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회장 "회계기본법 제정, 회계제도 한 단계 도약 전환점" 장형수 회계사 감사 선출…세무분야 강화 등 10개 실행과제 확정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8일 “회계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는 신외감법 이후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의 정상화는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투명성은 국가적 과제”라며 “회계투명성 강화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으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2년차를 맞아 △회계기본법 제정 △회계개혁의 완성 △직무품질 저해요소 해소 △불합리한 규제 조속한 개선 등 그동안 준비해 온 공약과 핵심 사업들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회계정보의 일관성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업무협약 금 실물 처분할 수 있는 신탁상품 출시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금(金) 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 신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지주사인 아이티센글로벌 강진모 회장, 박성욱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대표, 김윤모 한국금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주얼리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24K) 보유량은 약 800톤에 달한다. 대개 보유하던 금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거나,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갖고 있던 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보관만 하던 손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금을 처분하거나 운용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금 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 주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을 18일 출시했다. 하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몰기한 5년으로 근로소득자의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말까지인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책, 공연, 영화, 신문,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경우 공제율 30%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차 설명회 관세청,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에 탄소배출량 관리기능 추가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5년 EU 탄소국경제도 대응 제2차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으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됐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
김민전 의원 "투기목적 주택 취득 방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김민전 의원은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유효기간 1년 설정…만료일 30일 전후 미갱신시 자동해지 도용 정황 확인시 관세청 직권으로 사용정지 등 안전성 높여 내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내 갱신해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도 자율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산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번 발급하면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기에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
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원 통합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관)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천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합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적용되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일(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진다. 18일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고가 예정돼 있다. 또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도 이날 이뤄진다. 19일에는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부 등이, 20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경찰청 등이 보고를 진행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비전TF를 비롯해 정부조직개편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TF, 조세재정개혁TF 등 5개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42개 주거시민단체, 국정기획위원회에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전달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尹정부 부동산 감세로 세수 2조2천억원 감소"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전임 3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르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는 17일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 주요인사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음을 지적한데 이어, 특히 윤석열정부의 경우 세수감소와 조세형평성 마저 무너뜨렸음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해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줄었고, 세수
한국세무사회는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원 구성원 중 여성 및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돼 있던 여성·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세무사는 2020년 1천516명에서 지난해 2천331명으로, 청년세무사는 같은 기간 2천377명에서 2천780명으로 증가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사 등 직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성 및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여성이사의 역할은 여성 세무사들의 권익 신장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는 것이고, 청년이사의 역할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이순민 중부청 조사3국1과장 김충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실 근무 중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이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 설계를 담당하며, 지난 16일 60일의 활동기간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활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은 부처 내·외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파견공무원들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직인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해 온 김지훈 국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정부 향후 5년간 국세청내 주요 보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41회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 등에 재직하는 등 기획업무에 능하고, 지금의 인천지방국세청 전신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개국(開局) 단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직 신설을 위한 추진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본연의
51회 정기총회서 무투표당선 확정…연대부회장 김정덕·안봉훈 "경제적 불확실성 합심해 개척…세무사 성장 확신"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회원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대전지방세무사회 제26대 회장에 신용일 현 총무이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7일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지방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단독입후보한 신용일 제26대 회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부회장은 연대 입후보한 김정덕·안봉훈 세무사가 동반 당선됐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고태수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무난하게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간의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주요 회무로 △구암동 지방회관 신축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국세공무원 ‘칭찬합시다’ 등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그는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본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회원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지방세무사회관을 신축했다”며 “새 지방회관은 시설은 물론 유성IC와 지하철 현충원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업계 고충거리 중의 하나인
공정위, 38개 사업자에 20억대 과징금 부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물탱크 제작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최초로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전국단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고, 들러리 참여
관세인재개발원, 아세안 5개국 세관직원 초청 전문가 연수회 관세청이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합동단속 작전을 추진 예정인 가운데, 아세안 지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마약 단속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와 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세안 지역 5개국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합동단속작전 공조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단속 실무적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최신 마약 적발 동향과 우수 단속 사례를 학습하고, 국가별 마약 단속현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수단속 기법을 소개하고, 참가국 세관들은 밀수단속 현장 업무 시스템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마약 단속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기한이 오는 29일로 예정됨에 따라 빨라도 7월에야 국무위원 제청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선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직위의 특성상 신임 청장 지명시 국무위원급인 장관 인선 시기와 비슷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까지 현 국세청장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 이는 지난 10일 전임 정부에서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으로 활약했던 이형일 청장과 임기근 청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1·2차관으로 임명된 사례에서 보듯이 유능한 인사라면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실제로 구현된데서 연유한 듯. 한편으론, 새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장 유임설과 별개로 국세행정 사령탑 교체를 전제로 내부승진 발탁설과 외부 영입설이 맞서는 가운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세행정 특성상 외부 영입을 고려한다면 후보군을 보다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 일례로 과세권을 가진 국세청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청과 경찰청 수장의 경우 만약 특정 정당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에 역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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