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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의 변칙 증여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

새해에도 다주택자의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가 협력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거래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 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한편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1월말 시행예정인 신 DTI와 하반기 시행예정인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1-11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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