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에 중국산 물품 국산 둔갑 후 불법 우회수출 빈번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상호관세를 최대치로 부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세율인 한국산으로 위장해 우회 수출하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관세청에 적발된 대표적인 중국산의 국산 둔갑사례. ■반덤핑관세 회피=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천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작년 11월 불법 수출. 피의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위조)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하여 적발을 피해 왔다. A업체 외에도 다수의 국내업체(22개)의 명의를 사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척 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한
정부가 올 상반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송무·조사사전심의 분야 5급 3명…전산분야 7급 6명도 민경채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 공고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사전심의 분야에서 5급 민간경력자 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빅데이터·AI 분석 및 전산개발을 위해 7급 민간경력직 6명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국세청이 5급 3명을 선발하는 △법제 및 송무분야와 함께 7급 6명을 선발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9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처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수출 5.2% 감소한 339억달러…2개월 연속 상승 후 꺾이나? 4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339억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34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4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전 월 (3.1.-20.)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745 199,050 35,505 33,870 193,708 (10.8) (8.5) (4.4) (△5.2)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29일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서…홈페이지 개통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지역조직 활성화 교두보 마련 정책토론회·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개최 예정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가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의 탈바꿈을 선포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9일 청주시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세무 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해 조세제도·회원 발전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접목한 홈페이지 개통 및 시연,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 정책토론회,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진행된다. 오전에는 석박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배정희 회장이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소질을 개발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비전을 선포하고, 우동호 홍보부회장이 AI를 접목한 홈페이지를 개통·시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조직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교두보가 될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이 열린다. 오후에는 정책토론회와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가 이어진다. 정책토론회는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올해 관세사 제1차 시험에 218명이 합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제42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1차 시험에는 1천869명 중 1천412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18명이 합격해 합격률 15.43%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이 당락을 갈랐다. 회계학 과락률은 68.0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점수도 33.96점으로 가장 낮았다. 무역영어의 과락률도 50.64%에 달했다. 평균점수는 42.23점이었다. 내국소비세법의 평균점수는 46.32점이었으며, 과락률은 35.64%를 나타냈다. 관세법개론은 평균점수가 50.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락률도 28.97%로 가장 낮았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4명, 40대 11명, 50대 1명, 60대 이상 1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55.96%였다. 한편 제42회 관세사 2차 시험은 6월14일 치러지며, 원수 접수기간은 내달 12일~16일(정기)이다. 빈자리 접수는 6월5일~6일 받는다. 지난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됐다.
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개발사업 노후도 선정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시 무허가건물의 노후도가 지정요건에 포함되며, 재건축진단시 설비 노후도 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여부 등이 진단 기준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기준을 개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가 골자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대상으로 1989년 1월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오비맥주가 제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해안변 환경 정화활동에 나섰다. 오비맥주는 지난 17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푸른 제주바다 환호해' 공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푸른 제주바다 환호해'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지질트레일 코스 일대에서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해안변 정화활동·환경보전 공동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하준 대표와 글로벌 본사 AB인베브 법무정책부문 책임장 존블러드 등 오비맥주 임직원 120여명과 제주도 및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한경면 고산리 지역주민 등 총 200여명이 참여했다. 지질공원해설사가 유네스코 지정 지질유산에 대한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은 한장동 해안변에서 플라스틱, 폐어구 등 200포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오비맥주는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빼어난 경관과 가치를 지닌 제주의 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향후 오비맥주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해 지질유산 인근 해안변 플로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제주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골든블루는 지난 15일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은 골든블루가 올해 새롭게 기획한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다.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중심에 있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류문화를 보다 창의적·긍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발대식은 참가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골든블루 브랜드 스토리와 비전 소개 △숏폼 콘텐츠 관련 특강 △팀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개성과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행사에 생동감을 더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콘텐츠 전문 교육과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우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1기는 총 30명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숏폼 콘텐츠의 기획부
하이트진로는 오리온의 '핵아이셔'와 컬래버레이션한 '핵아이셔에이슬' 한정판을 전격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셔에이슬, 아이셔에이슬 청사과맛에 이은 세 번째 아이셔 라인업이다. 핵아이셔에이슬은 기존 아이셔에이슬 대비 신맛을 더욱 극대화해 초강력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제로슈거에 12도의 알코올 도수로 가볍고 부담 없이 즐기기 적합하다. 패키지도 제품 특성을 고려해 재치 있게 풀어냈다. 진로 브랜드의 핵심 상징인 두꺼비가 최초로 윙크하는 모습이 적용됐다. 강한 신맛에 한쪽 눈이 감기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톡톡 튀는 두꺼비와 함께 노랑, 검정 그리고 빨강의 포인트 컬러의 조합까지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여기에 자극적인 신맛 섭취에 민감한 고객을 위한 주의 경고 문구를 넣어 도전 욕구를 자극했다. 핵아이셔에이슬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열린다. 홍대, 건대 등 대학가 상권을 중심으로 핵아이셔 츄잉캔디 증정행사가 기획돼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신맛 챌린지로 인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2020년 소주류 최초로 선보인 '아이셔에이슬'의 성공에 이어 이번 '핵아이셔에이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청했는데 6월1일 지나 교부…과세관청, 감면배제 처분 조세심판원, 민원처리기간 따라 감면 여부 결정시 조세법률관계 안정성 침해…'취소' 지연된 민원 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세액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해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6.1일 이후에 완료됐다. 과세관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A 씨가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절차를 거쳐 6.1일이 지나 등록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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