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 2015년 349억에서 2017년 504억으로 급증
심기준 의원 "편법 상속·증여 등 탈세행위 엄정 대응해야"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 1인당 연평균 2,6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2,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 부동산 임대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이 335억1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 3구의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228억2,100만원으로 전체의 45.3%에 달했다.

뒤이어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8,900만원(3.5%) △인천 15억400만원(3.0%) △대구 12억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7,900만원(1.9%) △제주 8억4,700만원(1.7%) △광주 3억8,500만원(0.8%) △경북 3억5,900만원(0.7%) △대전 3억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6,100만원(0.5%) △충북 2억2,3500만원(0.5%) △강원 1억4,500만원(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다.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단위 : 명, 백만원)

* 주소지가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 관할인 인원을 (  )에 내서
*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