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임기제 특채를 하고 있으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세정가에 점증. 이는 변호사 채용 등 송무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소송사건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별로 줄지 않는데다, 일부 채용 변호사들의 커리어만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흔치 않은데다 몸 값 또한 타 법률시장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 조세분야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전문법조인 채용'이라는 참 뜻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용 변호사의 경력을 비중 있게 따져야 한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내 유명 로펌의 경우 30년차 이상 국세청 출신을 귀빈 대우하고 있다”며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가 국세청에 채용 되면 업무에는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세무실무를 오히려 배우고 가는 경우만 생길 수 있다"고 주장.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자격시장의 확대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변호사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지금의 국세청 송무분야는 일부 무경력 변호사들이 사실상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등용문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선거에 나설사람 면면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 24~25일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서울세무사회 회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됐는데, 차기 서울회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얼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시동. 임채룡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종탁 세무사는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이날 교육이 진행된 이틀 동안 교육장을 찾은 세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보수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두 분 세무사가 회원들과 열심히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회장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면서 "지난번 선거처럼 싸우지 말고 조세전문가로서 품위있게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희망. 한편, 이 번 서울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로 임채룡·이종탁 세무사 외에 K모 세무사 이름도 간간히 나오고 있으나 본인은 아직 확인을 안하고 있는 상태.
◇…일선세무서 살림살이와 각종 지원 업무를 도맡고 있는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고 있어 눈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6개 세무서 가운데 4개 세무서의 업무지원팀장이 여성인데, 변두리가 아닌 제법 규모가 있는 세무서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 일선세무서 한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지원팀장이라는 자리가 관서 제반 관리에서부터 각종 행사 준비까지 자질구레하고 표시나지 않는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곳인데 여성으로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보직"이라고 부연. 특히 업무지원팀장은 경우에 따라 대관업무 등 세무서장을 수행해야 할 때도 많은데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함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구동성. 일선세무서 한 여직원은 "세무서 절반 가량이 여직원인데 관서 차원의 어떤 행사를 하나 준비하더라도 여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 같아 만족한다"면서 "조사과를 비롯해 부과과, 지원부서 등 다방면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
◇…인사혁신처는 최든 공직사회의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주3.5일 근무를 가능케 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선 세무관서에선 '꿈같은 얘기'라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라 세무관서에서는 도입도 어렵고, 도입되더라도 제도가 정착되기 힘들 거라는 반응이 대다수. 일선의 한 관리자는 "아무래도 신고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직 공무원에게는 업무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무 부담이 없는 기관이라면 몰라도 세무관서에서는 업무로 인해 자율적인 근무를 설계하기 힘들다"고 진단. 또 다른 관리자 역시 "앞서 도입됐던 시간선택제 근무 역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업무시간 감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업무량이나 업무처리 방법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3.5일 근무제가 도입 되면 정부기관 간에도 근무형평성과 위화감 까지 생길 수 있다"고 예상.
◇…오는 3월 3일 국세청 개청 50주년기념식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은 거창한 기념식 대신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조촐한 기념식을 치를 계획이라는 소식. 이날 행사는 오전 코엑스 열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이후 오후 4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사전준비작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국세청은 유관기관장 대신 성실납세자를 대거 초청해 개청일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구상. 이는 개청일이 납세자의 날과 겹쳐있다는 점을 감안, 국세청이 주인이 아닌 납세자 위주의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괜찮은 발상이라는 평가.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정부인사의 참석은 행사 기획초기부터 논외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거창한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조촐한 행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기념식은 국세청의 도약을 다지는 의지와 함께, 무엇보다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행사에 참석하는 납세자수는 기념식 참석자의 절반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
◇…김낙회 관세청장이 22일 올들어 첫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동일한 방식과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위기론'을 강조해 눈길. 김 관세청장의 이같은 위기론의 배경으로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월 수출감소폭이 최대에 달하는 등 수출입여건이 악화중에 있는데다, 경쟁국 통화약세와 저유가 지속 및 신흥국 경기 둔화 등 전례 없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참석한 간부들은 분석. 더욱이 지난해 관세청은 저유가와 수입감소로 인해 53조8천억원의 당초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97.1%의 세수진도에 그쳤으며, 올해에도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아 올해 세수목표인 52조원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김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듯 “현재의 FTA·AEO 등의 수출확대 노력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금과는 다른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세관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진들을 향해 분발을 촉구. 한편으로 김 관세청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민과 맞닿은 세관은 보다 많은 소통과 스킨십을 통해 현장의 목소
◇…내달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선세무서별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22일 현재까지 표창대상자들이 통보되지 않아 행사준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현재 행사 시나리오를 준비하려는데 표창자가 통보되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개최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의미를 축소하면 표창대상자를 늦게 알려줘도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성실납세에 대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 다른 일선세무서 관리자 역시 "올해는 납세자의 날이 50돌이 되는 해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면서 "성실납세 표창자를 미리 알려줘야 그분들의 스케줄을 고려해 기념식에 초청하고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 아니냐"고 동조. 일선세무서 한 업무지원팀 직원은 "아직까지 표창자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성실납세로 표창받는 이들에 대해 '배려'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납세자의 날 주인공은 세무관서가 아니라 납세자들이 돼야 한다"고 뼈있는 지적.
◇…각 일선서들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무사히 마치고 납세자의 날 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내 몇몇 일선서의 운영지원과장 자리가 연초부터 두 달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 지난 1월 실시된 사무관 인사이동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석인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인사상으로는 발령이 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동원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지방청 조사국 직제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 같다"며 "과거에도 종종 운영지원과장 공석이 몇달간 이어진 적이 많았었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업무, 세수관리 등 세무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데 연초부터 오래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7월 수시인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공석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그렇지만 인사파트에 근무했던 또다른 관리자는 "사무관 전보인사는 연쇄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력 운용상 지금 당장 채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부서간 협조를 더 공고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그의 사촌 동생 임모씨가 건설회사에 넘긴 토지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과 일선세무서장이 부당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적세무조사 여부가 정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비등. 한 국세청 OB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알선수재, 공갈 등 사건이지만 이 과정에 국가공권력이 동원됐다는 게 문제"라며 "만일 알려진 대로 어느 특정인의 청탁과 입김에 의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앞으로 국가 징세권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명명백백 표적조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 다른 세무사는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월 서울청 조사3국에서 D社에 대해 조사를 했고, 두 달 뒤인 5월에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D社에 대해 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조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현재 검찰은 19일경 박모 전 서울청 조사3국장을 불러 실제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임 전 이사장 사건의 여파가 국세청으로 옮겨 붙으면서 일반인들이 '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을
◇…임환수 국세청장이 16일 대전지방국세청 방문을 시작으로 2016년 6개 지방청 업무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청 업무순시에선 일선 현장 관리자들과의 소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금번 지방청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국세청)개청 이래 국세청 차장이 일선에 나간 일이 없었음을 환기한 뒤 “일선과의 현장소통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차장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장의 중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각별히 강조. 지방청 각 국·실별 업무보고 청취 후엔 회의에 참석한 일선 서장들을 직접 지명하며 현장 소통에 나선점도 금번 지방청 순시의 특색중의 하나임을 지방청 관계자들은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일선 서장을 지목한 뒤 해당 관서의 직원 및 세수, 현장분위기 등을 직접 물었으며, 빠듯한 회의시간 탓에 묻지 못한 관서장의 경우 만찬장에서 직접 호명하며 얘기를 듣는 등 지방청 산하 관서장 모두로부터 관내 세원 및 관서 상황을 경청했다는 후문. 이와함께 일선 관서장들의 인사와 관련한 불안감(?)을 의식 했음인 지, 임 청장은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면면을 익히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국세청이 개청 50주년 기념 전국 세무관서 등반대회를 내달 12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 세무관서별로 관리자급은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하고 직원들은 희망자로 제안해 행사 규모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117개 전국 세무서와 6개 지방청, 본청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직원 개개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본청 지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3월 초순이면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는 시기여서 등반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관리자 역시 "3월이면 해빙기에 접어드는데 산에 오를 때 낙석 붕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관서별로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동조. 이런 가운데 일부 세무관서에서는 행사일이 공휴일이어서 직원들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참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을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사규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특히 '국세청 공식행사로 치러질 경우 만에
◇…작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10월 세무사회윤리위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 징계논란이 4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대응이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확산. 징계문제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합보다는 불신만 가중 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계는 또 경쟁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징계대상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징계대상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세무사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징계관련 이사회 개최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최종징계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 16일,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본·지방청장을 비롯 국장들은 일제히 일선 세정현장 및 세무관서를 찾는 행보에 주력. 지난달 세금문제현장 소통의 날의 경우 세무관서별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반면, 2월들어 대대적인 현장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의 정책방향에 공조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 지난달 15일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정부 정책의 초점을 현장에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 특히 지난 설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부총리를 비롯 기재부 1·2차관은 산업현장을 찾는 열정(?)이 계속되자, 국세청의 세정운영방향 역시 ‘현장’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 역시 “수출 부진 등 경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세정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세정이 올 한해 국세행정의 한 축이 될 것 같다”고 전망.
◇…서울청 간부진이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일선세무서를 찾아 입사 1~2년차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직률이 증가하는 신참 직원들을 다독이려는 행보 아니냐"는 뒷얘기가 무성. 세무서 한 직원은 "사실 입사 1~2년차 신규직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 한 관리자 역시 "신규직원과 대화의 시간에 세무서 관리자는 참석 못하게 한 걸 보면 신규직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무래도 입사 3년차 미만 신규직원들의 휴(퇴)직 및 이직률 증가가 신경 쓰인 게 아니겠느냐"고 유추. 지방청 차원의 이같은 소통 노력에 대해 한 직원은 "관리자들은 배제한 채 신규직원들의 순수한 속내를 들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한다"면서 "우선 내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내부시스템부터 갖춰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
◇…최근 9급 세무직 공채 인원들의 교육이 끝나고 각 일선서로 배치되는 중 올해 7급 세무직 공채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관리자들의 찬 반 의견이 분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6년도 세무직 공채 선발인원 중 9급의 선발인원은 158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7급의 선발인원은 300명으로 지난해 17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이에 대해 한 일선서 관리자는 "안그래도 9급 선발인원이 대폭 늘어나 중간 허리라인의 보충이 필요했다"면서 "7급으로 입사하는 인원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꽤 있어 업무능력은 인증 된 것 아닌가"고 반기는 모습. 반면 다른 관리자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한 직원 중에는 국세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한 직원들도 개업을 위해 나가는 일이 있는데 7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이어 "특히 내년부터는 7급 세무직 시험 과목 중 영어가 세무사 시험과 같은 공인영어시험 평가로 바뀐다"며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의 유입이 더욱 쉬워져 이 같은 현상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 또 다른 관리자는 "신규직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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