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가 이용률의 납부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 자체 지방세 서비스 시스템보다 서비스 수준이 낮아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7일 행정안전부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행안부는 서울시 등과의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위택스가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위택스는 지난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현재까지 약 70억원의 소요에 비해 연간 이용율 납부금액 기준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에서야 인터넷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구축하고 2005년 시스템 개발 및 구축당시, 기 서비스 제공중인 지자체들과 제대로 된 업무 협조 없이 단독으로 사업진행, 사업통합 및 연계를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은 별도 예산집행없이 시금고가 도맡아 이택스(etax)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시 이들 지자체의 납세자들에게 국세, 지방세 동시납부서비스 제공 및 개별납부 편의제고를 명목으로 위택스로의 통합을 지시했으나 지자체들은 자체 시스템보다 서비스 수준이 낮아 위택스로의 통합에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위택스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택스를 비교해보면, 위택스는 홈페이지 지방세 납부 고지여부과 관련해 납부 안내 및 바로가기가 없고 이용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이며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5개인 지자체에 비해 3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스템 연계에 소극적으로,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를 둔 법인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 및 위택스에 각각 개별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하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 위택스 단일 시스템으로의 통합 뿐 아니라, 연간 1억 5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세 납세율 제고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기능의 업그레이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택스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세 전자납부가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