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익재단 철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등장해 관심. 한 중견 세무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올 상반기에 이를 철회하고 없던 일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집행부가 재단설립을 진행하던 도중에 회원들의 의견이 재단설립에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은 용기있는 회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언. 실제 회계사회는 가칭 '한국공인회계사회 투명사회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11억5천만원을 준비해 뒀으나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백지화한 상태. 이와 관련 다른 세무사는 "공익재단은 설립과 운영과정 모두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무사 개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회비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강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렇지만 다른 세무사는 "이왕 어렵게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니 만큼 재단을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익재단 이름이 정치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
◇…연말을 앞두고 100억대 부정환급사건이 최근 서인천세무서에서 발생하자 올 한해 세정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온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무공무원 C씨의 경우 단순히 공모자가 아닌 사건을 기획한 주범인 것으로 드러나, 일말의 동정심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세정가 여론. 인천지검에 따르면, C씨는 범죄수익금 1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5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차명으로 구입하고 현금 21억원을 은닉하는 등 공직자라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태연스레 자행. 더욱이 부정환급 사실이 인지된 직후 중부청 내부 감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업무상 과실일 뿐”임을 일관되게 강변한 것으로 알려져,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이 사건내용이 전해지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온 직원들은 “ 한사람의 일탈에서 파생된 국세청을 향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터부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부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청렴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 정원 2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18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에서 관세청의 경우 10점 만점에 8.06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은 6.94점을 받아 복지부와 함께 최하위(5등급 해당기관 없음)를 기록한 것. 무엇보다 올해 청렴도평가에서도 국세청이 체감하는 청렴도 기준이 여전히 외부의 시각과 크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청렴문화가 갈 길이 멀다는 납세자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판명된 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은 내부청렴도는 관세청(8.28점)보다 오히려 높은 8.47점을 획득하는 등 평가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접한 세정가는 겸연쩍다는 반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물은 외부청렴도에선 6.93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검찰청과 함께 5등급에 랭크되는 등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내·외부간의 청렴에 대한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성공' 이후 세무사계에서 공과(功過)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두고 왈가왈부가 한창. 당시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금지됐는데 이번 세무조정 법제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들의 조정업무 진입은 사실상 애초에 차단돼 있어 법안 통과가 수월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궁극적으로 2003년에 타 자격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막을 쳐 놓은 게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근원이었다"면서 '이 번에 무슨 큰 일이나 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고 평가. 일각에선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이후 변호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고, 결과적으로 지난 10월 서울고법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이라는 것과 지난 8월 대법원의 '세무조정 관련 무효' 판결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 한 중견세무사는 "모 단체가 내년에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서울고법이나 대법원 판결의 시발점은 결국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요즘 신문에 연일 개각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제대증 못받지만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 같은 심정이다” 새누리당 복귀를 앞둔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부총리 퇴임을 앞둔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한지가 1년 반 되가는데 1년 반동안에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금년에는 제가 전천후 소방수 역할을 요구받은 한해였다”고 언급. 이와함께 후임을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에 대해 “전혀 없다. 언론대로 하면 대한민국 인사는 최경환이 다 한다고 하지 않느냐, 뭐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부연.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선방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며 제2의 IMF 논란에 대해서도 “대내외 여건 다짚어 봐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 이와함께 “이번 주말까지 개각 발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만기, 전역 날짜 지났는데 전역증이 안나온다. 제대는 시켜줄거 같은데…”라며, 개각시기를 지켜보자는 반응.
◇…내년 국세청 5급 및 6급이하 전보인사가 각각 1월 8일과 15일자로 정해지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대대적 직원이동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책마련을 강구중이라는 전문. 국세청 부가세과는 올 1월 역시 정기인사속에 부가세신고를 치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세무서에 내방하는 납세자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이를위해 대대적인 전자신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내방 납세자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서면신고자에게는 미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프리필드( Prefilled)’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 아울러 6급이하 인사일 이전 부가세 신고안내문 발송과 함께 세무관서별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부담 우려가 있지만, 금년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높여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언.
◇…다음달 8일자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청 및 지방청 전.출입 인사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청 사무관들의 상당수는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의 전입을 꺼리는 분위기. 본청 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우려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홀로 거주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자녀 교육문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수도권청 근무를 더 선호한다는 것. 서울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 이동하면 승진이야 조금 빨리 하겠지만 승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다"면서 "승진을 더 늦게 하더라도, 아니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 곁에서 근무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소회를 귀띔. 중부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있는 본청이든, 수원에 있는 중부청이든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근무지가 어디면 어떠냐"면서도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당장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할 것 같다"고 본청 전입에 대해 난색. 이처럼 상당수 수도권청 사무관들은 승진시 유리한 조건 등 본청 근무자에 대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한
◇…“아무도 모른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유임여부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유임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연말 국세청 고공단,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이동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오는 21일 고공단 인사에 이어 28일 과장급(세무서장) 인사를 예정했지만, 인사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이 경우 고공단 인사의 경우 28일경, 과장급 인사는 30일까지 늦춰질수 있는 분위기로 일단 외형적 배경을 보면, 임환수 청장의 유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주 요인. 그간 일각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청와대 입각 및 장관 영전, 내년 4월 총마설 등 미확인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유임이 유력한 분위기. 국세청 직원들 역시 내년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속에, 임 국세청장의 행보가 결정된 직후 고공단 인사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 다만, 돌발변수로 임 국세청장이 자리를 이동하게 될 경우 국세청 고공단 인사의 판을 재구성해야 하는 인사태풍이 불가피한 상황.
◇…국세청 6급이하 전보인사 시기가 내년 1월 15일자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일선 세정가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얼른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 무엇보다 이번 6급이하 직원전보 시기가 2014년 2기분 부가세신고업무가 본격화되는 1월 중순에 단행되는 탓에 원활한 신고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이에앞서 국세청은 올 초에도 통상 2월경에 실시해 온 6급이하 전보인사를 1월에 단행했으나, 이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도입·시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부가세신고기간 중 일선세무서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는 셈. 일선 한 관리자는 “월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 자체가 흔치 않는 일은 분명하다”며 “다만, 부가세신고기간임을 감안하면 전·출입자의 경우 금요일에 출근해 토·일요일 업무인수인계를 마무리한 후 18일부터 정상업무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분석. 또 다른 일선 관계자는 “6급 이하 전보인사를 11일자로 알고 있었으나 4일 가량 늦춰짐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강도는 한층 빡빡할 것”이라며, “다만, 올초 개인납세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신고 마무리가 잘 된 만큼
◇…연말 국세공무원들의 BSC평가가 다가오면서 체납업무가 중요 요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체납징수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 체납징수업무 이면에는 납세자들의 삶에 대한 애환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영세납세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세금납부 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업체들이 즐비하다는 것.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체납징수를 미루기만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앞뒤로 난감한 상황에 내몰리다가 사실상 포기하는 체납건수도 적지 않다는 전언. 한 직원은 “국세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과 다른 괴리감이 있어 이 점을 조율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마디. 또 다른 직원은 "체납정리 현장에 가 보면 조금만 도와 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아무리 봐도 돈 나올데가 없는데 세금내라고 다그치는 것이 못할짓을 한다는 생각을 할때도 많다"면서 "경제가 빨리 좋아지는 것 만이 모두가 실길이라는 것을 현장에 나가 본 직원들은 다 느낄 것"이라고 '체납정리 소회'를 피력.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 위원 임기가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신규 위원 공모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세정가 현장에선 호응이 낮다는 전문. 이는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사건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결국 위원회의 소관업무 내용이 외부 전문가들 선호도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로 상정되는 안건의 경우 세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풀기에는 너무도 요원하고 사실관계 또한 명백해 인용률이 극히 낮은데다, 세액 또한 일정금액이 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것을 유도하는 등 외부위원들의 '설자리'가 상대적으로 협소. 반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등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다변화되는 경제활동을 반영해 다양한 불복사례가 상정되고 있으며,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고충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외부인들의 선호도가 선호도가 높다는 것. 한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각종 세법과 규칙 등을 협소하게 해
◇…이달 하순경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공단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들은 차세대 리더 그룹으로 평가하는 행시36회 출신들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양새. 행시36회는 본청에서 박만성 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에서 김희철 조사1국장, 김용균 조사2국장, 임경구 조사4국장, 중부청에서 이동신 조사2국장, 최정욱 조사3국장 부산청에서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철 조사1국장, 중공교 파견 중인 김용준 국장 등. 이 가운데서도 선두주자군으로 꼽히는 박만성·김희철·김용균·임경구 국장이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 어떤 보직에 오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한 직원은 "행시36회 출신 중에는 리더십과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꽤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상당수가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 다른 직원은 "행시36회 출신들은 지역적으로도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누가 본청 주요 보직에 진입하고, 지방청장에 오를지 밖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한마디.
◇…노후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세무서 가운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석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문. 정부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용을 전면금지 해 많은 관공서들이 '석면 천장'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 하지만 서울 시내 Y 세무서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천장을 교체하지 못해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달 석면 피해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여는 등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서 '석면 천장' 문제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급기야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에 기관지 질환을 앓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Y서 직원들의 '석면 천장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Y 세무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관공서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는 예산 순위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시-일반 등 고공단 ‘인적구조 불균형’을 어떻게 인사에 투영시킬 지가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 특히 지난해말 고공단 인사에서는 '인재풀 확보'라는 명분으로 일반출신 3명을 대전·광주·대구청장에 전격 기용했으나, 그로 인해 올 연말 인사에서는 1·2급 지방청장 후보군으로 대기하는 행시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부작용(?)에 직면한 상태. 또한 올 연말 일반출신 지방청장 후보군은 1~2명에 불과하고 지금껏 배려(?) 인사를 단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출신들을 대거 기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취임후 행시출신들의 무한경쟁을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리더십이 이미 검증됐고 나이도 적지 않은 행시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나름 관측. 다른 직원은 "김봉래 국세청차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 김재웅 중부청장 등과 같은 인사에서 임환수 청장이 강조한 '기수나 연공서열 보다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가 구현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행시, 일반 상관없이 능력을 중시한 과감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현직에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퇴직 또는 정년으로 근무를 마친 후 세무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지만 근래들어서는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전문. 12월 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들 중 과장 또는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조차 세무사 개업을 꺼릴 정도로 세무사계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 이는 세무사 개업시장의 과포화 상태가 수년간 지속돼 온 것은 물론, 신규세무사무소들 마저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이른바 ‘콩 한쪽 나눠먹기’ 형태가 됐다는 것. 한 직원은 “세무사자격증이 있더라도 세무사개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 승진 인사에서 세무사자격증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해 취득한 것 뿐”이라고 세무사자격증 취득 의미를 설명. 일각에서는 세무사자격 취득은 이제 세무사개업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인사가산점을 받으며 비교적 안전한(?)공무원의 길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자격증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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