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새해 출납폐쇄기 전 과태료 체납액 총력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2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징수전담 인력 확충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과태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벌로 부과돼 납부자의 거부감도 크고, 미납부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벌을 알지 못해 체납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별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시·군별 실정에 맞춘 내실 있는 체납액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승 충청남도 세정과장은 “과태료는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그동안 관리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출납폐쇄 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지난해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대응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이날 지방분권특위는 지방분권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2] 지방분권특위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시·도별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적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교수 등 정계 및 학계가 모두 참여해 지방분권추진 핵심주체로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대응사항과 성과, 지방분권 관련 입법 사항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올해 지역별로 개최키로 했고, 지방분권 홍보를 위해 언론과 대학생 SNS 홍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지자체 및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역량을 모은 지방분권특위의 역할과 활동이 지속돼 지방분권의 큰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및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AI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닭·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도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AI 발생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는 고창 3개 13만1천수, 부안 8개 7만2천수 등 총 13개 농장 20만3천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세에 관심있는 세무사·공무원·교수·연구원 등이 지방세 실무와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대경지방세포럼(가칭)’을 창립했다. 대경지방세포럼 창립회원 등 100여명은 18일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제1대 임원진 선출 및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들은 “현재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스스로 벌어쓰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연구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대경지방세포럼’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경지방세포럼은 정연식 초대 회장(계명대 세무학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또한 연구원 및 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세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세관련 제도개선, 지방세 법제 및 지방세정 등 지방세관련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창립세미나에서 대구시 정경영 사무관은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 고위공무원 승진(4명) ○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 류임철(柳任哲) ○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장 - 이범석(李範錫)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 - 이상길(李相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 장영환(張永煥)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 대통령기록관장 - 이재준(李在濬) □ 부이사관 승진(7명)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 유지훈(柳志勳)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김하균(金河均) ○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 김형중(金亨中) ○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 박상희(朴相熙) ○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과장 - 구만섭(丘萬燮) ○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과장 - 김광용(金光龍) ○ 안전관리본부 국가기반보호과장 - 최명규(崔明圭) □ 과장급 전보(34명)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고기동(高綺童)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김성훈(金成勳) ○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 김 엽(金燁) ○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 김상돈(金相敦)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 한승섭(韓承燮) ○ 창조정부조직실 조직진단과장 - 이정민(李正敏) ○ 창조정부조직실 경제조직과장 - 한순기(韓順基) ○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장 - 김형묵(金炯默) ○ 창조정
서울시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자치구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0부터 29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청렴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이번 설날에도 공직자 비리근절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중단 없는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1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5명 12개반으로 편성됐다. 시․구 합동으로 서울시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세무, 건축, 위생, 소방, 환경, 등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이 중점 감찰대상 분야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하는 등 적발되는 비위행위자는 비위별 최고 징계양정을 적용,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관장들의 관내 유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수행위와 6.4
□ 고위공무원 전보 ○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감종훈(甘鐘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정연명(鄭淵明)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폐기물 최종처리세를 도입,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 처리단가의 10%로 최종처리세를 부과할 경우 지자체 전체적으로 최고 1천17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금수 호서대 교수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을 통해 폐기물 최종처리세의 신설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최종처리세가 도입된다면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지하고 최종처리세로 일원화해 배출사업자에게 각 처리방식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처리세의 세율은 매립과 소각의 최종처리비용(최종처리세 포함)이 재활용처리비용보다 크도록 설정돼 재활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립과 소각 등 각 처리방식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세율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각 처리방식 내에서도 성상별로 차별화된다면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종처리세는 전문처리기업으로서 최종처리시설의 소유자(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가처리나 지자체에 의한 처리의 경우도 징수방식은 동일하게 하고, 지자체는 모든 배출사업자를 대상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방만경영, 부채증가 등에 대해 공공기관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15일 중앙부처 산하 1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정부3.0 워크숍’에서 “정부3.0은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바뀌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3.0의 주요 가치를 경영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 노력을 보인 공공기관의 정부3.0 추진성과와 사례도 발표했다. 안행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178개에 대해 별도의 워크숍을 마련,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3.0 방식에 따른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방세의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세무공무원, 교수, 세무사, 연구원 등 지방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이달 18일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지역의 세무공무원, 교수, 세무사 등 100여명의 지방세 전문가들이 모여 대경지방세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방세 관련 사례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지방세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 발표논문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세무행정 현장에서의 노하우와 교수들의 이론정립, 세무사들의 기장업무 등을 통한 업체 및 개인들의 세금관련 민원업무 처리 경험들이 하나로 모여 지방세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장상록 체납정리팀장은 “지방세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지방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올해 경영혁신을 통해 100억원의 예산 절감에 나선다. 또한 예산 절감과는 별도로 국비와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총 513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기도는 박수영 행정 1부지사 주재로 공공기관 경영혁신방안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기관별 경영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은 경상경비에서 94억5천100만원을 인건비에서 5억2천600만 원을 줄여 총 99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26개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976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 1,069억6천100만원에서 9% 감액된 금액이다. 이날 공공기관이 밝힌 예산 절감액은 올해 출연금의 10.2%에 해당한다. 예산 절감과는 별도로 새로운 수익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먼저 경기도 테크노파크는 정부의 R&D예산 170억원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 모두 10개 기관이 총 513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도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차
올해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표가 신설되고, 광역 기타 공사공단은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지표가 개선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부채 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자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되며, 평가결과는 전년에 이어 또다시 1개월 앞당겨져 7월에 발표된다. 이번 지표는 도시개발·도시철도·기타 공사공단·시설관리·환경시설·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으며,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앞당겼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이 가운데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다. 3월 중 구성되는 전문평가단은 공인회계사·교수·전문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안행부는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선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14일부터 1천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신용(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지자체별 납부 서비스 편차가 해소됐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거래실적이 없어 탈세·위법의 소지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위법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부업 피해 근절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천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대부조건 등을 점검, 1천63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부업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 올해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를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에 의거, 등록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가운데 위법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
경기도가 작년 계약심사를 통해 1천39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 계약심사제도 시행 이후 총 1조1천58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천886건 1조7천73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 1천39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등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를 요청해 실시한 계약심사는 공사 869건 1조3천713억원, 용역 321건 2천697억원, 물품 696건 1천320억원 등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절감액이 1조1천587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게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연도별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조 정 액 조 정 률 계 10,764 120,037 108,450 11,587 9.7 2008년 789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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