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지역 금융기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지역기업 대상 자금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비롯해 신승우 한국산업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상수 iM뱅크 마케팅기획그룹 부행장, 김우경 신한은행 대구경북동부본부장, 조상래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 지역 대표, 박상형 우리은행 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장, 박진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남수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김세현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례 없는 저성장 속에서 트럼프발 관세 부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구상의 박윤경 회장은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금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세워 모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말 자영업자들의 빚이 1천64조원을 넘어섰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44.5%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크고, 비은행 대출이 늘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27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천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5천여명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은 작년 3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1천억원에서 4분기 135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
FDI 유치 위해선 전략적 세제지원 검토해야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세제지원 확대도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 관세율 인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 중으로, 우리나라도 FDI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50호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이지원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내·외국 자본 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면서 FDI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FDI는 전반적으로 유입액과 유출액 모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매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까까이 커서 순유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GDP 대비 FDI 유출입 비율을 살펴보아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FDI 유출 비율은 약 2%로 OECD 가입국 38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FDI 유입 비율은 약 0.9%로 29위
불성실공시기관 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4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개로 나타났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개였고,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통합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총 벌점이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내달 9일까지 공개 검증 실시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들의 사전공개에 나섰다. 관세청은 25일,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24명의 명단을 사전 공개했다. 이번 사전 공개대상자의 검증기간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며, 공적개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메일(kero8426@korea.kr) 또는 전화(042-481-7675)로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최성훈 o청 인사 담당으로서 전문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바탕으로 인사 수용성과 관세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사제도 재설계 및 공정인사 구현 등 직원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을 통한 역동성 있는 조직문화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국제 맥주 대회(이하 KIBA 2025)’에서 총 7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25일 밝혔다. KIBA는 국내 맥주 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국제 맥주 품평회로, 올해는 전 세계 21개국 103개 브루어리에서 467종의 맥주가 출품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심사에는 세계 주요 품평회 경험을 보유한 42명의 국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균형감, 풍미, 스타일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품질을 평가했다.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한맥, 구스아일랜드 등 오비맥주의 맥주 브랜드는 7개 부문에서 총 7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카스 프레시는 ‘아메리칸 스타일 라거’ 부문 동상, ▲카스 라이트는 ‘인터내셔널 라이트 라거’ 부문 은상, ▲한맥은 ‘아메리칸 스타일 필스너’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에 더해 구스아일랜드 브루하우스가 출품한 4개 제품도 총 4개 부문에서 금상 2개, 은상 2개를 거머쥐며 오비맥주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품질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의 기본은 결국 품질이라는 철학 아래 다양한 제품에서 고르게 성과를 낸 점에 의미가 있다
재작년 84명, 작년 34명에 그쳐 관세청, 2025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전·현직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사 특별전형이 오는 8월2일 개최된다. 관세청은 25일, 2025년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별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집합교육 이수자에 한해 8월2일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돼, 관세법·관세평가·관세율표 및 상품학·무역학 등 4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한편, 특별전형 응시자격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가 대상으로, 매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가 줄고 있다. 재작년 특별전형 합격자는 84명에 달했으나 작년 합격자는 34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들어 전국 지가(地價)는 소폭 상승한 반면,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지역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직전분기 대비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남지역도 1.7% 늘어나는 등 전국 단위 거래량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전남지역의 토지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0% 상승했다. 지가 상승폭은 작년 4분기 대비 0.06%p 축소됐으며, 전년동기대비 0.07%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66%, 지방권이 0.22%로 직전 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은 0.80%·경기 0.57%로 전국 평균인 0.50%를 상회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1.30%, 용인 처인구 1.26%, 서울 서초구 1.16% 등 5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3만3천필지(285.8㎢)로, 직전분기대비 6.2% 감소했으며, 전년동기대비 2.6%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필지(261.2㎢)
한국공인회계사회, 5월17일 시험부터 NICE평가정보 'ValueSearch 데이터' 활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운영 중인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시험(FDA자격시험)을 오는 8회시험(5월17일)부터 NICE평가정보의 ‘ValueSearch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 중심 자격시험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및 금융시장 데이터 솔루션인 ValueSearch를 기반으로 기업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실제 업무환경과 유사한 문제해결 방식의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실무 중심 자격시험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활용 역량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 기반 실무형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FDA자격시험은 2022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론칭해 이듬해 1월 1회시험을 시행했으며, 회계‧통계‧데이터분석‧IT역량을 모두 검증하는 국내 유일의 융합형 자격이다. 시험에서는 ▲기본 회계지식 ▲데이터베이스 활용 ▲통계분석 능력 ▲Python 및 전산감사소프트웨어(Fraudit)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 또 실제 전표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산표 분석, journal e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일부개정안 25일 시행 수출신고서 등 5개 서류 중 1개만 제출해도 환급신청 가능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종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가운데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진
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재산등록 신고를 통해 총 119억9천700만원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6억1천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등록신고에 따르면, 이동운 부산청장은 부동산 가액만 104억 9천6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강남 개포동 소재 아파트 1채와 강남 서초동 소재 건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부산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28억 9천만원을, 증권은 3억 6천700만원, 보석류로는 배우자 명의의 다이어반지와 진주반지를 보유 중이며, 채무는 17억 8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며, 예금은 8억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민희 평택세관장은 17억 2천2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부동산의 경우 경북과 충남에 소재한 밭과 대지·임야 등으로 13억 9천200만원, 건물로는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건물 1채 등 16억 3천300만
준비금 적립비율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끌어…이번 신고에 첫 효과 과세 사각지대 파헤치고 관계부처 끈질긴 설득…"세입조달기관 위상 새로 써" 2030년까지 5조1천억원 세수 증대 예상…이후에도 매년 6천억원 늘어날 듯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한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 법인세수가 올해 약 1조5천억원 이상 순증할 전망이다.(관련기사-④본청 법인납세국장 지낸 '촉'으로…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이끌어-한국세정신문 2025.2.26.)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감소된 적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사가 확대됨에 따라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는 등 향후 5년간 총 5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효과는 이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 분에 대한 준비금 축소로 매년 6천억원 가량의 후발 세수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62조5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예산 대비 15조2천억원을 부족 징수한 법인세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개선 조치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납세편의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정책 발전 공로자 5월23일까지 네이버폼‧이메일‧우편으로 접수받아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수상자 발표‧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상으로, 올해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정식 변경했다. 후보자 공모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다. 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 교육을 통해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육자 ▶투명한 보도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에 기여한 언론인 ▶입법 감시나 제도 대안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이다.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한된다. 쉽고 간편하게 네이버폼을 통해 추천 접수받고 있으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1F7Z4)에 접속하면 된다. 수상자는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천235억원 이종욱 의원 "국가경제·수출기반 위협…우회수출,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천108억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430억원대였던 적발액은 2022년 2천408억원(2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천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으로 내림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1천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
23일 업무협약…청년세무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확대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 위해 다각적 협력 지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3일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인식 제고 및 청년세무사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에 공동 협력한다. 또한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포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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