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납세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과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김효석 의원이 내부직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이번 과세정보 유출은 개인납세자의 이름, 상호 연락처 등이었는데, 납세정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효석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외부 유출과 관련해 외부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적발되지 않은 건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중징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송파세무서의 경우 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직원이 45%에 달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김효석 의원의 지적에 “신규직원이 입사하면 교육원에서 6주간 합숙교육을 하고 일선세무서에 배치되면 멘토링 제도를 통해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성규 중부국세청장은 ‘결손처리 실적을 성과평가 항목에 꼭 넣어야 하느냐’는 김효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단 현금정리를 하고 현금정리가 안되면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후 결손처분을 한다”면서 “결손처분을 정리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체납발생총액이 큰 상태로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병수 위원장은 김효석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효석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송파세무서장을 찾았는데 국감장에 늦게 나타난 것과 관련, “청장은 서장들에게 주의를 줘라. 서장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므로 의원들의 질의를 귀담아 들어야지 딴짓하고 있으면 문제다”고 질책했다.

이어 계속된 질의에서 조성규 중부국세청장은 ‘신뢰도 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마인드를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순 서울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비 점검결과 자료를 수거해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중점 관리방침을 시사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7년치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은 세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처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고민인데 연구해 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