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부처 소속 R&D사업 담당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229억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계 등 개발' 과제 주관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민간기업의 연구원장 A씨의 청탁을 받고 산하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업에 참여하게 했다.
A씨는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설기계 종합지원사업' 등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조사비, 골프, 화환 구입비, 대리운전비 등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약 2억 4999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2. 한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B씨는 2004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회사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해 소속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불법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총 53회에 걸쳐 3억1610만원과 회사주식 1300주를 수수했다. 또 소속기관 모르게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기술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4746만원을 받았다.
#3.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학생) 25명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해외연수비용 및 개인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 3062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4. 한 민간기업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억4000만원 규모의 '해외수출용 콘텐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5명을 참여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이들의 인건비 등을 회사 운영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 962만원을 횡령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4개 주요 국가연구개발(R&D)사업 연구비 203억원 가량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4개 주요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7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했다.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R&D 연구비는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다. 이번 점검에서 연구비 부정사용은 21개 대학에서 77건이 적발됐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지원되는 국가R&D 연구비는 연간 9조4000억원 규모다. 17개 기관에서 47건이 적발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지원되는 국가R&D 연구비는 연간 4조원(21.2%) 규모다. 34개 업체에서 43건의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조실은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 21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 집행된 연구비 중 14억원을 국고에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 등을 일괄 적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과 산업부는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국가R&D 관련 물품 구입 시 부처 평가단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기준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며 "우선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의 시스템을 연내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집행은 제도적 요인도 있으나, 참여연구원의 윤리의식 결여에서 기인한 부정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면서 "참여연구원 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과제협약서에 연구비 부정집행 금지와 관련된 '클린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