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회장 박종규)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새 정부의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규 회장은 “연일 대기상태가 불량해 청명한 날이 별로 없다. 봄이 올때마다 중국발 황사 때문에 신록의 깨끗함이 빛을 잃기 시작한지 오래”라며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먼지도 몸에 해롭기는 미세먼지에 못지않은 가운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개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정책당국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대기를 더럽히는 오염원을 줄이려면 당사자들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또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종합대책, 그리고 장기 국가 에너지계획 관점에서 원전, 석탄발전, 전기요금 등과 관련한 재정과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으로 새정부가 추구해야할 조세·재정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자”고 당부했다.

토론회에서는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개혁 방향’에 대해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교수는 ‘국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책을 발표한 가운데, 수송부문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목표로 경유세를 강화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차 등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세수재원 재활용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나 건설기계 오염저감장치 재정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교수는 ‘지방재정 분야’ 개선책과 관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유의 세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내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정세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세원 발굴 및 환경개선, 환경재의 공급 등을 위한 목적세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권적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