비롯해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자동차 자재 부품 조립 작업에 참여해 일손을 돕고,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김성식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작업장을 찾아주시는 대구청 관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장애인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민주원 대구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구매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대구청 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개선방안 임승룡·정범식 세무사, 발표와 토론 한국재정정책학회는 5일 중앙대 310관에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 세션에서 11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연금보험 재정과 메르츠 정부의 연금 개혁-독일 연금제도의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발표 김상철 한세대, 토론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세입의 비기대 충격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종하 조선대, 토론 순병민 충남대) ▶Elderly Labor, Youth Employment, and Pension-Growth Dynamics in Korea(발표 Tuhin G. M. Al Mamun 한남대, 토론 전계형 한국교원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구조와 수용성 분석:뉴스빅데이터 기반 접근(발표 김원성 한국외국어대, 토론 김동근 산업연구원)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분석(발표 한재명 한신대, 토론 옥동석 인천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부담증가가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발표 조무상 조선대·임상수 조선대, 토론 전승훈 대구대) ▶주택보유세와 조세전가(발표 박정환
경산세무서 청도민원실이 청도군기록관(구 서울시 문서보존소)으로 확장 이전해 4일 개소했다. 이번 확장 이전으로 청도민원실은 기존 국세 민원업무에 더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 국세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민들은 경산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요 국세 민원을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도군민들은 국세 업무 처리를 위해 경산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청도민원실의 기능 확대 운영으로 국세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장 이전 개소는 경산세무서와 청도군이 국세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온 결과로, 청도군은 보다 넓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 장소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경산세무서 청도민원실의 확장 이전으로 국세민원 처리에 따른 군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발인: 2026년 2월6일 □ 빈 소: 의성 다인농협장례식장 1호실(경북 의성군 다인면 단북다인로 1069) □ 연락처: 053-759-1126(관세법인디에스)
김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1973년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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