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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120억 증액…국세청은?

내년 주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20억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과 '2017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2016년 대비 120억원 가량 증액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2016년 4천860억에서 2017년에는 86억 늘어난 4천947억이 편성됐다.

○2017 특수활동비 편성내역(단위, 백만원. 의원실 제공)

기관명

2016

2017()

증감분

증감율(%)

청와대

26,575

26,575

 -

 -

국회

7,858

8,158

300

3.7%

대법원

270

320

50

15.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

-

감사원

3,774

3,868

94

2.4%

국가정보원

486,039

494,716

8,677

1.8%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30

1,230

 -

 -

미래창조과학부

7,033

5,870

1,163

-19.8%

외교부

990

891

99

-11.1%

통일부

2,049

2,177

128

5.9%

법무부

28,565

28,783

218

0.8%

국방부

178,334

181,434

3,100

1.7%

공정거래위원회

40

40

 -

 -

국민권익위원회

422

422

 -

 -

국세청

5,449

5,449

 -

 -

관세청

705

705

 -

 -

방위사업청

-

33

33

신설

경찰청

129,796

130,157

361

0.3%

국민안전처

7,788

8,128

340

4.2%

합 계

886,996

899,035

12,039

1.3%

국방부는 1천783억에서 1천814억으로 31억 증액, 경찰청은 1천297억에서 1천301억으로 3억6천만원 증액됐다. 이 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287억), 청와대(265억), 국회(81억), 국민안전처(81억), 미래창조과학부(58억), 국세청(54억), 감사원(38억), 통일부(21억), 국무조정실(12억), 외교부(8억), 관세청(7억), 권익위(4억), 대법원(3억) 등 19개 기관에 총 8천990억여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역확인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불분명한 사용내역으로 '눈먼 돈' 또는 '묻지마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편성과정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6-09-22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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