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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은 늘고, 제보건수·부과세액은 줄고
이현재 의원, 추징금 부과 실적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증가한 반면에,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만7천655건의 탈세제보를 받아 6조 2천37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따른 포상금만도 367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 현황(단위:건, 억원)<자료-국세청>

구 분

탈세제보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백만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부과세액

건 수

금 액

합 계

87,655

84,369

62,376

1,453

36,745

2017.7월

-

-

-

-

-

2016년

17,268

18,112

12,110

371

11,653

2015년

21,088

19,895

16,530

393

10,348

2014년

19,442

18,627

15,301

336

8,700

2013년

18,770

17,036

13,211

197

3,424

2012년

11,087

10,699

5,224

156

2,620


이 기간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 1만1천87건 △2013년- 1만8천770건 △2014년- 1만9천442건 △2015년 2만1천8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인 2016년 1만 7천268건으로 감소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 내역으로는 △2012년- 5천224억원 △2013년- 1조3천211억원 △2014년- 1조5천301억원 △2015년- 1조6천530억원 등으로 세금 부과 실적이 매년 증가했으나 지난해 1조2천11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2012년- 26억원 △2013년- 34억원 △2014년- 87억원 △2015년- 103억원 △2016년- 116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3년 이전에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올랐다.

이현재 의원은 “포상금 한도가 상향되어 포상금 지급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 부과세액은 줄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가 무용지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탈세제보 건수 증대를 통해 추징금 부과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13 0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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