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실무인력 '퇴직러시'에 행정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총 6천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천130명, 7급이 1천195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6급 퇴직자는 2015년 1천490명애에서 2016년 1천279명으로 줄었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2천명을 넘었다. 7급 퇴직자 역시 2016년(902명)과 2017년(996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1천명대를 보이고 있다. 6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정책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예산 초안, 국회 대응, 정보공개 처리 및 보고서 작성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일차적인 조정 역할을 맡는 것도 주로 6, 7급 주무관이다.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6~7급 퇴직 증가의 주된 이유는 중앙부처 '인사적체'다. 5급 행정고시 출신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6~7급들의 국·과
여·야 의원들, 국세청 국정감사서 퇴직 고위직 대형로펌行 질타 임광현 국세청장 "대형로펌 상대 승소율 높이기 위해 성공보수제 검토" 국세청이 대형로펌들과 맞붙은 고액 조세소송에서 유독 높은 패소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유능한 외부 변호사 채용을 위한 성공보수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 퇴직자의 대형 로펌행의 경우 취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탓에, 공직자윤리법 준수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국세청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세불복 패소율이 대형로펌을 만나면 급증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전관예우, 어찌보면 전관로비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러나 “대형로펌을 찾는 소송사건의 경우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고액사건들이 많다”며, “특히 소송의 경우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의식 떨어져, 법인까지 조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을 피하려는 꼼수 등록 2천400여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차량 가격 축소 신고 의심 차량 중 2천430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더니 고가 차량의 신규 등록이 28.8% 감소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확인하니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8천만 원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으며,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작년 10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1만7천936대 수준. 유 의원은 “소위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가족이나 사주 2세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액수는 적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크다”며 “현재 과세 규모가 어느 정도
회원사간 소통·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행복한 홀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주류문화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결집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영조 회장, ㈜금복주 김일환 대표, 오비맥주 최상범 사업전략 부사장, 하이트진로 백정훈 도매 부문 그룹장, 롯데칠성음료 김태현 지사장 등 제조사 권역장·지점장과 회원사 대표 72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훈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와 대내외적 불안정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회원사 대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협회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더 나은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술 소비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매출 경쟁보다는 혁신적 경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하나로 힘을 모으자”라고 덧붙였다. 조영조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이 자리는 노력의 결실과 시행착오 속에서
지난해 주한미국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군사우편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할 수 있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논의를 통해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약 2억6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kg로 2023년 0.69kg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 최근 5년간 미 군사 우체국 마약류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대마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kg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78kg로 크게 늘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
임광현 국세청장 "인천지역 경제규모에 걸맞게 노력"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급청인 인천청은 부산청 1급청 출범 때에 비해 납세인원, 세수, 지역도 많고 직원 1인당 업무량이 현재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 기준 인천청 직원 1명당 담당 납세자는 1천552명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이는 중부청(1천496명), 대전청(1천223명), 부산청(1천155명), 대구청(1천106명), 광주청(1천78명), 서울청(891명) 등 다른 지방청보다 월등히 많으며, 이는 전국 평균 1천178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관할 납세인원 역시 350만명으로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 3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이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될 당시 관할 납세인원은 214만명, 세수는 17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2024년 기준 납세인원 350만명, 세수 18조7천억원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인천청의 납세인원 증가율은 25.4%로 전국 평균(17.5%)를 크게 웃돌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지적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천963명 중 3만8천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천57억원, 이 중 32조2천323억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과세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34조3천583억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천408억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로, 과세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중 약 30조원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
최은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 "관리감독권에 들어오게 법안 필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서비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무 신고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삼쩜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고, 쌤157은 2025년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민간 플랫폼 사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쌤157의 경우 2만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납세자 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세무기장 서비스 제공 혐의 문명화 세무사회 정화위원장 "미등록 세무사 동원한 불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와 대표 이모씨를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는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플랫폼 외식업광장에서 총 1천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드○○’은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지난 15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박헌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박 세관장은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루트로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 강화와 함께 단속 시스템을 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AI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헌 세관장은 16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박헌 세관장은 1975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관
최병곤 회장 "교육장 안정적 확보, 교육비 절감 등 실질적 혜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5일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킨텍스(대표이사·이재율)와 회원 및 직원교육, 행사 등의 장기 개최와 시설 이용 할인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향후 3년 동안 킨텍스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 8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15%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등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최병곤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킨텍스 대관이 용이해져 연간 연수교육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회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연수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조세전문가 단체와 전시산업 기관이 협력해 상호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지금 제3전시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다소 혼잡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많은 협조
“아니 어느 나라에서, 국세청 공무원 인기가 일반행정직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세수 확보를 책임진 국세공무원에 대해 특별수당과 같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역구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국세청 인기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국세청 직원 인기가 좋아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 인기가 최하위인 것은 매년 세법이 바뀌어 전문성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점, 민원 내용이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악성민원이 많은 점 등 때문이다. 박 의원은 “소방 응급인력도 힘든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배려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선세무서 9급 8급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특별수당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부처는 복지 등 베푸는 행정인데, 국세청 공무원은 유일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정이다 보니 납세
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
유상범 의원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면 국세청 전면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세청·경찰청이 공조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국세청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평균 4천600건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했고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국세청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5천100억 원, 2022년 3천154억 원 등 5년 내내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 원, 2022년 4천446건 3천154억 원, 202
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 도입시 2조7천억원 예금 이탈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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