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네덜란드 소재 세계 3위의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SML이 아시아물류허브최적지역으로 인천공항에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였던 법인세 문제를 이와같이 해석함에 따라 ASML의 한국진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ASML은 인천공항 물류허브화 방안으로 자사 생산품을 인천공항소재 제3자 물류시설에 물품을 보관시킨 후 이 시설을 통해 국내외 고객에게 배송시키고자 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ASML의 한국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사 측은 이 과정에서 당초 제기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제도'의 외국기업 허용여부, 수입물품 개별품목단위 통관가능여부 등 절차적 문제를 차례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ASML의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국내소재 제3자 물류시설이 ASML의 고정사업장으로 해당되면 ASML은 당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인천공항 유치를 망설여 왔다.

재정부는 지난 6월 20일「UN모델조세조약」주석서에서 국내에서 물품의 보관·인도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광고·판촉등 영업행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용, 국내에서 광고ㆍ판촉행위 등을 하지 않으면 다국적기업의 물품을 단순 보관·인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재정부는 3일 국내소재 제3자물류시설이 ASML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ASML은 물품대금 수령시 물품대금의 2%를 원천징수당하는 원천징수 문제에 있어서도 인천공항 등의 물류허브화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개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ASML의 진출로 인해 항공사 및 물류업체 매출액이 약 300억원 증대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사고 발생시 신속대처가 가능해져 30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3시간 이내로 단축돼 1회 사고 발생당 약 1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또 ASML이 진출됨에 따라 국제인지도가 향상돼 여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의 동반진출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10여개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가 잇달아 입주해 클러스터를 형성, 약 1조2천억원의 물동량 창출과 약 3천2백억원의 매출증대, 약 2천명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