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대신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 제고로 증세 효과…문 정부 실패는 반면교사 삼아야 경실련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적시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 회복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 기대’라는 논평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증세’로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이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 가운데서는 3년간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감세에 따른 감소한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 점은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자산가들의 조세회피로
참여연대가 대주주 과세기준을 환원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대주주 과세기준 유지가 아니라 환원해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반대 입장은 본질적으로 감세 특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 환원은 새로운 세금 부과가 아닌 '기준 복원'임을 환기하며 "종목당 10억원 기준은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수년간 유지돼 온 과세원칙이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억원 이상 단일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은 전체 투자자 가운데 0.4%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로, 이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대주주 기준 환원은 소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과세 조치이자, 자산규모에 따른 과세부담의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시중의 주장 또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1년 12월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부산세관은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공조해 지난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화물선 내 컨테이너 안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형 X-레이 검색기 등의 장비를 활용해 12개의 꾸러미에 든 코카인이 발견됐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는 3천억원에 달한다. 부산항에서 적발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천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이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조사하고 선박 전체를 수색한 결과, 국내에 코카인 밀수입에 관여한 인물이 없고 코카인의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관련 자료를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제공해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에서 국제 마약 조직을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코카인 산지인 중남미 국가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점, 부산신항에 입항하는 중남미발 정기선의 물동량이 많다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마약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알뜰폰(MVNO) 사업자 ㈜프리텔레콤과 손잡고 제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하나은행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휴 알뜰폰 요금제는 데이터 중심의 실속형 상품부터 통신 사용량별 다양한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해 통신 이용패턴에 맞춰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첫 거래 손님을 위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첫 거래 손님이 제휴 요금제를 가입하고, 하나은행 계좌로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연결하면 최대 12개월간 매월 3천원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한달간 제휴 요금제에 가입하면 네이버페이머니 포인트 5천원, 프리텔레콤 해외 유심 10% 할인, 프리미엄 건강검진 7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시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손님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손님의 일상생활을 더욱 알차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 ‘진로’와 리빙 브랜드 ‘비욘’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진로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뷰티·리빙분야 브랜드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여행족을 겨냥해 진로의 ‘초-깔끔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비욘의 대표 여행용 샤워기, 파우치 세트 제품에 진로 두꺼비 이미지를 더했다. 기획상품은 여행용 샤워기, 파우치 세트에 블루, 핑크 2종으로 출시된다. 진로의 마스코트인 두꺼비 캐릭터를 재치 있게 담아내 귀엽고 유쾌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샤워기 살수판에도 두꺼비 캐릭터를 각인시켰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휴가를 앞둔 소비자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여행 준비 필수품으로 부상한 샤워기, 필터 기획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진로는 두꺼비를 활용한 특색 있는 협업 마케팅을 통해 젊고 트렌디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 내달 27일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양국간 조세특례제한법 현황' 주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27일 일본 요코하마 도쿄지방세리사회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은 1997년부터 우호협약을 맺고 매년 정기총회 참가와 간담회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한·일 양국 조세제도의 비교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과 세무사 및 세리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방문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27일 열리는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는 '한·일 양국간 조세특례제한법 현황'을 주요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및 세액공제 현황을 비교하고, 상호 보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만찬(간친회)을 통해 양국 조세전문가간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이달 8일까지 팩스로 받는다.
부가세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 오류 가장한 해킹메일 유포 국세청 "의심스러운 메일·문자 클릭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납세자들이 메일 수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공지에서 ‘과태료’,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메일 제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 해킹메일 제목에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가 적시돼 있는 점을 지목하며,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예시한 ‘국세청 관련 메일 수신시 체크 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이 민원증명과 가산세 등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지 않은 점
관세청, 통관검사 강화로 소비자 보호…위조상품 적발시 즉시 폐기 조치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돼 통관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만 7천여점에 달하며, 봉제인형 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유형에서 위조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는 등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조 물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라부부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후 즉시 폐기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정경유착·법인세 감소·기부금 지역 편중 우려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통한 제도 도입 필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은 지역 편중, 법인세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부금액의 60%에서 2020년 기부금액의 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50%→3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삭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삭제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부부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현실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삭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재산 비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돼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본·지방청 행정사무관, 국실 간·국내 과 간 전보 제한 국세청이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를 8월 중 단행한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금번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는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할 것임을 공지했다. 공지된 전보기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3년 7월10일 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력수급을 감안해 전보 대상이며, 2년 미만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사무관 전보기준에 따르면, 본·지방청 모두 국·실 간 및 국내 과 간 전보는 제한된다. 본청 전출 대상으로는 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 BSC(50%) 및 자체역량 평가(50%) 합산점수가 하위 20%(±10%p) 이내는 전출이 가능하며, 지방청 전출 대상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라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4년8월13일 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공채 확대를 위해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
5일 수료식…'인재채용 위한 공동 협약식'도 진행 김선명 부회장 "인재 양성,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 총 52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받고, 세무사사무소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는 ‘단순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국민 신뢰를 지탱할 현장 실무전문가의 출발’을 목표로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5기 과정은 6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으며,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객응대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실제 세무사사무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며 실무역량을 다졌다. 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세무사가 참석해 축하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직무교육이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세무사사무소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바앤스피릿쇼(이하 바앤스피릿쇼)'에서 관람객들의 브랜드 체험을 확장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바앤스피릿쇼는 위스키, 브랜디, 럼, 보드카 등 다양한 주종과 함께 국내 주류 트렌드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박람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흘 내내 많은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이번 행사에서 '새 세상의 위스키'라는 테마로 △카발란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이하 노마드) △맥코넬스 등 총 3종의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감각적으로 구현한 부스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박람회 기간 동안 약 9천여 명이 방문해 현장의 활기를 더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를 기획했다. 각 브랜드별로 개성을 살린 '칵테일 이벤트'와 제품을 시음한 후 받은 스탬프로 참여할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현장에서 운영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하이트진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 전주가맥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주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인 가게맥주(가맥)를 테마로 한 대표 지역 행사로, 매년 10만명 이상 방문객이 찾는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는 3일간 12만명의 방문객이 참여, 맥주 9만병이 완판됐다. 1회부터 함께 해 온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테라' 맥주를 공급하고 청정라거 테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행사장에 △테라 판매부스 △맥주 연못 △포토존 등을 배치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릴 예정이다. 또한 '테라 라이트'를 테마로 한 체험 공간에는 쏘맥 자격증 부스, 타투 스티커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해 관람객이 직접 브랜드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약 6천석 규모의 좌석을 중심으로 관람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대와 이벤트존의 몰입도를 높였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올해도 전주가맥축제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정라거
올해말 KT EDI 종료시 직원없는 1인 세무사 업무대행 불가 우려 세무사회 "건보·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없는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업무대행기관'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1인 세무사들은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KT EDI시스템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4대보험업무 대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1인 세무사에게 4대보험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내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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