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취임과 관련,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이 부처 간 이기주의 형태로 비춰졌던 데 대해 정작 심판청구 주 수요층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에선 '전문성'에 별로 이의를 달지 않는 분위기. 심 원장 취임 보름여를 넘긴 현재,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은 기재부와 총리실간의 부처 이기주의로 전이된 양상.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의 업무 특성상 원내 종사직원들의 경우 조세전문성이 필요하며, 심판청구 최종 의결권자인 심판원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은 나름 공감이 가는 대목. 그러나 이같은 전문성 논란의 이면에는 대대로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점유해 온 심판원장 직위를 총리실 내부에서 차지한 데 따른 반발의 여파로 보는 견해도 병존. 심판원의 주요 고객인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업계에선 “시장의 평가는 정확한 만큼 전임 원장들과 심화석 원장간의 업무처리 패턴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분위기.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 가운데서는 자신이 조세제도와 심판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왕왕 있었다”며
◇…국세청이 신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간부들을 일선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 국세청은 16일 '2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 주요 간부진들로 하여금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신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중부·남대문세무서 등 3개 관서 신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올해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 또 김재웅 서울청장과 심달훈 중부청장 역시 이날 일선세무서를 찾아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환담할 계획이라는 전언. 일선 한 관리자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신규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해 보기 위해 간부진이 방문하는 것 같다"고 귀띔.
◇…항만세관과 공항세관을 통합한 인천본부세관이 1급지로 격상된지 한 달여를 맞는 가운데, 세관가에서는 최초의 1급지 세관탄생을 반기면서도 내심 아쉬운(?)면을 토로. FTA 등으로 인해 신규업무 증가로 기관 격상이 된 것인데 가장큰 핵심인 인력증원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 고공단 전체 TO(가급 및 나급 포함)는 변동이 없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 정부부처가 진행중인 정원 감축비율로 인해 정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 이는 1급지 본부세관 신설의 주된 배경이 신규업무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색깔은 좋지만 실속은 없다’는 말이 빈 말 아님을 입증. 일선세관 한 관리자는 “새로운 업무영역이 생길 때 지금과 같은 땜방식 처방이 아닌, 조직확대와 인력증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경우 각종 신규업무가 늘 때마다 수 천 명 단위로 인력이 늘고 고공단 TO가 신설되는 모습이 그저 부러울 뿐”이라고 촌평. 또 다른 관리자는 “정부가 공무원인력을 매년 감축하는데서 볼 수 있듯 인력증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단 조직확대를 이뤄냈으니, 신규업무에 대한 정원 수요를 주도면밀하게 관련부처에 설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뚝심있는
◇…국세청이 연초부터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서울청이 발 빠르게 일선관서의 평가방식을 현금납부 위주로 변경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일선관서를 A-B-C군 등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는 현금정리액(납부율)을 중심으로 관서를 구분해 평가한다고 하자 '과연 합리적인 평가냐'며 뒷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총체납액이 1천500억인 관서와 500억인 관서가 같은 군에 속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면서 "현금정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평가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이 저조하면 지방청 대면보고 등 사후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평가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일선관서를 독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간혹 규모가 큰 체납액이 숱한 노력 끝에 현금납부되면 평가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바뀐 평가방식을 옹호. 이런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현금정리 위주로 체납업무를 강화하다 자칫 조세저항이 일지 않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자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행사 내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발전이 있게 된 뒤에는 든든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이 번 '납세자의 날' 50주년 행사는 국가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 낸 국세청 이미지가 차원 있고 강하게 부각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세정가인사들의 소망. 따라서 개청50년에 걸 맞는 행사 내용과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바라는 여론이 뜻 있는 세정가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 이는 국세청이 국가발전의 중추역할을 했으면서도 '세금'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다, 정치인들도 세금과 관련 된 행사는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을 아쉽게 여기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특히 국세청이 1966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했다는점 등을 상기해 볼때 이 번 행사에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단순히 행사참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기고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도 한층 좋아질 것이라는
◇…'침체된 경제를 가시적으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잠재적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체제의 기재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뜻 밖의 상황이 도래하자, 그렇찮아도 안 좋은 경제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유일호 부총리는 설날 대체휴일인 1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한 기업체를 방문,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대상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대하겠다고 강조. 같은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방문해 외국인관광시장 동향과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황을 살펴봤으며, 송언석 2차관은 서울 잠실 소재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를 방문 어선안전 관리체계를 검정하는 '현장경영'에 역점. 이어 11일 오전에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주력. 기재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특히 실질적인 경제피해보다는 국민과 기업들, 또 산업계
◇…지난 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조정반을 규정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세무사회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점증. 이날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은 휴대폰 문자와 다음날 공문을 통해 ‘시행령입법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원안이 통과되도록 했다’고 공지. 이어 ‘오는 11일 개최예정인 국무회의를 통과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확고히 정착될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 이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과정을 지켜봐 온 일부 세무사들은 “이미 2003년에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만 할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마치 백 회장이 이번에 막아 낸 것 처럼 공지하는 것은 남의 공과를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한마디씩. 이미 2003년 세무사법개정을 통해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는 등록한 자만 할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모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보완한 법인·소득세법개정 당시 일각에서 세무사계에 위기
◇…끊이지 않는 '탈세 논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도 유명 연예인을 보기 힘들 전망.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자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일선관서에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연예인을 위촉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같은 기조가 올해 역시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 일선 한 관리자는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와 관련해 조용하고 내실있게 행사를 진행하라고 들었다"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예인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은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언. 지난해의 경우 관내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 심지어 대학생을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함으로써 행사의 참신함과 내실을 기했는데, 개청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과연 일선에서 어떤 행사광경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꼭 피할 필요는 없지만 스케줄을 빼 달라고 부탁하기도 힘들고, 뭔가 보여주기식 보다는 납세자의 날 본연의 취지에 맞게 민원실장 위촉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 한편, 10일 가수 인순이 탈세고발사건이 알려지면서 세무관서의 '납세자의 날' 행
◇…최근 각 일선서로 교육이 끝난 신규 전입직원이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늘어나 각 부서 역시 여직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일선서 각 부서들의 여직원 비율은 6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9급 세무직 공채 인원을 선발할 때 특별히 성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 일선서 관리자는 "아무래도 요즘 신입 여직원에게는 뭔가를 시키거나 할 때 조심스러워져 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일부에서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비율도 늘어날수밖에 없어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점증. 한 일선 관리자는 "육아휴직은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이뤄지자 마자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어 현원 파악하는데도 골칫거리"라며 "이번에 배치된 신규 직원도 전부 여직원이다"고 한숨. 반면 한 여성 관리자는 "요즘은 맞벌이도 기본이고 예전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없어졌다"며 "이런 성비 문제는 제도 등으로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나중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인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6개 지방청 성과평가(BSC)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개청(통합 중부청)이래 최초의 쾌거를 이룬데 대해, 중부청 직원들의 자부심과 기관의 위상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는 전문. 넓은 관할지역과 다양한 세원이 특징인 중부청은 5천명의 정원을 두고 있음에도 5년차 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6급 이하에선 이같은 비율이 30%를 초과해 업무집중도와 전문성이 6개 지방청 가운데 뒤쳐진다는 지적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 더욱이 6개 지방청 가운데 최다 산하관서(32개 세무서)를 두고 있는 등 집약적인 세원관리 및 체납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매년 BSC평가에서 하위에 랭크. 이처럼 대내외 여건이 타 지방청에 비해 열악한 중부청이 2015년 BSC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기록한 배경으로는 각급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혼연일치된 노력이 일등공신임을 중부청 직원들은 자평. 실제로 전임 중부청장의 경우 역대 지방청장 가운데서도 최단 시일내 일선세무서 순시를 마칠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외형의 화려함을 지양하는 대신 내밀한 업무집중도를 선호했음을 중부청 중간
◇…지난해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서울청 송무국이 어느새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조차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서울청 송무국은 국장과 과장 2명을 비롯해 5·6급 송무팀장에 변호사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과연 송무국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승소율이 높아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조세소송에 밝은 한 세무대리인은 "송무국에 근무 중인 변호사들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소속된 조세전문 변호사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면서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어서 법리나 절차보다는 사실관계의 정립이 더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련한 국세공무원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 송무국에 근무 중인 한 직원 역시 "소송부서에 변호사가 많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이나 세무행정에 대한 실력과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송무전문가를 키우겠다는 플랜과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최근 들어 역외탈세 시도가 늘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조세소송이 많고 패소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세무
◇…관세청 국장급 인사가 이달 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앞선 4일자로 정재열 부산본부세관장이 명예퇴직하는 등 최근 2년여만에 관세청 고위직 명예퇴직을 시작으로 관세청 상층부의 변동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게 세관가의 전망.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사건 여파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그간 관세청 고공단의 경우 명예퇴직후 산하기관으로 향하던 퇴로가 막혀 국장급의 명예퇴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 국장급 명예퇴직이 중단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적체가 가시화되는 등 조직 전체적으로는 활기와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됐으나, 후배들이 선배들의 등을 떠밀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인지상정. 2년여를 이어온 지루한 눈치보기의 종지부는 관세청내 행시기수상으로는 최고참인 정재열(행시 26회) 부산본부세관장이 용단을 내림에 따라 일단 물꼬를 틔운 셈이며, 차기 선배기수인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과 차두삼(행시27회)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으로 자연스레 시선이 옮겨가는 모양새. 세관가에 따르면, 57년생인 서윤원 서울세관장의 경우 올 상반기 중 거취를 정리키로 잠정확정된 상태이며, 차두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의 경우 60년
◇…취임 직후부터 줄곧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이 설 명절 이후 일선세무서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선에서는 가급적 신고기한을 피하고 방문대상관서도 최소한에 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일선 한 직원은 "지방청에서는 청장이 순시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선현장은 안그렇다"면서 "자료준비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환경정리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한마디.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현 청장께서는 일선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행보를 지금껏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번 순시도 일선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일부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방청장 순시가 전 일선관서를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 "상반기 본연의 업무집중을 생각한다면 적시에, 필요한 관서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한편 서울청은 최근 전 일선관서에 설 명절 이후 지방청장 순시 예정을 알리며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지시.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이 오는 3월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당일 오전 서울에서 있을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감안,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전문.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지난 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개청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매년 행사가 진행. 국세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납세자의 날 행사와 겹쳐 행사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다고. 이는 당일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임환수 청장을 비롯 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한 뒤 곧바로 세종시로 이동, 오후에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치러야 하는 ‘서울-세종 이동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기념행사를 치르겠다는 구상.
◇…2일 취임한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의 조세경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 본연의 설립 목적인 납세자권리구제라는 담론에선 보다 신중한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세학계 등으로부터 제기. 기본적으로 한해 1만여건(접수기준)에 달하는 심판청구사건을 최종 결제하는 조세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심판원의 전문성과 권위를 지켜내야 할 국무총리실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조세학계의 지적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 그러나 이번 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의 근간에는 보이지 않는 부처간의 인사알력과 함께, 그간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심판원 내부의 인사 및 업무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 조세학계 H 교수는 “납세자권익을 위해 조세심판원을 독립시킨 점을 감안하면, 심판원 인력은 과세관청과 세제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럼에도 총리실 자체적으로 실무인력을 키워내지 못했고 고위직의 경우 부처간의 인사돌리기로 인해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수급해 왔다”고 진단. 이어 “심판원 국장급 가운데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 있음에도 이번 심판원장 인선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부처간의 알력다툼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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