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주 서울지역을 포함해 부산과 강원도 등에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발표함에 따라,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대기업간의 지루한 신경전은 물론, 입찰·심사과정에서 관세청의 행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미의 관심사. 일단 서울지역에만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의 시내면세점의 새롭게 들어서는데 대해 면세점 업계의 반응은 첨예한 상황인데, 지난해 면세점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미처 경쟁력을 갖기 전에 또 다시 시장을 넓힌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 반면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대기업은 물론,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신설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 한편, 지난 1년새 정부의 시내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한 데다 특허권 TO 또한 거듭 확대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증. 시내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가열된 경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면세점사업자 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허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운영감독을 강화하는 등 진입은 낮추
◇…극소수 일탈로 인해 전체 조직이 욕먹는 것이 국세청의 큰 고민거리중 하나가 돼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욕먹을만한 일이 또 불거진 것을 두고 국세청을 아끼는 세정가인사들이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문. 감사원이 지난 25일 밝힌 감사내용은, 모 지방국세청이 한 다단계업체를 조사하면서 탈루사실을 알면서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4차례나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 소식을 접한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감사 내용대로라면 국세행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의혹까지 받기 딱 좋게 돼 있다"면서 "감사원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혹여 있을 지 모르는 타성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풀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작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초과달성이라는 큰 과실은 얻었지만 잘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공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 한편, 해당 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심이 받아들여 질 지, 아니면 자칫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성실납세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관리자와의 불통을 지적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 발족이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기진작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 상당수는 업무 가중에 대해 관리자의 배려가 아쉽다는 반응. 일선에서의 불만사항은 체납정리 업무로 요약되는데, 일선 관리자들에 따르면 “직원들의 불만이 한계 상황”이라며 “윗선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 서울시내 세무서 한 관리자는 “체납실적에 따라 세무서 등수를 매겨 해당 관서장을 호출해 대책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업무관행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관서장 역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 역시 단기간 또는 누적실적 등 기준이 매번 바뀌고 있어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직원들의 체납정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를 넘는 쪼이기로 인해 단기적 세입은 늘수 있겠으나 내부 불신을 넘어 민심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우려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직원들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증.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 이전으로 인해 교육 기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는 섬 지역 특성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항공편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예상보다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상상태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결항될 경우 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은 상황. 실제로 한 일선서에서는 최근 금요일 교육을 마친 직원이 그 후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이 연착되는 바람에 연가를 사용한 후 월요일 항공편으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원들은 기상문제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구제되는 것 등을 포함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공직자들의 골프라운딩과 관련, 유난스런 국세청의 부정적인 골프대응을 두고 국정책임자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넌센스에 더해 조직원들만 너무 터부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세정가 안팎에서 등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골프를 언급했으며, 이에앞서 지난해 2월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의 티타임 과정에서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 박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 이후 정부 각 부처별들은 직원들에 대한 골프라운딩을 폭 넓게 허용하는데 반해, 국세청은 여전히 ‘골프라운딩 신고’를 운영중에 있는데다, 조사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골프=부정’이라는 주홍글씨마저 각인 되는 실정.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세청 직원 그 누구라도 골프라운딩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골프는 즐기되 반드시 자신이 그린피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시대와 현실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촌평.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 직원들의 골프는 다른 부처와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세청 직원이 필드에 나갈 경우 과연 자기돈 내고 가겠나 라는 의문에 얼마나 시원한 답을
◇…6월14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 일정이 공지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 조치가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 이번 징계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한 세무사는 "여론조사와 같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4.13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할 줄 누가 알았겠냐. 서울회 선거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 회원들은 종소세신고 업무 등으로 선거에 별반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선거막판 '4.19 징계'를 주요 화두로 삼을 것 같다"고 나름 진단. 회직자 출신 한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 서울회가 소위 '야당' 역할을 때때로 해온 것은 본회의 일방적인 회무추진을 막아보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19일 이사회 징계회의를 지켜보면서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한쪽만 잘못을 해 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상당수"라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회 바로 옆에 변리사회가 있는데 현직 변리사회장이 임기 중에 해임되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본인들의 명예나 정치적 욕심이 아닌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을 잘 선택해 뽑겠
◇…국세청 파견 복귀 이후 4개월 이상 무보직 상태에 있던 엄 모 국장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복귀가 초읽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문. 이에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의 부칙조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에 대해 하자 없다고 유권해석.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제67조 5항에선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부칙조항을 통해 2015년 1월1일 현재 상임심판관인 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인 3회 연임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엄 국장 또한 부칙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국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등 고위직 인사교류라는 순기능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한편, 엄 국장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아오던 세정가 고위직들도 안도의 표정이 역력. 세정가 한 관계자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4개월간의 현상이 비로써 바로잡혔다”며 “'인사는 순리'라는 경구처럼, 앞으로도 조직간의 고위직 교류인사로 인해 불
◇…총선참패 후 여권이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정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국세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두고 예의 주시하는 모습. 이는 총선참패로 인해 '친(親) 국세청맨'으로 알려진 최경환 당선자(전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 된 현상이 국세청에는 별로 이로울 게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듯.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세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및 전망에 힘입어, 총선이 끝나면 최경환 전 부총리의 입지가 강화 되고, 이는 국세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자 실망감과 함께 향후 추이에 우려섞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26일에도 새누리당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총선참패 책임론을 두고 계파간 삿대질까지 오가는 혼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 졌으며, 특히 비박계에서는 최경환 당선자를 향해 '삭발이라도 해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문. 한 세정가 인사는 "'진박 감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최경환 당선자의 입지가 지금 당내외에서 예상보다 아주 옹색하게 돼있는 것 같다"면서 "그가(최경환) 과거에 국세청에 보내줬던 애정이 국세청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
◇…최근 국세청이 '청렴의 날'을 지정하는 등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일선에서는 청렴동아리의 재구성에 대해 주목.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현장 부조리 요인 발굴 및 개선과 불투명·비효율적 업무 쇄신 등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투명팀 발대식을 개최. 청렴동아리 재구성에 관한 분위기가 확산되며, 다시금 준법과 청렴문화가 세정현장에서 강력한 행동지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한편,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늘어나는 상황. 한 일선 관리자는 “청렴동아리라는 이름을 앞세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자칫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다” 며 “단기간에 끝나는 행사가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활동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수년전 청렴동아리가 구성됐지만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한마디.
◇…지난 19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지난해 세무사회장선거 당시 규정위반 논란 세무사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1년’ 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세무사회의 입장표명 여부에 세무사계 관심이 점증. 이사회 징계확정 이후 세무사계는 내년 세무사회장 선거와 맞물려 ‘백운찬 회장 경쟁자의 손발을 묶는 상황이 됐다’며, 회 화합을 위한 백 회장의 역할부재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급기야 서울 모 지역세무사회장이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금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형국.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4.13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특정후보 공천배제로 인한 총선패배 상황과 연계시키며,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계의 ‘젊은 일꾼’들로, 이들에게 4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 세무사계는 '백운찬 회장의 책임 있는 처신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백 회장이 손에 피 한방울 안 묻히고 경쟁자를 한방에 떨쳐 버리는 이이제이(以夷制夷: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 된다'는 여론까지 급증
◇…세무조사가 국세행정의 핵심권한이지만 정작 국세청 직원들은 세무조사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이는 세무조사야 말로 국세업무의 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주요 보직에 대한 근무시 성과보상이 확실하다는 조직생리를 감안할 경우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선 이미 수년전부터 조사파트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은 물론 중간 관리자들 또한 심심찮게 목도되는 실정. 지방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모 직원은 “업무적인 고충이야 조사부서 및 비조사부서 가릴 것 없이 힘든 건 똑같다”며 “다만 조사부서 직원들의 경우 강도 높은 감찰활동 대상에 올라 있는 점과 주변인들과의 만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업무외적인 스트레스가 특히 많다”고 하소연.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분야 근무직원 및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조직을 통해 상시적으로 동태를 체크하는 한편, 세무조사 진행과정은 물론 종결 이후에도 관련인들과의 사무실 외의 접촉은 금지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행동을 제약. 이는 비조사부서 직원들과 비교해 큰 핸디캡으로 작용중이며, 무엇보다 이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종 승진·전보인사시 별도의 우대혜택은 찾기 힘든 탓에 자연스레 조사부서 근무를 기피하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근거리 및 접근성이 최우선 조건인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이 청사 1층에 위치해 있지 않아 민원인이 민원처리나 신고차 내방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 서울청 산하 K세무서의 경우, 일반적인 세무서처럼 민원봉사실이 1층에 위치하지 않고 4층에 있어 신고때마다 내방 납세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은 방문인원이 많은 신고기간에는 엘리베이터를 한참 동안 기다려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최근 세무서에 내방한 한 납세자는 "요즘 은행이나 관공서 민원실은 대부분 1층 현관에 가까운 곳에 배치돼 있는데 이 세무서는 4층에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면 더 짜증이 난다"고 불만. 특히 K세무서는 신고기간에는 지하1층에 신고창구를 따로 마련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하지만, 내방객들은 지하1층에 들러도 다시 민원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 이에 대해 K세무서 관계자는 "신청사 이주 당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이달 말 면세점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추가 발급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공항 출국장면세점 입찰은 잇달아 유찰되는 상황.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면세점의 경우 입점 부지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나, 최근 김포공항의 경우 부지계약에 앞선 입찰에서 지난 1일 유찰된데 이어, 18일 열린 2차 입찰에서도 유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김행공항도 1·2차 모두 유찰되는 등 출국장 면세점이 면세점업계로부터 찬밥 신세로 전락한데는 무엇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한 면이 크다는 분석. 실제로 유찰된 김포공항의 경우 임대부지 한 곳만도 5년간 최소 200억원 이상을 호가하며, 김해공항의 경우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마진율이 낮아지는 면세점 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경우 임대료와 특허수수료율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 이와는 달리 임대료 부담이 적은 시내면세점의 경우 지난달 열린 면세점제도 공청회를 통해 특허권 TO 추가 발급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기존 면세점업계는 물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유력기업들이 잔뜩 눈
◇…최근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인력충원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일선에서는 이 같은 육아휴직자로 인한 공석마저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 출산휴가로는 기본적으로 3개월이 주어지고 이에 더해 육아휴직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으로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각 일선서에서도 부서 곳곳에 출산휴가로 빈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출산휴가로 비게 된 자리가 관리자들에게는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제외되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3개월 동안은 해당 부서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 상으로는 정원이 꽉 차있는 것. 한 일선서 관리자는 "육아휴직을 빼고 출산휴가만 사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데 굳이 3개월간 정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출산휴가 시작부터 해당 부서 정원에서 제외시켜야 업무가 가능한 현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관리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도 최대한 버티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세청의 '힐링캠프'가 이달 28일부터 진행된다는 소식에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이른 날짜에 진행되는 것에 의아해 하는 모습. 작년부터 실시된 '힐링캠프'는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스트레스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치료 등으로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당시 직원들의 호평속에 마무리. 지난해 힐링캠프는 8월 말부터 시작했던 것에 비해, 이번 힐링캠프는 4월 말부터 실시돼 지난해보다 앞당겨졌으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사이에 두고 6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정으로 짜여진 것으로 확인. 이에 일선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지난해 진행됐던 10기 교육보다 늘어난 총 15기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캠프 진행기간이 길어져 일정이 앞당겨진 것 같다"면서 "신고기간이 끝나자마자 2기 캠프 일정이 계획돼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 반면 또 다른 개인납세과장은 "주로 개인납세과 직원들을 배려하는 행사인데 바쁜 종소세 신고기간을 사이에 두고 진행할 줄은 몰랐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지난번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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