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의 재정 투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서 SOC 투자 재원으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동안 연간 9조원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수입원으로 운여해온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존하겠다고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SOC투자축소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이 만성화되고 사회 경제적 소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기간인 201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재정투자운영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중기재정운용계획(07~11년)에서는 향후 SOC투자를 사실상 동결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사회복지는 연평균 9.7%, R&D는 9.3% 등을 계획한 반면, SOC 분야인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은 불과 1.9% 증가를 계획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SOC 투자 감소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이 만성화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시공중인 453개 도로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2005년 9월) 상당수의 현장에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8월 건설협회가 451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215개 현장(47.7%)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공기 연장 또는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55.2%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강 의원은 "SOC 확충은 사업구상,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되기까지 5~10년간의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치, 경제상황 등에 따라 일반회계의 재정지원 여력은 매년 크게 변동될 수밖에 없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2019년까지 연장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