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서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방안 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질의서에서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국장,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해 종부세 개편관련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전북도청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 감소분에대한 보전 방안에 대해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는 무대책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리만(이명박-강만수) 브라더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원 장관을 16개 시도에서 과연 행안부 장관으로 보겠느냐"라고 질타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 방침대로라면 연간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드는 몫은 지방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떤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부나 행안부 모두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이 제시한 10월 1일 종부세 개편 관련 전북도청 회의 자료에서는 감소분 보전 방안에 대한 재정부 입장에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보전대책 없음으로 적시돼 있다.

또 행안부 역시 '종부세 경감에 의한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이 없으며, 부동산 교부세 감소보전대책 마련위해 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나 구체적 방안 없음'이라고 나타나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원 장관에게 "무대책, 몰상식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이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