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경제계의 진단이 나왔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보고서를 통해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기존 근로자 보호 정책의 완화를 통한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활용 등 근로형태와 취업형태가 다양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6일 주요 선진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 당면하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했던 유럽 국가들은 물론 한때 ‘노동자의 천국’으로 까지 불렸던 뉴질랜드, 일본 등도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한 결과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노동부가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 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대해 전경련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보고서를 통해 원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삼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확고히 설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장 규제의 신설·강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청년실업을 야기한다는 주장과 관련, 전경련은 오래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연령차별 금지 제도 도입, 특수형태근로자보호입법 추진 등 노동시장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에 치중한 노동정책은 오히려 기업들이 정규직 활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돼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진출입이 제한됨으로써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전체 실업률이 3%대에 불과하나 이 중 42%가 청년층이고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60만명이며 그냥 쉰다는 사람도 16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008. 2월 기준)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결국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로 인해 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경련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제적으로도 노동시장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지수에서 고용·해고와 관련된 기업환경 순위가 178개국중 131위(08년)를 기록하고 있고 IMD 경쟁력 보고서에서 노동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여부에 대한 순위는 55개국중 54위(08년)를 기록하고 있는 등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의 노동관련 규제는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과 관련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 당장 개혁을 추진해도 가시적인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권초기에 노동개혁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설정해 해고요건 완화 등 기존 근로자 과보호 완화, 법정 퇴직금 임의화 등 임금제도와 근로시간의 경직성 완화 등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