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어떤 '깜짝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지금까지의 승진인사를 통해 개인납세과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를 배려했는데, 이제 직원들은 이런 인사기조를 당연시 여기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귀띔.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정과 관련, 지방청 한 사무관은 "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지방인력 육성 차원에서 대전청 이남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은 수도권청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일선세무서 다른 사무관은 "올해부터 서기관 승진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선세무서 승진자는 나올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인사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희망사다리'는 당분간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희망 섞인 관측. 한편 이번 서기관 승진규모는 30명 안팎이며, 인사날짜는 6월 20일자로 예상된다는 전문.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현재의 회장임기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선거때마다 불거진 회장임기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세무사회는 6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총 4년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상정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은 ‘연속해 회장직을 맡는 것을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사회장을 2년씩 4년 역임한 경우 또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2년간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 이로인해 이번 회칙개정작업에 대해 세무사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임 회장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 한 중견 세무사는 “최근 수년간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임기 논란으로 회원간 불신이 깊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임기규정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 또 다른 세무사는 “개정과정에서 전임회장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관심사지만,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 역시 새
◇…국세청 직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유명을 달리할 경우 유가족을 지원하는 ‘(가칭)세우사랑 조의금’이 내달 국세청 직원대표위원회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 직원들은 추가 된 '복지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 국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우사랑 조의금’ 모금 방안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사랑 조의금이 도입되면 직급별 차등을 두고 조의금을 모아 유족에게 전달하게 되며, 이 경우 현행 500만원의 조의금은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전망. 조의금 도입에 대해 세정가는 상 하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 국세청 직원은 “유족을 위한 제도도입은 궁극적으로 직원 자신을 위한 복지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전언. 또 다른 직원은 “타 부처에도 조의금 제도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우사랑 조의금 제도는 국세청 조직의 또 다른 자긍심이 될 것”이라며, 제도도입에 찬성입장을 피력. 국세청 한 관리자는 “직급별 차등을 적용해 조의금을 모금함으로써 관리자의 부담이 높아질수 있으나, 이는 조직화합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1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100 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대두 되자 최근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점증.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지난 달 29일 개최 된 99차 회의까지 4차례 징계위원회에서 50 여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 이 징계숫자는 2014년 전체 징계인원과 비슷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1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이처럼 세무사 징계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계는 '잘 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 징계숫자가 너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백운찬 회장이 작년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과중한 징계를 막기 위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실망감을 표출. 따라서 세무사계 내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회장에 당선 되기 위해 회원들이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징계양정규정개정을 무리하게 선거공
◇…세제실 인사가 관세청 차장으로 이동한 후, 관세청장까지 외부인사 임명설에 이어 최근에는 전직 관세청차장이 '관세청장 후보'에 가세해 경합중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같은 세수기관인 국세청 등 세정가 내부에서도 관세청장 인사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모습. 특히 청장교체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이후 새 관세청장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금번 인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관세청 조직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유신시대와 군사정권 시절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등에 이어, 문민정부 이후에는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등 청장 비리문제 누적으로 인해 2009년 7월 외부인인 장관급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국세청장에 임명된 적은 있었으나, 관세청의 경우 현 청장이 대과없이 조직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외부인 청장기용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해난'이라 공직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모양새. 세정가 인사들은 관세청·차장의 일련의 임명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실감하고 경각심을 갖는 분위기도 형성.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일선서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작년에 비해 꽤 줄어들었다는 소식.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와 자녀장려금의 시행으로 내방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선에서는 오히려 내방객이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반기면서도, 줄더 든 이유를 나름 분석하면서도 아직은 마음을 못 놓는 모습. 일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이전 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ARS, 홈택스 등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이 같은 모습에 한 일선 관리자는 "안내문을 통한 ARS 및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홍보가 효과가 컸던 것 같다"면서 "또 작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했던 납세자도 간편한 신청 방법을 알아가 다음에는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특히 전자신고 절차 중 가장 큰 걸림돌인 공인인증서 없이도 ARS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신고 마지막 주에 내방객이 몰려오는 경우
◇…'징역 10년, 추징금 700만원' 구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되자 세정가에서는 동정과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다수. 이 모 전 과장 사건은 초기 '12억 지불각서'라는 사안이 등장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세심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이 모씨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상당부분 풀게 됐다는 것. 이 모씨와 친분이 있다는 한 인사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설마 했다"면서 "이전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선고내용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다행이라는 반응. 국세청 한 직원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얽히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면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엄청 힘들었겠지만 그나마 억울함이 많이 풀려 다행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출.
◇…서울지방국세청이 산하 세무서의 체납정리실적 제고를 위해 포상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포상제도 가운데 '포상 휴가'에 가장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방청에서 3개월간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해 지난달 세무서별로 포상을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2박3일' 포상휴가를 반기는 것 같다"면서 "업무실적이 좋아 휴가를 가는 것이니 위 아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게다가 주말과 연계할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귀띔. 서울청은 현재 체납업무 우수 직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포상금(30만원), 포상휴가(1박2일, 2박3일)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는 "아무래도 승진을 앞둔 직원이 포상을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표창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가족들과 푹 쉬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 한편 서울청은 연초부터 현금징수 중심으로 치밀한 체납정리업무를 펼치고 있으며, 징세관실 체납관리계 직원들은 이달초 4일간의 연휴 때도 출근해 업무를 챙겼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에 이어 이달 들어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대형로펌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분야에서 일정 점유율을 가진 양대 로펌의 세무조사에 해석이 분분. 금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두 로펌의 경우 그간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가 넓다는 평을 들어 왔으며, 실제로 조세소송은 물론 행정심 단계에서도 굵직한 불복사건을 맡아 나름의 승소율을 기록. 이와관련,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의 경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은 취급하지 못하는 데다, 최근 10년새 국내 주요로펌들이 행정심까지도 앞다퉈 시장에 진입하는 등 사실상 조세불복업무 전분야를 다루고 있는 사실을 지목하며, 과세관청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촌평. 더욱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송무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적극적인 과세 정당성을 펼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세불복전(戰)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현상.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오비이락 격일 수도 있지만, 최근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대형로펌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업계에선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3파전이 아닌 2파전으로 확정된데 대해 관심 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별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17일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후보자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는 "두 회장후보는 오래전부터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2파전을 예상했다는 반응. 다른 세무사는 "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세무사가 네거티브 없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깨끗하게 승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한편 후보자등록을 마친 임채룡, 이종탁 회장후보는 20일까지 선거홍보물, 공보, 소견문 등 선거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작업을 끝내고 회원사무소를 방문하며 열띤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 두 후보 모두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내달 초로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은 일선에서는 신고 대기시간 및 각종 전화문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 전자신고 유도로 인해 세무서방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지만, 각종 신고기간에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드는 현상이 여전. 이와 더불어 신고기간에는 전화문의까지 몇 배로 늘어나 통화대기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게 현실. 일선 한 관리자는 “신고기간에는 다른 과 직원들까지 동원해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맞아야 하는데, 누군가 남아서 계속 전화만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통화연결 만이라도 쉽게 하는 방안은 없는 지 아쉽다"고 피력. 전화응대가 세무관서의 친절도를 좌우할 정도로 주요 업무가 된 지금, 납세자들이 정말로 불편해 하는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일선 직원들의 희망.
◇…국세청 세무서장·과장급 전보인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는 6월말 명예퇴직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 17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자 중 1958년생(상반기 생일자)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단행할 예정. 현재 고위공무원 가운데는 '연령명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수직서기관을 포함해 서·과장급에서는 총 22명이 내달말 명예퇴직할 것으로 관측. 지방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지방국세청 4명, 서울·광주지방국세청 각각 3명, 부산지방국세청 2명, 대구지방국세청·국세상담센터 각각 1명으로 파악. 여기에다 1959·1960년생 세무서장 가운데 일부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 명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내달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어 명예퇴직자 확정,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문.
◇…이달 2일 김종열 관세청 차장 인사를 깃점으로 후임 관세청장 인사가 곧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으나 16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청와대 정만기 산업비서관에 이어, 또 다른 유력인사(?)가 경합중이라는 세관가의 전문. 해당 유력인사는 관세청 고위직 명예퇴직 이후 유관단체장에 재직중으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함께 현 관세청 고위직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내부사정에 밝은 것이 장점이며, 무엇보다 내부승진을 기대하는 관세청 조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카드라는 점에서 세관가의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 역으로 지난 2일 임명된 김종열 차장에 이어 관세청장까지 관세청 수뇌부가 외부영입인사로 구성될 경우 업무전문성은 물론, 조직장악력까지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고심중임을 반증. 한편, 16일 오전 한 때 관세청장 후임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문이 나돌자 관세청 내부적으론 김낙회 관세청장 퇴임식이 급작스레 준비됐으나, 이후 별다른 인사 통지가 없자 유야무야 되는 등 16일 오후 현재 청와대의 인사발표만을 숨죽여 지켜보는 모양새.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고참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은 지난달 승진인사 시기만 공표하고 승진인원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는데, 명퇴 등 인력운용 사정을 감안할 때 작년 하반기의 35명 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특히 지난해 승진인사에서 청별, 본청 국·실별 업무량과 업무성과, 승진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청별로 어떻게 배분될지 또 승진인원이 많은 본청과 서울청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작년 하반기 승진 기준으로 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48.6%, 서울청은 20.0%를 기록했던 것에 비춰볼 때, 본청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서울청이 20% 안팎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 지방청 한 사무관은 "무엇보다 서기관 승진인원이 매년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장기적으로 직제개편 등 승진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되, 단기적으로 업무강도나 업무량 등을 비교해 인원배분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
◇…세무사계는 작년 세무사회장선거에 나섰던 후보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소송전까지 이를 정도로 '화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백운찬이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 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피했을 것 아니냐는 여론이 최근들어 급격히 확산. 이는 백운찬 회장이 당선 된 이 후 경쟁자들에 대한 사후배려나 리더십에 아쉬움이 많다는 것과 함께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의 평소 인품과 세무사계를 아끼는 심성과 리더십 등을 비교해 보면 쉽게 짐작 된다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작년 선거 직후 경쟁했던 후보들은 물론이고 많은 회원들이 화합을 기원했다"면서 "그런데 돌아 온 것은 자격정지 징계였다. 그릇의 크기와 됨됨이를 한마디로 잘 나타내 주는 대목 아닌가"라고 반문. 한 원로 세무사는 "만약 백 회장이 세무사업 경력이 많은 전문세무사였다면 세무사계가 이처럼 오랬동안 소송전을 벌이는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세무사회장선거 역사상 선거 뒤에 당선자가 패자를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징계하고 소송까지 가고 법원판결 뒤에도 갈등이 이처럼 오래 계속 된 적은 없었다. 한마디로 화합괴는 거리가 먼 아집과 독선이 난무하고 리더십부재 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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