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게 회원투표를 통해 징계사면 조치가 결정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평과 더불어 뒷 말이 무성. 투표결과는 선거때 경쟁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징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과, 징계 후에도 구제할 기회가 많았으나 결국 투표로, 그것도 찬성 670명, 반대 2명이 말해 주듯 처음부터 회원들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징계문제를 총회투표까지 끌고 온 것은 한마디로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 전형이라는 것. 특히 이처럼 회원들의 정서가 확연한 사안을 놓고 1년 동안이나 미적대는 바람에 회원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막심한 회력 낭비를 초래 했으며, 선거 뒤 싸우는 촌스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무사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누가 보상 할 것이며, 만약 집행부가 리더십을 발휘 했더라면 오래전에 해결 될 일인데 총회투표까지 온 것은 누가 뭐라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한탄. 이번 징계문제를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 봤다는 한 원로 세무사는 "어려운 일 일수록 리더의 역할은 중요한 것인데, 회원들이 다 찬성했을 정도의 쉬운 사안을 미리 정리 못하고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모습은 참 아쉬웠다"
◇…국세청이 지난 27일자로 3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서울청의 올해 승진인원이 최근 네 차례 인사 중 가장 적은 것에 대해 뒤늦게 뒷말이 무성. 이번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34명 중 6명을 배출해 17.6%의 점유비를 기록했는데, 2014년과 2015년 인사와 비교했을 때 점유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 실제 서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2015년 상반기 18.4%, 2015년 하반기 20.0%, 2014년 상반기 19.4%, 2014년 하반기 22.2%를 기록. 게다가 올해 승진자 6명 가운데 일선세무서 몫이 1명 포함돼 있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사실상 본청 몫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지방청 차원의 승진인원은 4명으로 중부청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지적. 서울청 조사국 한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 7명은 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수도권청에 대한 지역적 및 정책적인 배려 등에 비춰봤을 때 서울청은 손해를 본 느낌이다"고 한마디. 다른 사무관 역시 "지방청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까지 비수도권청이 더 짧지 않느냐"면서 "하반기 인사 때는 이같은 인사여건이 감안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국세청의 홈택스 전자납부 시스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납세행정 '디지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 내부의 업무환경 역시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 세정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NTIS의 도입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 국세행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망. 이 밖에도 국세청은 업무환경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 활성화 등과 함께 각 일선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IP전화기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 안으로 전국 세무관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IP전화기란 전화망과 같은 회선 교환망 대신 구내 정보 통신망(LAN) 등의 데이터 패킷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로 통화량 모니터링, 다자간 통화 등 기존 전화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한 일선서 관리자는 "요즘 시대 흐름이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인데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기 등의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며 "NTIS 시스템을 봐도 도입 초기에는 고생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나니 이번 종소세 신고때 큰 역할을 해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대신해 같은 부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일을 돕고 있는 경우가 보편화 된 가운데, 일부 지방청에서는 업무대행직원 지정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결원보충'에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전문. 일선 현장의 경우 휴직한 직원의 고유업무를 타 직원이 대행하고 있지만, 부차적인 업무라는 인식 탓에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과 그에 따른 수당이 확대되어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오던 터. 특히 올해부터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출산·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병가 및 사산·유산휴가로 확대됐으며, 금액 또한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일선에선 이같은 업무대행수당을 잘 알지 못해 업무대행지정 및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 이와관련, 일부 지방청은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자 업무를 대신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중부청은 또한 관련 제도 변경 직후인 올해 초 업무대행공무원 자체 운영기준과 검증과정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4월부
◇…국세청이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대법원은 지난 4월 감사원의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결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감사원의 지시 및 요구에 대해선 과적 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관련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에 나섰으나, 일선 현장은 물론 세무대리업계에서도 감사원 지적 사례에 대해 납세자가 과적을 제기하더라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납세협력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내 놓고 있는 것. 감사원 지적·시정요구를 근거로 한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납세자가 과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국세심사위원회에서의 채택률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과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고용 등 납세협력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세무대리업계 한 인사는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과적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예고통
◇…경기악화로 세무대리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기장건수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예년보다 부쩍 늘어난 모양새. 기장건수 인수전에는 개업자를 비롯해 예비개업자까지 뛰어들어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세무서장으로 있다가 명퇴한 후 개업한지 3년쯤 된 지인으로부터 인수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고문 건수도 이젠 다 떨어져 나가고 기장건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고민 끝에 30~50건 정도를 사고 싶어 했다"고 귀띔. 올 연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세무서 직원들도 기장건수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직원은 "요즘은 거래 가격이 몇 개월치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세무서 인근 지역의 물건이 있으면 조금만 사고 싶다"고 희망. 그러면서 이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이다, 김영란법이다 해서 이제는 어디다 고문을 부탁하기도 그렇고 부탁을 해도 몇 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시장에 나온 물건이 있으면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고 부연. 또다른 세무사는 "50건 정도를 사려고 몇 달전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주변에 기장건수를 인수하려는 세무사들이 꽤
◇…지난 25일 수원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근학당(옛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 된 세무직 9급공채 면접시험에는 면접을 포기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났다는 전문. 작년의 경우 9급 세무직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2,075명으로 면접시험을 등록하지 않았던 수험생은 총 10명.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작년보다 줄어든 2,036명이지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은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26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는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7·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일정이 국가세무직 면접시험 날짜와 동일한 25일 함께 실시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최종합격이 되고 나서 지방직 시험에 동시에 합격하면 세무직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세무직 면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세무직에 대한 인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진단. 한편, 2014년 국가세무직 면접시험도 지방직 시험과 세무직 면접시험 날짜가 겹쳐 필기시험 합격자 1,147명 중 면접시험 포기자는 15명이었던 것으로 확인.
◇…6월 27일자 34명의 서기관승진 인사와 30일자 부이사관 및 세무서장 전보 발표이후 국세청은 금번인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원칙과 정의’를 각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세정가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 국세청은 금번 인사와 관련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해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 이를 두고 금번 인사 또는 그간의 인사에서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발생했는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지만, 국세청은 공정·투명인사를 위한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청렴·준법세정 정착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추진 과정에서도 원칙과 정의를 중요시 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언.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명퇴자 감소로 인해 자연스레 서기관 승진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인사청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어 차기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환기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해석. 세정가는 인사청탁이야 말로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개청 50주년을 맞아 일선 관리자를 비롯 고위직에 대한
◇…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관세청 J 전 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세관가는 안도의 한숨. J 전 국장은 지난 2007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재직 당시 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통관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4천500만원, 9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에르메스 스카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2심에서는 징역3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금번 대법원 확정판결에선 다시금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 J 전 국장은 경제국경 감시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이 밀수에 연루된 점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금괴밀수업자가 최근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씨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J 전 국장이 뇌물을 받은 증거는 없는데 비해, 뇌물을 준 이 씨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무엇보다 이 씨가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적. 한편, J 전 국장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한 세관가 인사들은 “1
◇…천홍국 관세청장이 내일(25일)로 취임 1개월을 맞고 있으나, 취임 후 아직까지 세관가에서는 천홍욱 관세청장의 차장 시절과 퇴임때의 일을 떠 올리며 '인간사 새옹지마'를 회자하는 뒷담화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어 이채. 이는 백운찬 전 청장과 천홍욱 현 청장간에 얽힌 구연(舊緣)이 공직사회에서는 쉽게 이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관세인들의 전언. 2013년 백운찬 관세청장 시절에 차장을 역임했던 천 청장은 당시 말 못할 서러움을 겪었으나 일언반구 내색을 하지 않고 감내 했으며, 후임인 김낙회 청장 취임 이 후 8개월 여 조직정비에 충실 한 후 흔쾌히 조직을 떠났는데, 그 명쾌함이 결국 오늘의 영광을 가져 온 것 아니냐며 화제에 올리고 있는 것. 당시 관세청 모 고위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 회의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고, 백운찬 관세청장은 해당 고위직을 해임 시키고, 당시 천홍욱 차장에게 모종의 책임을 추궁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사안. 당시 해임처분을 받았던 인사는 소청을 통해 구제 받아 현재 재임중에 있고, 당시 고공단의 방패막 역할을 자임하며 곤욕을 치렀던 천홍욱 차장은 퇴임했다 다시 관세청장
◇…근래들어 근무 여건에서부터 퇴직 후 대비까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더 줄어 들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은 민원업무처리를 개선하지 않는 한 더욱 가속 될 것이라는 인식이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점증하는 분위기. 일부 관서에서는 신규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퇴직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신규직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가치관이 기성세대와는 완연히 다른 데서 비롯 되고 있다는 지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직원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업무는 민원업무가 꼽히는데, 신고창구 운영 등에 친절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직원 입장에선 때로는 굴욕감까지 느끼는가 하면,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서에서는 큰소리만 치면 된다는 일부 그릇된 행태가 자리잡은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납세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 자체는 서비스 기관이 아닌 징수 기관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납세서비스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솔직히 납세자들의 의식 수준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세무서비스에다 납세자 의식 수준도 보조를 맞춰 준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을 것"
◇…국세청의 '6.27 서기관 승진인사'는 예상했던 대로 '본청 위주', '稅大 강세'가 두드러진 특징. 전체 승진자 34명 가운데 본청은 18명으로 52.9%를 점유했으며, 이어 서울청이 6명으로 17.6%, 중부청 4명 11.8%, 부산 2명 5.9% 순. 승진자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23명으로 무려 67.6%를 차지했으며, 이어 7급공채 7명(20.6%), 행시 3명(8.8%), 9급공채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이 14명으로 41.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호남 10명(29.4%), 충청 8명(23.5%), 강원·제주 각각 1명. 특별승진자는 모두 10명이 배출됐는데, 본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명, 대구청·교육원 각각 1명. 한편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세무서 승진자가 배출됐는데 주인공은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으로 1960년생이며 7급 공채이고 특별승진 케이스.
◇…오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예정인 세무사회 회칙개정안중 공제기금 증식방안과 감사기능의 범위와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회칙 19조 총회 의결사항에 ‘공제기금의 투자승인’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세무사회원들은 현재 연간 30만원의 공제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금을 지급받게되는 복지지원책의 일환. 이로인해 금번 회칙개정안에 대해 공제기금 투자를 통해 기금 규모를 증식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자칫 기금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세무사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 이와함께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규로 정하는 내용 역시 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 이라는 여론이 비등. 금번 회칙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 모 임원은 “공제기금 증식에 반대할 회원은 없겠지만, 경기불황인 상황에서 기금을 증식시킬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이 규정될 경우 제대로된 감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
◇…올 하반기부터 서기관 승진 규모가 줄어들게 되자 승진을 아예 포기하고 본·지방청 보다는 일선세무서 과장 보직에서 오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무관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모양새. 서기관 승진TO가 줄어들면 본청 근무자 위주로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설사 승진을 하더라도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하려면 수년을 대기할 수도 있어 아예 '꿈'을 접고 일선세무서 근무경력을 쌓는데 더 집중하려는 것. 본·지방청 근무경력을 갖췄고 명퇴까지 5년여 가량 남았다는 한 사무관은 "승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싫다"면서 "주변에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승진을 하더라도 언제 초임서장 보직을 받을지 모르고 초임서장 보직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으니 아예 신경 끄고 편하게 근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초연한 모습. 승진한 지 1년 됐다는 한 사무관은 "만약 서기관 승진 기회를 잡으려 한다면 TO에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작금의 공직근무 분위기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공직자윤리법이니 김영란법이니 공직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승진에 목매달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 또다른 사무관은 "승진 문제에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야당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선 데다, 중량급 의원들이 포진 해 기재위 소관기관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는 전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석을 차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11석, 국민의당이 3석 등 총 14석으로, 비록 위원장은 새누리당에 돌아갔지만 위원 구성비가 '여소야대'가 되므로써 소관기관 입장에선 국감과 업무보고가 예전 보다 훨씬 간깐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또한 기재위원들의 면면도 소관기관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견해가 많은데, 조경태 위원장(새누리당)의 경우 야당에서 여당 당적으로 옮겼고, 비박(朴) 선봉격인 유승민 의원(새누리)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재위에 포진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소감. 게다가 여당 텃밭에서 당선된 후 연일 정치적 힘을 더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더민주)과,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 의원(더민주), 4년 연속 백봉신사상(기자들이 선정하는 정치권 최고의 젠틀맨)을 수상한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등이 금번 기재위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 일각에선 거물급 의원들의 역량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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