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합동회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만7천780원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폐업한 후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천29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연도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했다.
조세그룹 핵심 라인 강화…파트너 변호사 영입 및 파트너 승진인사 단행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강남규)은 조세심판원 출신의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김송경 변호사, 박준형 변호사, 박승재 변호사의 파트너 승진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무법인 가온은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및 소송, 조세·행정쟁송, 기업 관련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 조세그룹의 핵심 라인업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영입한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전담) 및 법무법인 조세팀, 조세심판원에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통해 조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조세심판원에서 약 6년간 국세 및 지방세 심판부의 사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수백여건의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여러 차례 담당했다. 이번에 파트너로 승진한 김송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헌법)을 수료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이재헌 관세사(미르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인: 2026년 3월22일 □ 빈 소: 대구전문장례식장 103(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 71(용계동)) □ 연락처: 032-777-5561(미르관세사무소) 장홍식 관세사(정방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3월23일 □ 빈 소: 충남홍성의료원 장례식장 특실(충남 홍성 군홍성읍 조양로 224) □ 연락처: 041-592-1600(정방합동관세사무소)
올해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에 따르면,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차와 2차 시험의 원서를 분리해 접수한다는 것이다. 1차 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2차시험 접수는 6월15일부터 19일까지 별도접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 역시 이 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기간은 6월8일부터 19일까지다. 특히 1·2차 시험 모두 원서 접수 마감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퀵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를 이용해야 한다. 1차시험은 4월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27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7월18일에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다. 제2차 시험 당일 수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 재정경제부 백윤정 【2026. 3. 22. 日字】
어느 순간부터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처음 듣는 곡이 별로 없고,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새롭다는 느낌이 사라졌다. 아침마다 유튜브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필자는 Morning Has Broken이나 You Raise Me Up을 듣고 나면, 그 뒤로 이어지는 알고리즘 추천 음악들 역시 늘 익숙한 곡들이다.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25미터를 15바퀴, 때로는 20바퀴를 반복해서 돌다 보면 몸은 익숙해지지만, 마음은 어느 순간 ‘또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국 비슷한 행위의 반복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익숙한 경로로 출근하며, 늘 보던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 우리의 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 속에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이 단조롭다’거나 ‘지루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반복적이고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일까. 겉으로 보기에 반복되는 일상은 실제로는 미묘하게 다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조세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주제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조현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으로 진행된다.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3주제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한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열띤 토론에 나선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9일 목포세관을 찾아 해상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HD현대삼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세관장은 목포세관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고 서남해안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노력을 치하했다. 또한 목포세관 대불 주감시소에서 해상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서남해안 감시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총기류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반입 차단을 당부하고 완도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강 세관장은 HD현대삼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K-조선산업 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삼호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을 생산·수출하는 조선회사로서 연간 35척(총 100만톤, 세계 4위)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선박 관련 환경규제 강화와 노후선 대체 등으로 친환경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이 효성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9일 효성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은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됐다. 이은항 전 차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가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이날 주총에서 이사 정원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그 외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연금 반대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발인: 2026년 3월20일 □ 빈 소: 해운대 백병원장례식장 104호(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연락처: 051-988-5510(대운관세사무소)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 주거 안정, 금융정책의 역할을 검토하는 초당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세무학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금융학회, KODA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이 ‘현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 제도 개선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 3명과 김계흥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완용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9일 김제상공회의소(회장·김윤권) 초청으로 김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제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사태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는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김제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인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뵙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세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협력체계 구축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전국 6개 세관들이 공동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헌)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세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김포공항·인천·평택· 군산·용당세관 등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과 관계부서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에 대한 공동대응과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관간 적발사례의 신속한 전파, 단속노하우 공동활용 방안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인천공항특송센터를 방문해 자체시설 특송업체의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불법물품을 차단하는데 단일 세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전국 세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배두원 고문·최영호 전무 합류…금융·자산관리 전문성 강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기업 승계·상속·증여 세무자문 역량 확대 세무법인 센트릭은 신한은행 WM 출신 배두원 고문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신 최영호 전무를 영입하며 금융·자산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두원 고문은 20년 이상 신한은행 WM 부문에서 활동한 패밀리오피스 분야 전문가다. 강남PB센터 수석팀장과 지점장을 비롯해 가족·가문 단위 자산관리 전문센터인 ‘신한PB 골드센터’ 개설 센터장, WM 사업부장, WM 기획실장, 투자상품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그간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자산관리 자문, 세금 설계, 상속·증여 계획, 가업 승계 지원 등 종합적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호 전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활동했다. 이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메리츠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KX그룹 케이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겸 경영전략실장을 맡아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 업무협약 복지 사각지대 해소…경제적 재기 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경상북도, 대구시와 함께 국세 체납 정보를 활용한 복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경상북도와 ‘생계형 국세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서 9일에는 대구시와도 ‘생계형 체납 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국세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행정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유지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는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체계를 통해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하고 성실 납세 기반 회복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와 복지연계를 강화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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