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18일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에 대해 기조 강연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관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가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세·관세 불복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무역안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HD현대일렉트릭과 KB금융이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경제부총리상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밸류업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10곳을 표창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개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나타낸 10개사가 선정됐다. 성장에 기반한 우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HD현대일렉트릭, 자본비용(COE) 분석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한 KB금융이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 소통을 한 메리츠금융지주, CAPEX 투자를 비롯한 매출‧수익성 향상을 지속한 삼양식품,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를 병행한 KT&G가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외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및 성과를 보인 삼성화재,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KT, SK하이닉스 5개사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받았다. 밸류업 우수기업에게는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
“세무사회가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상담 신청만 하면 세무사가 누락된 환급금부터 종소세 신고까지 모두 챙겨줘 안심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를 찾아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 A씨는 작년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세무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수십만 원의 세금을 토해낸 기억을 떠올리며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다. 앞으로 ‘국민의세무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플랫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고영식 세무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분들이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자신의 권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관세청, 특송물품·국제우편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적용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AI 위험관리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한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 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개발된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효율 향상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최근 3년간 458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214곳 제재…52곳 과징금 772억, 22곳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개 기업이 제재조치됐다고 27일 밝혔다. 52개 기업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곳이 검찰고발·통보됐다.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22곳,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 사회적 물의 기업 12곳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3개 기업이 상장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됐다. 아울러 심사·감리가 완료된 재무적 위험 기업·사회적 물의 기업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PO(기업공개)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2024년 하반기 14개 재무제표 심사·감리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곳)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곳, 투자주식 과대계상 1곳,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곳이 포함됐다. 공개된
국세청, 중고거래 에스크로 계좌 확인 등 실거래금액 검증 후 안내 작년 이어 올해도 과세사각지대 '중고거래플랫폼' 세원 양성화 집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일명 당근러(당근마켓 판매자) 등 중고거래 판매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탓에 중고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당근러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고려해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결국 180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못미쳐 국회예정처, 고령층 재취업 지원·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령인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 중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율은 37.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천경록 경제분석관)’ 이슈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공백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향후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는 등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가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에 보유 중인 외화를 통해 즉시 해외주식 매매거래, 외화자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해외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성인만 비대면을 통해 은행연계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하나원큐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시 100%의 환율 우대 및 원화 출금 거래시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개설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및 하나증권 연계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손님을 대상으로 총 5천명을 추첨해 △미국 주식
한국세무사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잇달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27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세무행정 개편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을 반기제출로 환원 ▷상속‧증여세 신고수수료 과표에서 제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행정심판 수행한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다. 또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사항으로 ▷법정직무에 적정보수가 가능하도록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직무에 대한 ‘세무대리’ 통칭 폐지하고 준조세인 부담금 행정심판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세출검증업무 세무사에 위탁 ▷세무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 파악과 함께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청주세관 주무관 선정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판매한 업체를 검거한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이 5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중국산 양극재 221톤(61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는 등 한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김지수 주무관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 이와함께 세관에 수출신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현지에서 ‘진로의 대중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필리핀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인의 일상과 함께한다는 글로벌 비전인 ‘진로(JINRO)의 대중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필리핀 시장에서의 현지화 성공 사례를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전략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 시장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 2019년 7월 수도 마닐라에 ‘하이트진로 필리핀’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현지화에 나섰다. 진로(JINRO)는 필리핀 소주 시장 진출 초기부터 선두 자리를 지켜 왔으며, 지난해 관세청 무역 통계 기준의 필리핀 소주 수출 총액과 하이트진로의 자체 수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약 67%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국가 중 현지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진로(JINRO)’의 주요 소비층이 교민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된 점 ▷과일리큐르에서 일반 소주로의 음주 문화 변
관료 출신, 국세청(8명)‧사법부(6명)‧기재부(5명) 순으로 많아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30대 그룹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검찰 출신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와 학계 출신 비중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재계 출신 사외이사가 그 자리를 채우며 급증했다.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 중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이었다. 이중 전직 관료는 39명(25.7%)으로, 지난해 215명 중 66명(30.7%)이었던 것에 비해 5%p 감소했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중 11명(16.4%)이 검찰 출신 인사였는데, 올해는 3명(7.7%)에 불과했다. 이 중 1명은 복수 기업에 중복 선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인물은 2명뿐인 셈이다.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순으로 관료 출신 선임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출신은 지난해 전체의 7.6%에서 올해 12.8%로
보험회사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1분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4조967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7천699억 원(15.8%)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손실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처분‧평가손익이 감소한 탓에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 모두 악화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1조6천956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천83억 원(10.9%)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2조4천11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5천616억 원(19.0%) 감소했다.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 손익이 악화했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등으로 투자 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다. 1분기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62조7천311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4조618억 원(6.9%)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31조1천121억 원으로 3조728억 원(11.0%) 증가했으며, 손보사는 31조6천190억 원으로 9천890억 원(3.2%) 증가했다. 생보사에서는 보장성, 변액, 퇴직연금 등의 판매가 증가했으며, 손보사에서는 장기, 일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시행령은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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