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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지급 이면엔 '일선은 힘들다'

◇…국가 징수기관에 더해 복지기금 지급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국세청이지만,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업무에 비해 충분치 않은 인력 탓으로 일선 세정현장에선 업무난을 피해 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전문.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세종청사에 열린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역대 최대치로 지급했으나, 정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이처럼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탓에 꼼꼼한 수급검증에 난항을 겪는 등 부정수급이 늘고 환수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상황.

이날 국감 현장에선 윤호중 의원이 일선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전해 "근로장려금 업무에 배정된 여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피하기 위해 육아휴가를 간다고 한다. 담당인력을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같은 주문에 "노력하겠다. 의원님도 도와달라"고 인력충원에 협조를 요청.


세정신문
입력 : 2017-10-13 1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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