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는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4월28일)'을 맞아 30일까지 자사 3개 생산공장에서 ‘안전주간(Safety Week)’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번 안전주간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안전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3개 생산공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연계한 현장 안전 중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현장의 반복되는 위험을 도출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솔까말’ ▲실질적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비상 대응 훈련’ ▲위험 시나리오를 통해 위험성 평가 능력을 살펴보는 ‘위험성 평가 콘테스트’ 등을 공정 및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암모니아 누출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해 현장 근무자들이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의 경우 28일 전 임직원이 안전선언문과 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공단에 방문해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했다. 광주 북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임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도 실시했다. 이천공장은 29일 한국산업안전협회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안전을 주제로 협력업체 세미나도 개최한다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가운데,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규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21만1천275개였다. 전년보다 796개 줄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자가 많은 업종은 한식음식점으로, 전년보다 1만414개 늘어난 7만6천445개였다. 이어 커피음료점, 부동산중개업, 피부관리업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1만5천775)은 신규사업자 수가 전년보다 4천741개 감소하고, 화장품가게(7천311개) 또한 전년보다 968개 줄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분식점은 1만488개로 전년보다 1천966개 증가했다. ○연도별, 업종별 신규 사업자 수 업 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종 전체 482,053 516,005 548,200
제주‧인천‧전주‧세종‧원주 등 전국 39개 지역서 순차 진행 중대재해 예방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등 중심으로 설명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5월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가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 주요업종과 재해취약업종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지역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 지사와 지역상의가 협력해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중대 재해를 막고자 하는 도구로써 사업장마다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당 3년 생존율 50%도 안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중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중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2023년 기준)을 분석해 보니 미용실이 73.4%로 가장 오래 버텼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73.1%), 교습학원(70.1%) 순으로 높았으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패스트푸드점(46.8%)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음식점은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업 종 명 3년 생존율 ⑪ 미용실 73.4% ⑳
국세통계로 알려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1년 생존율-77.9%, 3년 생존율-53.8%, 5년 생존율-39.6% 최근 5년간 우리나라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재작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이들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0%를 조금 넘어섰으며, 5년 생존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생활업종 생존율’을 29일 발표했다. 1년 생존율은 2019년 77.8%에서 2022년 29.8%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77.9%로 기록하는 등 생존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생존율의 경우 등락은 있지만 절반 이상 영업 중으로, 2021년(18년 창업) 생존율은 51.4%에서 2022년 54.7%로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53.8%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40%를 넘기지 못한 39.6%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1년 이상 생존율은 70% 후반대, 3년 이상 생존율은 50% 초중반대, 5년 이상 생존율은 30% 후반대를 각각 기록 중이다.
40세 이상 60세 미만, 펜션·미용실·편의점 3년 생존율 높아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사업자 연령대별로 비교해봤다.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다음은 2023년 기준 연령대별로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분석한 내용이다. 40세 미만 사업자에서는 미용실(73.9%)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교육기관(70.7%), 피부관리업(70.6%)도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통신판매업(43.5%)과 분식점(41.9%)은 생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 군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73.8%)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미용실(72.9%)과 편의점(71.2%)도 생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지만, 화장품가게(48.8%)나 호프주점(46.7%)은 낮은 편에 속했다. 60세 이상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76.3%), 편의점(68.6%), 채소가게(63.9%) 순이었으며, 통신판매업과 호프주점은 각각 44.0%로 생존율이 낮았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40세 미만 40세 이상 60세 미만
미용실·펜션·편의점·교습학원, 10곳 중 9곳 '1년 이상' 생존 통신판매업 생존율 69.8% 최하위…10곳 중 3곳 '1년내' 폐업 재작년(2023년)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업종 가운데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로 분석됐다. 반면, 1년 미만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는 통신판매업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 생존율 상하위 업종을 발표했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91.1%)이 꼽혔으며, 뒤를 이어 펜션·게스트하우(90.8%), 편의점(90.3%), 교습학원(90%) 등은 10곳 9곳이 1년 이상 생존율을 기록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69.8%)으로 10곳 중 3곳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뒤를 이어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77.3%) 등도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 평균(77.9%)보다 낮았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창업 후 3년' 생존율 공개 먹거리 업종에선 제과점이 우세 옷가게 vs 화장품가게 고민이라면 '옷가게' 생존율 높아 동네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 생존율 통계분석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간 100대 생활업종 평균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2021년 51.4%에서 2023년 53.8%로 소폭 상승했다. 대표적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은 69.1% 식료품 가게는 54.3%로 집계되는 등 두 업종 모두 생활업종 평균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곳을 비교하면 편의점의 생존율이 좀 더 높았다.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커피음료점과 패스트푸드점(피자·햄버거, 치킨,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제과점이 가장 높았다.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58.5%로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커피음료점(53.2%), 피자·햄버거전문점(51%), 치킨전문점(45.4%) 등은 3년 생존율이 절반 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업종으로 분류되는 옷가게와 화장품가게 개업을 고민 중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국세무사회, 종소세 환급‧신고 앱 '국민의세무사' 본격 서비스 ‘종소세 환급신청과 신고 한꺼번에 처리하고, 스벅 커피 기프티콘도 받고’. 한국세무사회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앱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민의세무사’는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택배 및 화물종사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맞춤형 종소세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주는 앱으로,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개발했다.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계돼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손쉽게 신고와 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 돌입을 기념해 한국세무사회는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월31일까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국민의세무사’를 설치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한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 555명에게도 선착순으로 스벅 커피 기프티콘을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다음달 국세동우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는 다음달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전형수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차기 회장에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에서는 김덕중 차기 회장 추대 안건을 추인하고,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 강민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감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제기 적정성 따져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묻지 마 소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 소송제기 적정성을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감원이 소송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심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가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보
마약 탐지견,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41마리 맹활약 1987년부터 마약 탐지 및 적발 방안의 하나로 관세청이 운영 중인 마약 탐지견. 현재 41마리가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탐지견은 인천공항세관에 21마리(공항)를 비롯해 김포세관 2마리, 인천세관 2마리, 김해세관 3마리, 대구세관 2마리, 광주세관 3마리, 군산세관 2마리, 제주세관 2마리, 평택세관에 2마리가 배치돼 있다. 마약 탐지견은 이번달 멕시코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이 은닉된 장소를 찾아내는 등 빈틈없는 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활동 중인 ‘이프(수컷, 3세)’와 ‘루카(수컷, 1세)’도 마약 단속 최전선을 지키며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자체 번식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약 6개월의 마약 탐지 훈련을 거쳐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이다. 인천세관은 ‘이프’와 ‘루카’를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해상특송물류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로 중단된 한·중 여객선 운항이 2023년 8월 재개되면서 인천항 입국여행자는 지난해 19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326% 급증했다. 이에 마약 밀반입 우
28일 공동 개최…"정확한 정보제공, 실질적 도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은 28일 건설회관 3층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상호 관세의 현황 ▲예외 적용 범위 ▲상호 관세 부과와 원산지 결정 기준 ▲최근 미국 관세청의 동향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관세 정책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했다. 김진정 미국 ACI 법률그룹 대표변호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 관세 정책 및 법령 자문 등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기 관세
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또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는 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새 회장에 안호영 세무사가 추대됐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8대 회장에 안호영 부회장을 선출하고, 김종구 세무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안 신임 회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당선 수락인사를 갈음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찬가, '길가에 앉아서' 전 회원 합창으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간 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의 장으로 거듭났다. 2020년 8월부터 연맹을 이끈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일세무사친선연맹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간 상호 존중과 이해로 연맹 발전에 나서 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정기총회, 10월 임시총회 등 그간의 회무성과를 짚고 “지난해 10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합동연수회는 1996년 6월20일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00여명이 참석한 즐거운 축제였다”고 반추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했다. 경과보고에 앞서 김성철 세무사의 ‘저 별과 달을(어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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