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준 강남구의 국세체납액은 1조1천757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4조6천177억원의 25.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0일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국세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의 체납액은 4천546억여원으로 전체의 10%, 송파구가 4.8%로 강남 3구의 합계가 서울시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대문세무서 관할인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두 지역을 합한 금액이 1천339억여원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했고, 성북구와 양천구도 2% 초반의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구의 체납규모가 최근 3년간 20% 내외를 보이고 있었으나 올해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강남지역에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체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체납규모가 개인이 법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3구의 경우 법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