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결정…EU 배터리 여권법 등에 대응 주름개선용 안면 리프팅 봉합사, 기본세율 8%→양허세율 0%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원료로 지목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관세율이 2%로 조정되며,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한 봉합사는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2025년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품목분류 결정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물품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전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물품이다.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
50대, 투자 가장 적극적…평균 보유액 1천850만원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이 국내 가상자산 규모를 밝히면서 “2021년 소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105조107억 원 규모로 4년간 11.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9천272억 원에 비해서도 3년간 2.5배 성장한 규모다. 연 환산 수익률로 본다면 36%에 달한다. 국내 5대 거래소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7천 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182만 명, 30대 280만 명, 40대 267만 명, 50대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다. 이중 30대 29%, 40대 28% 등 두 연령대의 투자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좌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1천80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인천지역본부에 300만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1일 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에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돼 보호대상 아동지원, 가족돌봄 아동지원, 이주배경 아동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OU 체결 이후 주변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건네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부터 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21~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지난 10년간 기업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를 통해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천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122건에서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법령·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39세로 통일 필요 조특법 시행령상, 청년 정규직 15~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19~34세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 상한 연령대를 제각각 규정함에 따라, 같은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선 45세가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등에서 청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도 제각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은 15~34세, 청년 정규직·상시근로자 15세~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세~34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35호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방향(조종오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역·법령별로 제각각 규정한 청년연령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지난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
윤호중 의원, 중앙회 직접 방문해 도매업계 애로사항 청취 조영조 회장, 도매면허 TO제 유지·통신판매 허용 반대 등 건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영조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도매면허 TO제 유지 등 업계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건의했다. 윤호중 의원과의 정책 간담회는 21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윤 의원이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주류업계에 관심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의원과 조영조 중앙회장, 이석홍 인천협회장, 황병철 경기북부협회장, 고길성 충남·세종협회장, 양춘석 전남협회장, 김덕호 광주협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조영조 중앙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계의 핵심 정책인 ▶도매면허 TO제도 유지 ▶민속주·특산주 등 전통주 이외 통신판매 허용 반대 ▶주류도매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매업계의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길성 충남·세종협회장은 지역소멸·
금융감독원은 21일 2025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2천912명을 발표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1만4천259명이 응시했으며 2천912명이 합격해 4.9대 1의 경쟁력을 기록했다.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천900명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자로 2천900명을 초과하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올해 제1차시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49.0점(510점 만점), 평균 68.4점으로 전년보다 1.5점 하락했으나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최고득점자는 총점 456.0점(평균 89.4점)을 득점한 정찬영씨(남, 만 24.2세, 서울대 재학)이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5세인 최성헌씨(남, 고려대 재학)였다.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는 49.1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25~29세)이 54.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2%), 30대 전반(12.4%) 순이었다. 여성 비율은 40.0%로, 2023년 38.2%, 2024년 38.5%에서 지속 증가 추세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57.8%이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6
광주세무사회,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신고관리 방향 등 안내…현장 애로사항·세정지원 방안 논의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1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기업체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광주세무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청장은 “광주국세청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세무사회를 방문해 준 광주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세무사회는 세정 협조자로서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전달해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4월 ‘새로 다래’를 출시하고, 제로 슈거 소주 ‘새로’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새로 살구’를 내놓은지 1년만에 다시 한번 ‘새로’ 새 라인업을 선보이는 것. ‘새로 다래’는 제로 슈거 소주 ‘새로’에 국산 참다래 과즙으로 소주 특유의 쓴맛을 줄이고 다래 특유의 새콤달달함을 더했다. 연한 연두빛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2도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존 국내 시장의 과일맛 주류와의 차별화를 통한 새로움 부여와 새로 브랜드가 출시부터 추구해 온 한국적인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 다래를 새로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내놓았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등장하는 다래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즐겨먹던 과일로, ‘새로 다래’는 기존 주류 제품에서 흔하게 접하지 못한 새로운 맛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다래는 제품 라벨에 과일나무와 ‘새로구미’를 배치하며 연속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새로구미의 시선 방향, ‘새로 살구’의 연핑크빛과 보색 관계인 연두빛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다양해진 소비자의 음주 트렌드에 맞춰 작년에 선보인 상큼달콤한 ‘새로 살구’에 이어 새콤달달한 ‘새로 다래’를 선보이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4월 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2.9%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번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용량 묶음 할인 판매 행사도 전국 단위로 지속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내수 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21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지난해(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관측했다. AMRO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관세청, 3월20일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시장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된데 이어 3월들어 반등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3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355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1~20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4,009 140,795 35,287 35,539 137,173 (10.8) (10.8) (15.9) (4.5) (△2.6) 수 입 (전년동기대비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당일 고광효 관세청장의 축사를 이명구 차장이 대독하는 등 관세청장이 불참함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 이날 총회에는 관세청 및 관세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을 필두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등 중량급 의원들이 대거 참석. 반면, 역대 정기총회에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곤 한 번도 불참하지 않았던 관세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다, 치사를 대독한 이명구 차장마저 불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총회장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돌았던 터. 이와 관련 올해 1월10일 관세동우회가 주관한 신년인사회는 물론, 작년 9월5일 열린 제3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서 고 관세청장은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던 전례가 있었기에 제28대 관세사회장 선거 결과도 공표된 이날 총회 불참은 여러모로 아쉬웠다는 분위기. 이날 총회에 참석한 모 회원은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뒀던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가 지난 2월 결국 폐지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소원해졌다는 얘기가 나돈다”면서 “관세행정의 동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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