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증가세 대한상의 "상속세 부담 등으로 최대주주 우호지분 하락 추세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도입시 경영권분쟁 확대 우려" 지난해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 부담 등으로 최대 주주 우호지분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가 도입되면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 공시는 지난해 87곳, 31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93곳,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곳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곳(67.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견기업 22곳(25.3%), 대기업 6곳(6.9%)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분쟁에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으로,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4조5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예산(550조원) 대비 14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30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99조4천억원으로 예산(182조7천억원) 대비 16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조5천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천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천억원이 발생했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조5천억원과 이월액 4조5천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2024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 실적(344조1천억 원)대비 7조5천억 원 감소했으며, 367조3천억 원의 예산에 비춰보면 30조8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천억 원)와 비교했을 때는 1조2천억 원 감소했다.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의 증가로 1조6천억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 원, 이자소득세가 2조 원 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9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3년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7조9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 원 증가했으며, 상속세도 사망자 증가 등으로 1조1천억 원 늘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으며, 관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3천억 원 줄었다.
세무직 일반 875명 선발에 8천446명 응시…9.7대 1 경쟁률, 작년보다 1.9p 상승 관세직 일반 106명 선발에 1천521명 응시…14.3대 1 경쟁률, 작년보다 0.7p 하락 2025년도 국가세무직 9급 공채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반등한 반면, 관세직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3~7일까지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하는 등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세무직 일반의 경우 총 875명 선발예정에 8천446명이 지원해 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세무직 장애인은 85명 선발에 83명이 지원해 1.0대 1, 세무직 저소득은 27명 선발에 228명이 지원해 8.4대 1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국가세무직 9급 경쟁률은 각 분야에서 모두 반등해, 일반의 경우 지난해 7.8대 1에서 9.7로 증가했으며, 장애인은 0.8대에서 1로, 저소득은 5.7대에서 8.4대 1로 각각 반등했다. 9급 관세직 경쟁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관세직 일반의 경우 106명 선발예정인 가운데 1천521명이 지원해 14.3대 1을 기록하는 등 작년 15대 1에서 감소했다. 관세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 참여기업 10곳 공모 관세청,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 접수 정부부처·금융기관 협업…2026년까지 종합 지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10일 모집공고에 나섰다.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협업해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용 대출·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 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모집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데 이어,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격으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개정안’에 따른 품목(9대 테마<제조·모빌리티, 소재·부품, 에너지,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바이오헬스, ICT·디지털,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융합지식 서비스> 31개 분야, 240개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0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 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사업자나 법인이 자사 및 계열회사의 제품 등을 임직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금액은 종업원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된다. 또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원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입시간만큼 안분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R&D
정성호 의원, '조세지출관리법' 대표발의…국세‧지방세 통합 관리 일몰기한 연장심사 강화, 지방세지출예산서 도입도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등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대표 발의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총예산지출(656조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 LS에코에너지 사외이사 신규선임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삼화페인트공업 사외이사에 재선임된다. 삼화페인트공업은 다음달 20일 본점 안산공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DART에 공시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은 이날 정기 주총에서 7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선임에서는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선임될 예정이다. 심달훈 전 중부청장은 현재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다음달 26일 강원 동해사업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주총에서는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은 명예퇴직 후 예일회계법인 택스 부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담배사업법 규제·개별소비세법 과세 통합해야 전자담배 세율, 시작 못하게 고세율 vs 궐련사용자 유인 위해 저세율 '팽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해,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줄기 또는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슈와 논점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김승현 재정경제팀장·이예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연초 또는 니코닌에 대해서도 규제 및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담배사업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만 적용되는데 비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담배는 넓게 적용 중이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제조한 것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상법 등 주식시장 선진화 3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 분과 투자자예탁 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
최신 세법령, 예규‧판례 실시간 검색…민원증명 발급 자동화 전산법인에 'AI 기술연구소' 설립 예정 최신 세법령과 예규‧판례 등을 실시간 검색‧분석할 수 있고 각종 민원증명서 자동 발급도 가능한 ‘AI 세무사’가 출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업무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AI 세무사’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AI 세무사’는 단순한 챗GPT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검색‧활용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최신법령 및 예규‧판례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솔루션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달 중 오픈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되며,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AI 세무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새롭게 선보이는 ‘AI 세무사’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5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지역 28개 세무서 서장의 분포도는 크게 ▷행시 출신 축소 ▷세무대 출신 강세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중 지난해 하반기 기준 3명이었던 행시 출신은 현재 1명으로 2명 줄었다. 행시 출신은 2023년 4명(14.3%), 지난해 3명(10.7%), 올해 초 1명(3.6%)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세무대 출신이 15명으로 2명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15명(53.6%), 7급공채 10명(35.7%), 행시 1명(3.6%), 경채 2명(7.1%)으로 구성됐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 출신은 2023년 상반기 18명, 하반기 17명, 지난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2명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초 15명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세무대 출신은 5기 3명을 필두로 6기 2명, 7기 6명, 8기 2명, 9기 1명, 10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8년생이 21명(75%)에 달했다. 1967년생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늘어난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68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명 세무서장 중 17명이 올초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일선세무서장 중 비행시 출신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96%에서 올초 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18명(72%)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은 13명(52%)으로 대폭 줄어들며, 2023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두차례 인사에서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이 16명, 1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기수별로는 6기 4명, 7기 2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3명, 14기 1명으로 6기가 주축을 이뤘다. 일선세무서장 중 9급공채 출신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3명(12%)에서 1명(4%)로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3명에 그쳤던 행정고시 출신은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명(4%)에 불과했으나, 올초 5명(20%)으로 크게 늘었다. 7급공채 출신 역시 3명(12%)에서 6명(24%)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 4명, 1968년 7명, 1969년 2명으로 1960년대생이 13명(5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1970년 4명, 1971년 2명, 1975년 1명으로 1970년대생이 7명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청 산하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6명(40%)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23년 하반기 12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세대 출신 세무서장은 2023년 하반기 12명(80%)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명(66.7%), 하반기 8명(53.3%)으로 꾸준히 줄다가 이번에 절반 이하까지 감소했다. 기수별로는 6기 2명을 필두로 7기 1명, 8기 2명, 9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줄어들며 5명(33.3%)에 그쳤다. 대신 빈자리는 행시 출신이 채우면서 1명에서 3명(20%)으로 늘었다. 5급 경채도 1명 분포했다. 연령대 별로는 1967년생 4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1명으로 명퇴 가시권에 절반 수준인 8명(53.3%)이 분포했으며, 1970년대생 4명(26.7%), 1980년대생 3명(20%)이었다. 출신지별로는 전북 4명, 경북·경남·전남 각각 3명, 서울 1명으로 '호남·영남 강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 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 출신의 파워가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최근 3년간 7~8명으로 과반을 밑돌았으나, 올초 단행된 인사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10명(58.8%)으로 장악력을 더욱 높였다.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2021년 하반기 9명(52.9%) 이후 3년반만이다. 기수 별로는 7기·8기가 각 3명으로 주축을 이뤘으며, 6기 1명을 필두로 9기 1명, 11기 1명, 13기 1명으로 띄엄띄엄 분포했다. 대신 7급공채 출신은 3명에서 2명으로 반년만에 1명 줄었으며, 1명이었던 9급공채 출신도 빈 자리가 생겼다. 행정고시 출신은 5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다. 출신지역 별로는 충청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영남 각각 4명, 서울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