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7월 개최가 국회 업무로 인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해 1월과 7월초 두차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나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올해의 경우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고강도의 예산결산심의가 진행되는바람에 7월 회의 소집이 지연. 각 부처별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결산보고서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결산심의가 예년에 비해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회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칫 지난해 예산사용에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내년도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전언. 세무관서장회의 소관 관계자는 “7월중 국회 일정 변수로 인해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세신고기간도 겹쳐있어 예년에 비해 회의소집이 늦어질수 있다”고 전망.
◇…개인납세과가 신설된지 1년 반, 그동안 비 선호부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분위기. 2014년 12월 처음 개인납세과가 신설됐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끊이지 않는 신고기간과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상황이 노정. 이에 국세청은 개인납세과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부서의 인원으로 정원을 늘리고 승진시 부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통해 비 선호부서라는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 하지만 예전 선호부서였던 재산세과, 법인세과 등의 부서에서는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손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개인납세과에 치중된 승진 우대 등으로 선호부서라기 보다 오히려 '개인납세과가 더 낫다'는 정서가 나오고 있는 것. 부서 인력이 보충되고 있지만 재산세과 및 법인세과의 경우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베테랑 직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최근 신규직원의 비율이 많아져 과·팀장급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재산세과장은 "정원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데다, 보충 인력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직원이 배치되다보니 업
◇…서울시내 세무서장 가운데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4명이 지난달말 명퇴한 가운데, 올 연말에는 나머지 1958년생 3명이 명퇴를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 명퇴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거의 다 떠나게 되는 상황. 상당수 직원들은 밑바닥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경륜자들의 퇴직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명퇴자의 감소로 승진 및 전보인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 한 직원은 "1958년생을 기점으로 국세청내 베이비부머들이 거의 다 퇴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시내 1958년생 서장 3명이 모두 떠나면 1959년생 일부만이 남게 되는데 고참들의 퇴직은 국세행정 운용상 큰 손실로 남을 것"이라고 걱정. 한켠에서는 승진 및 전보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예견하며 "인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제때에 원활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분위기 또한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계. 한편 지난달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등 서기관급 25명이 국세청을 떠난 상황.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수증대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힐책성 지적이 알려진 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비판. 침체된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올해도 국가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세수조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옥죄기’라는 식의 상투적인 지적은 적어도 20대 국회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희망과도 크게 상치된다는 여론. 세수의 90% 이상이 자납세수인 점을 반영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로 직제를 개편한데 이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등 그간 유지해 온 신고 이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틀을 개편한 것이 세수확보에 유효 했다는 것이 세정 전문가들의 견해. 실제로 올해 세수 증가의 주된 이유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재산제세 등이며, 각 세목별 경기호황과 이를 세수로 연결하기 위한 사전성실신고 유인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세수증가=세무조사 강화’라는 낡은 틀로 세수기관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일선 세정가는
◇…조세심판원이 이달 중순께 대폭적인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과세관청 및 세무대리업계에선 상임심판부에 배속되는 주·부심 상임심판관은 물론 조사관실 직원들의 면면에 큰 관심. 지난 2월 부임한 심화석 심판원장은 전임 심판원장들이 취임 후 한 두달만에 원내인사를 단행했던 데 비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직원 역량평가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해석. 즉, 난이도가 높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는 물론, 사건처리 비율 및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보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것. 특히, 금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심판청구건을 심리하는 각 상임심판관회의에서 주심과 부심으로 참여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 조합이 대폭적으로 변경될 예정. 이와관련, 지방세를 포함한 총 6개 심판관회의에 주·부심으로 참석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들의 경우 새롭게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6개월 이상 현체제로 운영중인 상황에서, 심 심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금번 전보인사를 통해 각 심판관 등에 대한 원장신임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7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 공청회'에서는 현재 회계사업계의 암울한 현실이 현직 회계사의 입을 통해 그대로 노출돼 눈길. 우선 CPA 시험에 합격해도 실무수습처를 구할 수 없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지정 인원이 20%를 넘고, 평균적으로도 10%대에 이르는데, 수습기회도 줄 수 없는데 많이 뽑으면 뭐하냐"는 것. 또 "예전에는 S·K·Y 대학을 중심으로 합격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변확대가 됐다. 이제는 상위권 대학생들이 회계사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며 위상이나 보수 면에서 인기도가 급락했다는 지적도 제기. 단적으로 "회계사가 돼 봐야 대기업보다 보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업무 강도는 세고, 나중에 소송에나 휘말리는데 왜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겠냐"는 자조인 셈. 공청회에 참석한 한 회계사는 "로컬은 연봉 4천이 안되는 상황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업계의 과당경쟁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언하기도. 이 회계사는 "전체적인 힘의 균형 면에서도 감독기관이나 재계에 밀리는 상황이고 점점 동네북이 돼 가는 실정이다"며 회계사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토로.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를 놓고 이해당사자별로 입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기타사안으로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임명권을 백운찬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의결된 이후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총회 의결로 백운찬 회장에게는 이들 임원을 해임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사실상 친정체제 구축이 가능해 졌지만 해임절차 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반응. 세무사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살생부'가 나돌기 시작했다는 전문이며,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 배경이 설명돼야 하지만 지난 정기총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특히 윤리위원 해임 건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백 회장이 내년 선거를 수월하게 치르려는 의도로도 비춰질수도 있다는 분석. 세무사회 모 임원은 “해임권한 논란은 지난 1년간 백운찬 회장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인물을 솎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볼수 있다”며 “이는 결국 집행부 임원간의 불신이 깊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 또 다른 세무사는 “징계세무사에 대해 전 회원들이 징계회원 사면을 찬성함으로써 모처럼 화합
◇…'서기관 승진-서장급 전보-사무관 전보'로 이어진 국세청 인사가 상반기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직원들의 관심사는 사무관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모양새. 이미 내부공지를 통해 9월경 사무관 승진인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내달 중순경 이뤄질 전망이고 이달초 6급 직원들의 근무평정 내용이 각 지방청에 보고되면서 승진인사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에 사상 최대인 231명의 승진인원을 배출시켰는데 올해 승진규모가 어느 정도일지가 가장 궁금하다"면서 "개청 5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일선 직원들의 기대도 크다"고 부푼 표정. 그렇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200명이 넘는 승진자를 배출시켰고 현재 작년 승진내정자들이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운용여건상 올해부터 조금씩 조정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예측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일선 한 직원은 "이번 근평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아 승진을 포기해야 할지 말지 걱정이다"면서 "일단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지켜보고 마음을 정리하려 한다"고 속내를 피력.
◇…지난 5일부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의 총 선발 인원은 506명이며, 국세청은 58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은 현재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근무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원들의 신청이 많은 상황. 하지만 업무 특성상 하루 4시간의 근무로는 끝낼 수 없는 연속적인 업무들로 인해 민원실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오후보다는 오전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취지에 비해 일선에서는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시선. 이 번 국세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근무 유형을 오후 시간대 일선세무서 민원업무로 확정해 채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선 직원들은 이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이해. 한 일선 관리자는 "애초에 시간선택제의 도입 취지는 현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 제도였다"면서 "민원 업무만을 맡는다지만 세무서 업무 특성상 4시간만 근무하는 직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세무사회계의 자정노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회(會) 차원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확산.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무려 12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세무사계의 위기감이 감돌았으며, 이 같은 징계 수치는 2014년 49명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내부 관리감독 강화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징계건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속된 말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72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여명 안팎의 세무사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이후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계에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잘못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내부 자정노력이 절실하며, 여기에 세무사징계위에서 무리한 잣대를 적용 고강도의 징계가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 차원의 강력대응이
◇…국세청이 7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수시전보인사에서 본청과 중부청 '인사 라인'이 세대(稅大)출신에서 일반출신으로 교체돼 눈길. 종전까지 '본청 인사1계장-서울청 인사계장-중부청 인사계장'은 모두 세대출신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 결과 '7급공채(본청)-세대(서울청,유임)-7급공채(중부청)'로 일반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임용구분별로 균형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높인다는 기준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 본청 한 사무관은 "지금까지 본청 인사1계장은 세대출신과 일반출신이 번갈아가며 맡아와 이번 인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 인사계장이 모두 세대 출신이라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 다른 사무관은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이 많이 분포돼 있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분석.
◇…관세청 국장급 승진·전보인사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경 단행 예정인 가운데, 세관가는 금번 고공단 인사폭과 승진예상자 면면에 큰 관심. 앞서 지난 5월2일자로 본청 심사정책국장과 대구본부세관장이 공석으로 남겨진데 이어, 6월30일자로 박철구 부산세관장의 명퇴에 따라 이달 6일 현재 고공단 직위 3석이 공석으로 남겨진 상황. 산술적으로는 관세청 고공단 승진자가 3명에 달하나, 정일석 전 기획조정관의 교육복귀가 9월 초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명. 관세청과 세관가에 따르면, 공석중인 직위를 충원하는 동시에 고공단 승진 인사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며, 일선 기관장인 부산본부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의 경우 본청 국장급 가운데서 수평전보 될 것이라는 관측.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공단 승진자의 경우 정무직인 관세청장을 제외한 고공단 17석 가운데 행시 10명, 세무대학 1명, 7급 공채 2명, 민간경력직 1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행시 출신 한 명과 함께, 7급공채 또는 세무대학 출신 가운데서 한 명의 승진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이와관련 고공단 승진에 근접해 있는 행시출신 부이사관의 경우 양승권(62년생, 행시37회) 본청 운영지원과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서 찬성 670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사면'이 통과 된 뒤, '반대표를 던진 2명이 과연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등장. 한 원로세무사는 "그동안 징계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두사람이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그는 또 "이 번에 사면이 압도적으로 통과 된 것을 보고 역시 '사필귀정'을 떠 올렸다"면서 "그동안 세정신문이 징계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지적 해 온 뜻을 잘 알 것 같다"고 부언. 한 중견 세무사는 "지난 2014년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당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이 세무사계를 달궜을 때도 세정신문은 정론을 폈고 결국 대법원판결로 세정신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 됐는데, 이 번에도 세정신문 정론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세무계통 소식을 듣지만 결국은 세정신문을 보고 판단한다'고들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다"고 소감을 피력. 또
◇…국세청이 상반기 서장급 명퇴에 따른 전보인사를 지난달 30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국세청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에 3연속 호남출신이 임명돼 눈길. 지난달 30일 국세청 대변인에 임명된 신희철 과장은 전북 정읍 출신이며, 같은 날짜로 국세청 대변인에서 대전청 조사2국장으로 전보된 양동훈 국장은 전남 강진 출신, 양동훈 과장에게 대변인 바통을 넘긴 송기봉 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3연속 '호남대변인'이 탄생한 것. 세 명 모두 행시 출신이라는 게 두 번째 공통점인데, 송기봉 국장은 행시38회이고 신희철 과장과 양동훈 국장은 행시41회로 동기생. 송기봉 국장 1965년생, 신희철 과장 1966년생, 양동훈 국장 1967년생으로 연령대도 비슷하며, 송기봉 국장과 양동훈 국장 모두 대변인으로 무려 2년간 근무한 후 승진·전보된 케이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대변인에 호남 출신이 3연속 임명된 것은 의도된(?) 게 아니라 우연한 인사의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도 "좀 특이하긴 하다"고 한마디.
◇…지난 1일 열린 20대국회 기재위 첫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위 '껄끄러운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업무보고에)자신감이 팽배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평가. 이 날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도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 했기 때문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선 것. 순조로운 국세수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서민의 어려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수를 위해 쥐어 짜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면 어떤 답변이 나올 지 궁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 임환수 청장은 추경호 의원이 '쥐어 짜기 우려가 있다'고 하자 "억울하다"면서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다. 조사국 인력도 줄고 조사건수도 줄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 또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이며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적극 해명한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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