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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지방세

충남 시·군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면 개통

내년 3월부터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위택스 제공

충남도내 16개 시·군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17일 전면 개통돼 과세 및 체납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된 것은 4월과 10월에 개통된 천안, 아산, 당진에 이어 추진돼 온 것이라며, "도내 모든 시·군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세 및 체납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졌고 지방세 업무처리에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 시스템으로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등 주민 납세편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군에서 활용하던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지난 1993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시·군마다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세원자료 공동이용이 불가능했고 시·군과 도, 중앙부처간에 전산망도 연계되지 않아 지방세 정책통계 등을 수작업에 의존해 왔다.

 

이같은 각 지자체들의 'IT 기반의 전국적 지방세 정보시스템 표준화 작업' 숙원은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금년 말까지 모든 자치단체에 개통이 완료되어 전국 지방세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내년 3월부터는 개통된 전국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주민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거주지 및 과세 물건지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 신청 등 민원처리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 납부, 폰뱅킹 납부, 가상계좌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등이 서비스 되고 있어 지방세 징수액 대비 6% 정도를 점유하고 있지만 위택스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되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 때문에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고도화해 전자고지 송달제 시행에 따른 전자고시시스템 도입, 휴대전화 보급률증가와 U-Payment (차세대 전자결제) 확대정책에 따른 모바일납부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납세편의 콘텐츠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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