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회
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출금액, 일시, 예산수령자 등의 내용으로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며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라며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08 16:30:4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 '명당'은 역...
[광주세관]추석명절 수출입업체 ...
[부산세관]추석 명절 수출입 특...
[광주청]광주지역상공인과 세정...
[광주세관]수출기업 원산지 모의...
[대전세관]대전·세종·충남지역...
한승희 국세청장, 추석 앞두고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