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차갑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안은 조세체계를 불합리하게 개악(改惡)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안을 즉각 철회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종부세의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에 구멍을 내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다른 세금에서는 농특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했지만 유독 종부세만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종부세를 결국 20%를 감해주게 돼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또 종부세도 낮추면서 양도세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며 종부세가 강화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충분히 환수할 때까지 양도세는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제개편의 목적이 소비와 투자, R&D를 강화하고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도 막고 부동산 가격도 하양안정화시켜 소비와 기업의 투자, R&D도 자연스럽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지대추구(rent-seeking)보다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는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를 망치는 종부세 및 양도세의 '구멍 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