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장수사 제도화,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투약 의심 운전자, 음주운전처럼 현장 단속권한 강화 정부가 비대면 거래 등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마약류 범죄 수익 차단·몰수를 위한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수립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최초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천개 채널 상시 모니터링 먼저 온라인 마약
징수포상금 신설, 승소장려금 개선 등 동기부여 확대 비위 발생 취약분야 고강도 감찰활동 올해도 이어져 세무플랫폼 확대에 따른 경정청구 급증에 대응해 국세청이 검증부터 결의까지 경정청구 전 과정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한다. 또한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동기부여 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만1천여 국세청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 기반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이 접수된 경정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에 나선다. 단순·반복업무 감축을 위해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기능을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를 개발하는 등 일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해선 징수포상금을 신설하고 승소장려금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고령자에 한해 적용하던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나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해 불필요한 장려금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세심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재난 피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키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뿐만 아니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와 관련인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국세관 파견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착수 1만4천여건…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 AI로 정기조사 선정, 법인조사 이어 개인조사까지 확대 정기조사 선정 기본원칙·선정유형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국세청은 올 한 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사운영방식도 개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된다. 특히,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조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팀은 교체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작년 1만4천여건 수준의 조사규모를 올해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이나 강도는 크게 강화될 전망으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제출까지 모범납세자 세무상 혜택 단계적 개편 납세자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말끔히 해결한 ‘간편환급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민간플랫폼 환급과 관련해 수수료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세청 전산망 장애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직접 간편환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환급과 같은 문제를 모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편환급서비스와 함께 AI상담도 본격 시행한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AI 전화상담을 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1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 AI 상담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이나 PC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72조9천억원…전년대비 43조4천억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에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등 세수여건 녹록지 않아 지능형 홈택스·연말정산 혁신 등 자발적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국세청이 22일 개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잇따른 세수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천억원으로, 작년 국세수입 재추계 329조6천원 대비 13.1%가 증가하는 등 43조3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입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세 등 무역정책 전환과 내수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는 등 작년 2.2%에 비해 0.2%p 내려 잡았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지능형 홈택스 안착과 연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아니어도…'선한 영향력' 발휘" 취임 이후 국민부담 없이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에만 매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1조5천억 이상 세수 효과 기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전 예방으로 가산세 부담 덜고 추가 세수도 보험 해약환급 준비금 설정비율 낮추게 유도해 합당한 세부담 대기업 '직원 할인판매' 지속 문제제기로 세법개정 이끌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며, 국세청 간부들에게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해야 할 일로는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돕고, 수출·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서민 일상과 시장질서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와 같은 업무 예산뿐 아니라 직원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들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 분야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 정부의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추가 정원 확보와 대규모 직급구조 개선을 얻어 내서, 고질적인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분들의 고충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기대할
자금난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기간 연장 해외 세정네크워크 강화해 해외진출기업 지원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유출 걱정없는 간편환급서비스 제공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지난해 1만4천건(잠정)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에 비춰보면 올해도 1만4천건 내외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서울 2월11일, 부산 3월4일, 인천 4월2일 관세청은 산업부와 공동으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3월4일 부산, 4월2일 인천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정부 수출허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 국제 수출통제 제도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업계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수출 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인천 지역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그간 국제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변화하는 수출 환경 속에서 우리
862건, 787kg…2023년 대비 적발 건수 22%↑ 중량 2%↑ 필로폰 13%·코카인 496% 케타민 23% 밀수 증가…태국발 1위 입국심사 전 검사·독일과 양국 최초 합동단속 등 밀수 차단 총력 관세청이 지난해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2.3건씩, 2.1kg의 마약을 차단한 셈으로, 자기소비 목적의 마약 밀수도 증가하고 있어 관세국경에서의 철저한 마약단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024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셈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이같은 적발건수의 큰 폭 증가는 자기소비 목적 밀수 증가가 원인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중
대전 전통시장 찾아 성수품 구매…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사랑 나눔 실천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1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과일과 생선 등 설 명절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면서 직접 구매 활동에 참여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근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방문,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TV·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고 관세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차 재활용 높이는 조세특례 세제포럼 개최 폐차에 대한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일치시켜 재활용폐자원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포럼이 열린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오는 2월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 세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활용폐자원의 대표적인 폐자동차와 중고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차 혹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 공제율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63만8천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총 6조3천억원을 벌어 들였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대(22.5%)는 폐차 목적으로 수집된 자동차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폐자동차의 완차 수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일 어린이 보육원인 경동원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경동원은 수원 장안구에 있는 영유아 양육 보호시설로, 중부지방회는 이날 경동원에 성금 300만원과 과일‧생필품‧간식‧장난감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중부지방회는 지난해에도 경동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 맑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신승주 경동원 원장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을 방문해 준 세무사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경동원 방문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함께 했다. 중부지방회는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자주 갖고, 취약계층에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21일 공주산성시장서 장보기 행사…직원들과 성수품 구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국세청장은 21일 충남 공주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체험하는 한편,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진작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국세청 간부와 다수의 직원들이 장보기 행사에 동참하는 등 물품구매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손을 보탰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겠다”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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