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한해에 과도하게 걷어들인 세금이 무려 5천325억원으로 이는 200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이 중에서 26.9%에 이르는 1천383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액과다 계상이나 착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한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5천 325억원이나 더 걷었다며 이 중에서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2008년 한해만 7월 기준으로 17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170억원은 납세자의 동의없이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처리됐다.

행안부가 최규식 의원에게 국감 요구에 따른 제출 자료를 보면 2003년 2천556억원에서 2007년 5천325억원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정정하거나 납세자가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고 해서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이 1천383억원이나 됐다.

최규식 의원은 "미환부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과오납 세금의 환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 계좌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도 과오납 세금의 환부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