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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충남도, 경기부진 탓?-지방세 안걷혀 전전긍긍

광역체납 징수팀·징수독려반 가동 대책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충남도의 지방세 징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남도는 8월말까지 세금징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5천438억원으로 목표액 8천560억원의 63.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상황. 

 

목표액에 대해 징수한 현황을 비교해 보면 같은 8월을 기준으로 2005년도 82.2%, 2006년도 81.7%, 2007년도 61.1%을 기록, 작년과 금년의 징수액이 크게 낮아졌다. 

 

도 관계자는 이렇게 징수액이 낮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 "작년과 금년 징수 목표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기가 워낙 침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같은 상황이라면 금년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세무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목표 세수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우선 10월 한 달간 5개팀 40명으로 구성된 '광역체납 징수팀'을 가동하고, 212개 읍면동에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징수팀과 독려반을 운영하는 것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목표 세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체납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충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도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미국경제의 침체, 환율인상 등으로 하반기에도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고, 체납세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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