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감정평가, 공시가격·실거래가격 없는 경우만 적용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되도록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천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 90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4천명 가량 줄어든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2만6천명+α’보다 축소해 ‘2만2천명+α’를 채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2만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3~2016년까지는 평균 1만9천명, 2017~2022년까지는 평균 2만5천명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은 올해 청년 인턴으로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을 뽑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인턴을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대기업이 설계 운영해 청년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2만8천명에
한국조세법학회는 제8대 학회장에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거쳐 강남대 교수, 숙명여대 교수, 한국관세학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 교류·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조세법의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1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이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산업은행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023년 선도은행의 경우 작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선도은행은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347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36개에서 32개로 4개 감소했으며,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39개 줄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서 260개로 40개 늘었다. 세부적으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오윤)는 내달 28일 한양대 제3법학관 501호에서 2022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및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1주제 ‘2022년 국제조세 분야 판례 회고’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허민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은종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선다. 제2주제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및 디지털세 필라2 등)’은 이재호 삼정KPMG 부대표 사회로 염경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한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국제조세학술상·신진학술상 시상식도 갖는다.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김병일)는 오는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인 ‘지방세 감면의 축소·폐지와 납세자의 보호’는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 최원 아주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건용 전 기재부 재정정보원 설립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하여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제3주제는 ‘최근 지방세 조세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동향’으로 박종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발표를 맡았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균 중앙대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종택 사무관(행안부 부동산세제과)의 2023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 한해 63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27개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규모는 63조4천억원에 이른다. 작년 투자 실적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에 총 33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과 원전건설 투자 등 에너지 분야에는 17조4천억원을 투자하며,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와 안전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55% 수준인 34조8천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2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전국지가는 전년 대비 2.73% 상승했다. 이는 2021년 지가상승률(4.17%)에 비해 1.44%, 2020년(3.68%) 대비 0.95% 각각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03% 및 지방 2.24%를 기록해 2021년 4.78% 및 3.17%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3.25%, 경기 3.11%, 서울 3.06%, 부산 2.75%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인 2.73%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서울 성동 4.53%·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만9천필지(1천795.4㎢)로 2021년 보다 33% 감소했으며, 2020년 대비로는 37%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만4천필지(1천675.6㎢)로, 2021년 대비 22.0%, 2020년
제4회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에 나성길 세무사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새 학회장에 정찬우 세무사(법무법인 원 고문)가 취임하고, 제4회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나성길 세무사(세무법인 우주 고문)가 선정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동계학술대회와 2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사회로 ‘판례평석’과 ‘개정세법 해설 및 실무특강’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인세 판례평석을, 전원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가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최근 국제조세 동향’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와 김신언 세무사가 각각 나섰다. 이어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이 ‘2023년 지방세 세제운용방향’,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가 ‘부동산세제 중심 세제개편(국세), 나성길 고문(세무법인 우주)이 ’세무관리의 중요성과 대응전략‘을 각각 다뤘다. 이후 열린 제23회 정기총회에서는 오준석 제17대 학회장이 이임하고 정찬우 세무사(법무법인 원 고문)이 제18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제19대)으로는 최원 아주대 교수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의 경우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부산시 금정구 소재 바오로아람터와 경남 통영시 소재 자생원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11곳을 찾아 장학금과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황인재 회장은 “계묘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된다”며 “조세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회원들이 한해동안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은 내달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12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9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조합회계에 주목했다. 최근 민노총, 한노총 등 각급 노조의 목적사업 외 활동과 노조회비, 각종 보조금의 정보공개 불투명에 대한 논란으로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권선국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회계와 감사문제를 중심으로’를 강연한다. 이에 앞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회계는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가’ 강연도 예정돼 있다. 김광윤 회장은 "우리나라 국제적 회계신인도(IMD 주관)가 2021년 주요 64개국 중 37위로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53위로 추락했다"며 "유명 학자들은 회계가 국가사회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회계의 역사성과 노동조합회계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10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현 정부 지방세제 과제’를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1주제 ‘2022년 지방세 판례회고’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세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해마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홍철 택스로 변호사, 이성태 삼정KPMG 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2022년 12월 지방세관계법 해설‘은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발표한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신언 세무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모 삼일PWC 회계법인 전문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이후 2023년 정기총회, 감사패 전달, 제4회 청년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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