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준법·청렴문화 원년을 맞아 청내 국·실별 및 일선 관서별로 준법·청렴지킴이 지정 및 운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무부조리에 맞선 강력한 자정활동을 예고. 중부청이 추진중인 준법·청렴지킴이는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관서별로 6급 직원 가운데 1명을 준법·청렴지킴이로 선발하는 등 총 41명을 임명한 후, 해당 직원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겠다는 복안. 6개 지방청 가운데 유별난(?)중부청의 이같은 준법·청렴의지는 지난 한해에만 서인천 세무서의 100억원대 환급부정사건과 의정부 세무서의 납세자정보유출 사건 등 굵직한 세무부조리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국세청 내부적으도 '중부청이 세정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지방청'으로까지 지목되는 실정을 반증하고 있는 셈.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월 지방청 업무순시과정에서 중부청을 향해 “부정적인 결속력이 좋은(?) 지방청”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주문했다는 후문. 한편, 중부청은 이번 준법·청렴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각급 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해당 직원을 선발한 후 이달 24일 지방청장 명의의
◇…지난 2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간담회에서 이어 오는 15일 ‘3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역시, 전국 세무관서는 기업 현장을 찾아 법인세 신고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 호조로 1월 한달간 30조 1천억원 국세수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조 4천억 증가한 여세를 몰아 성실신고 지원으로 3월 법인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 이에 국세청은 10일 임환수 국세청장의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에 이어 15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세무관서별로 대한상의 지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구상. 국세청은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납세자의 생업현장에 찾아가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일선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기다리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장 선출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규정이 개정될 지가 관심사. 서울회는 지난달초 임원 임기 조정과 관련,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1안)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2안) ▷현행 임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3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 결과 1·2안에 찬성한 회원이 약 75%에 달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회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 및 나머지 5개 지방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이번 설문에 응답했다는 한 세무사는 "서울지방회 소속 세무사의 경우 올해 서울회장 선거를 치르면 내년에는 본회장 선거가 있다"면서 "해마다 회장을 뽑는 선거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꽤 크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든, 본회장 선거든 선거가 끝난 이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면서 "서울회 회원은 매년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 한편 한국세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족해 운영중인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이달 16일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개선방안의 주된 골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업계에선 벌써부터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에 시장에 신규 진입한 사업자들로부터 가장 큰 반발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내 면세점 TO 확대 방안으로, 개점 초기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시내면세점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매출하락을 걷잡을 수 없다는 것. 이와관련, 2월 현재 서울시내엔 총 9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 중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내 보세판매장 특허권 입찰을 통해 3개 면세점사업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나 초반 매출실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전문. 또한 지난해 면세점입찰경쟁에서 기존 사업자를 누르고 시장에 입성하는 사업장 2곳도 올 상반기 중에 오픈하면 자칫 시장포화 상태로 인해 면세점 시장 자체가 불황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반면, 이들 면세점 신규진입 사업자들의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점증하고 있는데,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로 어찌어찌 자신은 들어 왔으니, 다시금 바리게
◇…관세청 국장급 전보인사가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단행됨에 따라 경력개방형직위로 변경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 상반기 관세청 고공단 인사는 일단락. 관세청은 앞서 2월5일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청내 최고참급인 정재열(행시26회) 전 부산세관장의 명퇴로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웠으며, 금번 인사에선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의 이달 14일 명퇴를 확정짓는 등 국장단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 일선 세관가는 그러나 두 명의 고위직 명퇴에도 불구하고 고공단 인사 적체현상은 여전하다는 분석과 함께, 고위직 승진을 기대하는 청내 부이사관들의 경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관측. 이는 앞서 인천본부세관장 직위가 1급지 기관으로 승격됐음에도 사실상 고위직 순증 효과는 없는데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를 외부 민간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오히려 고위직 TO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긍이 가는 대목. 결국, 올 연말경 명퇴 또는 용퇴가 예상되는 본부세관장 직위가 확정된 이후에야 고위직 사다리가 다시금 연결되는 등 인사숨통이 틔워질 것이라는 전망. 한편, 개방형직위로 변경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의 경우 이달 중순께 인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 전국 관서 등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등산행사 참석 규모가 관서별로 천차만별.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적게는 30여명부터 많게는 '전직원'까지 참석규모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리자는 가급적 전원 참석하고 직원들은 희망자로 제한했기 때문.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우리 세무서는 대략 70여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관서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다"면서 "사실 참석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국세공무원이 한날 한곳에서 공통된 의지를 다진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 서울시내 세무서 참석인원은 대체로 30~80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세무서는 '전직원 참석'을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 상황. 일선세무서 다른 과장은 "12일이 휴일이라 꺼리는 직원도 있지만, 의외로 직원들의 참가 희망이 많아 뿌듯하다"면서 "개청 50주년의 의미도 되새기고 직원간 단합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
◇…국세청 조직이 2009년 초에 하마터면 '허수아비 조직'으로 개편 될 뻔 했다는 사실이 세정신문창간 50년주년 특집기사로 인해 널리 알려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당시상황을 떠 올리며 '한마디로 아찔하다'고 회고. 특히 '당시 국세청개혁안을 성안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향해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개혁안이 나올 수 가 없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그토록 난도질이 당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국세청은 속수무책으로 나약했었고, 그것은 비리청장들 때문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고 원망스럽다'고 한마디씩. 세정신문 2월 15일, 22일, 29일자 등 특집기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초 기재부와 청와대국정기획수석실이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국세청 인사권까지 기재부로 넘기는 등의 이른바 '국세청무력화'를 골자로한 국세청개혁안이 시행되기 직전 추경석 8-9대 국세청장이 주축된 국세동우회의 국세청개편반대 대통령건의와, 백용호 18대 국세청장의 '현장보고'로 백지화 된 내막이 자세히 소개 돼 있다. 한 기재부 인사는 "당시의 국세청 무력화 시도는 기재부 전체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엄연히 기재부와 국세청 기능이 따로 있는데 국세청 인사권까지 손대려 했다
◇…기재부 국·과장급 인사에 이어 조만간 실시될 직원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조직전열 재정비와 함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 정기인사를 기재부 조직이 새롭게 전열을 다지고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는 전문.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실·국간 협업역량을 제고하고, 직원 각자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세종청사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 특히 “현문현답 차원에서 직원들의 현장 감각을 키우고, 정책수혜자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직원 역량개발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같은 유 부총리의 조직 전열정비·직원 역량개발 주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타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청에 준법세정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과세자료를 유출하고,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공무원이 구속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며 당혹스런 표정. 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조사관은 전기공사 입찰에 개입해 과세자료를 유출해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광주지검에 따르면 B사무관은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통상 세무조사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과세자료 유출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과세자료 유출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간간이 터지고 있는데 하루 빨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두 사건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 즈음에 발생해 내부적인 충격파가 적지 않은 모습.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그나마 국세청 생일날에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국세청은 거청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과 청렴세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대내외에 천명한 가운데, 이같은 세정 핵심가치가 일선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선 공직자로서의 신념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증. 일선 고참급 직원들에 따르면, 세무공직자에 대한 인식이 근래 국세청에 입문한 대다수 신규 직원들의 경우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둘 뿐 '공직자'라는 마인드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이는 지방직과 국가세무직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방직으로 향하는 숱한 사례와 함께, 임용과정 수료 후 일선에 배치되더라도 ‘세무직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구직차원에서 지원한 것 뿐’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주위에 흘리는 사례가 자주 목도. 일선 한 고참 직원은 “공직 초창기엔 생계를 위해 직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싹트기 마련”이라며, “지금의 신규직원들에게도 공직가치가 배어들겠지만, 젖어드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촌평. 한 일선 관리자는 “준법과 청렴을 얘기하기에 앞서, 세무공무원이 왜 준법과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를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며 “직업으로서
◇…3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단체 등 507명에 대해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유공공무원 포상은 대폭 줄어들어 관심사.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모범납세자 302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7명 및 8개 우수기관 등 총 575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 하지만 올해의 경우 모범납세자 293명, 세정협조자 71명, 유공공무원 135명, 8개 우수기관 등 총 507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져, 포상인원은 전년대비 68명이 줄어든 상황. 이중 모범납세자의 경우 9명 감소했으며 세정협조자의 경우 3명 늘어난 가운데, 유독 유공공무원 포상의 경우 무려 62명 줄어든 상황. 결국 지난해에 비해 올해 총 포상자가 68명 줄어든 배경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62명으로 줄어든 것이 요인으로 작용. 이를두고 국세청은 공무원 포상기준이 강화됐고, 올해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작업이 납세자 중심으로 진행돼 영향을 미쳤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 그러나 금년이 개청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포상이 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어든 것은 얼른 납득이 안된다 것이 일반직원들의 인식.
◇…일선세무서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명 연예인 위촉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 몇 년 전 같았으면 소속 기획사나 매니저 등을 통해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행사 당일 연예인 팬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부산했지만, 올해 행사 준비는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전언. 특히 지난해부터 '연예인 위촉 지양' 분위기가 이어지다보니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관내 세무사나 기업인이 주로 위촉되는 모양새이고, 행사 준비 부서에서도 '뭔가 색다른 기념행사'를 고민하지만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예년과 비슷하게 준비했다고 귀띔. 일선 한 관리자는 "연예기획사 측에서도 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면서 "연예인 위촉을 지양하라는 뜻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특별한 탈루가 없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도 있는데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할 만 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이후, 수원 파장동에 소재한 옛 교육원 부지 일부(약 20%)가 국세청에 존치된데 대해 세정가는 아쉬움이 남지만, 나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참여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정부 각 부처별로 산하 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전국 각지로 이전토록 함에 따라 교육원을 포함해 고객만족센터와 주류연구센터 등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제주시대를 개막.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직무교육 전담기관인 교육원을 국토 최 남단인 제주도로 이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했으며, 이와 별개로 연면적만 11만3천275㎡달하는 옛 교육원 부지의 매각사실에 대해 두고두고 아쉬움을 토로. 다행히 수원소재 옛 교육원 부지의 중요성을 간파한 국세청은 이를 존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등을 대상으로 수 년여 동안 지루하지만 치열한 설득 끝에 부지의 20% 가량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이관토록 최종 승인을 받는 등 나름의 성과를 기록한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교육원의 지리적 잇점을 감안하지 못한 국세청 상층부의 결정이 수년째 부담이 됐으나, 일부 부지를 존치할 수 있게
◇…지난 2월 16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9일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임환수 국세청장은 6개 지방청 순시 일정을 마무리하며 발빠른 행보를 과시. 국세청은 지난 1월 28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후 임 국세청장은 6개지방청을 찾아 준법·청렴세정 등 지방청별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특히 금번 지방청 순시는 3월 3일 개청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2주간의 일정으로 소화하며 임 국세청장 특유의 ‘속도전’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 순시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개청 50주년을 기점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와 준법·청렴세정 구현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언. 한편,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6개 지방청별 산하 1개 세무관서를 방문해 실시한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간담회로 화제를 모았는데, 올해 역시 ‘현장 세정’을 강조한 만큼 일선 직원들과의 소통행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전국 일선세무서가 50돌을 맞은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 외에 세무서 유공직원 표창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어리둥절한 모습. 지난 26일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우리 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10명이 넘는 유공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올해는 유공직원이 단 1명 뿐이라고 한다"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한 표정. '납세자의 날' 세무서 유공직원 표창자 수가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 표창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지난해까지는 납세자의 날에 '일반유공' 직원과 '성과유공' 직원을 동시에 표창했는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날에는 '성과유공' 직원을 표창하고 '일반유공' 직원은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두 차례로 나눠 표창한다는 것. 표창 시기를 1년에 상·하반기로 구분했을 뿐 유공직원들에 대한 전체 표창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모범납세자나 세정협조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납세자의 날'의 주인공이다"면서 "유공직원 표창자가 한두 명 뿐이라면 기념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분위기가 썰렁할 것이고 들러리를 스는 듯한 느낌도 받을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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