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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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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조세조약 체결국은 6월말기준 세계 70개국

최초 조세조약체결국은 일본

우리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현재 서명 및 가서명국 등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가가 총 8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는 총 70개국. 가장 먼저 체결한 국가는 일본으로 1970년 10월 29일이었다. 그후 조세조약 체결이 없다가 1978년에 와서 덴마크(1월 7일), 독일(5월 4일), 영국(5월 13일), 미국(10월 20일) 등과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른 것이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과 달리 시행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세조약 체결에 서명한 수준에 그친 국가는 총 7개국으로 수단, 나이지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라트비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 치우쳤다.

 

또 가서명국은 탄자니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에 이르렀고, 개정 중인 국가는 핀랜드, 프랑스, 영국, 벨기움,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태국, 캐나다 등 11개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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